민생지원금 또 주나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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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또 주나요..? 29

2026-08-05 15:14:58 103.♡.126.2

추석 전 ‘민생지원금’ 또 푼다…1인당 최대 50만원 어디서 받나

선별해서 주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선별안하고 다 주면 예산이 모자르니

그냥 안주면 안될까요?

무슨 명목없는 지원금이 뭐 이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세금 걷어서 지원금으로 살포하면 물가만 오르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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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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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ANO42

결국엔 나중에 영수증 다돌아올텐데 돈 살포 징글징글하네요.

안전지킴이

세금을 덜걷고 지원금을 안뿌리면 안되는건가 싶네요
이쯤되니 국민들을 조련하려는거 같은 느낌이들어요

메론밥

특정 지자체 아닌가요?

Korines

@메론밥님 처음에 누군가 달콤한 독을 푼거죠. 지자체장들도 이것만큼 쉽고 달콤한게 없으니까요. 지원금 살포 한방이면 시민들이 좋아하니..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들 보면 옆 지자체에서는 지원금 준다더라, 우리 군수는 뭐하냐 욕하고 장난아닙니다.
이 아주머니들은 모르죠. 인플레이션으로 다시 되돌아온다는걸... 지원금 받는건 달콤하지만 그만큼 본인이 더 가난해진다는걸 몰라요.

쌍문동개장수

보유세 1천만원 낸 사람꺼 빼앗아서 20명한테 나눠주는 셈이군요.
그러고 정작 보유세 낸 사람한테는 당연히 50만원 안주고 말이죠..
참..

소망내음

@쌍문동개장수님
원래 그러라고 정부나 지자체가 세금을 운영하는 거죠.

illeboy

경기도 어렵고 자영업자 분들 힘드실텐데 추석에라도 기운 내시면 좋겠네요

추석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게다가 가장 많이 준다는곳은 경남 이네요

낙수형

그거 받는사람들 배급제에 익숙해지게 하려는 의도 말고는
지금 민생지원금이나 소비쿠폰은 해야할 명분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정책 같습니다.

vegemilnoid

기사는 제대로 읽으신건지..
주정부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하는건데요?

@vegemilnoid님 제가 정부에서 주는거라고 언급했나요?
명목없는 지원금에 대해서 말한건데 정부든 지자체든 무슨 상관인가요
지자체에서 집행하는건 세금 아니고 어디 다른데서 나오는 돈입니까

vegemilnoid

@님 맨 위 삭제글에 대한 댓글이었는데 제가 잘못 단거 같네요.
그런데 채권 발행해서 돈 뿌리는게 아닌데 뭔 물가가 올라요. 그냥 세금 되돌려 주는 건데요.
부의 재분배 관점에서 손해보시는 분들은 있겠지만요.

@vegemilnoid님 세금을 통한 재원이라고 해도 소비에 집중되면 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그 특성상 소비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구요
신규 화폐발행 보다는 물가상승압력이 덜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vegemilnoid

@님 거시적 관점에서 그 정도 물가는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기사를 보니 인구가 겨우 2~10만 정도 되는 지역 몇 곳에 몇 십 만원 지원 하는 거네요. 지역에 돈이 도는 선순환 효과에 비하면 물가 상승 걱정은 좀 과하죠.

콩쓰v

중앙 정부가 아니라 이미 사전 예산을 집행하여 계획대로 처리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정확하게 안내주셔야겠어요.

솔라

조선비즈에 걸맞는 기사네요.
지자체가 준다는데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처럼 제목을 뽑나요.

조말롱

대통령이 지원금이라도 뒷돈 찔러주듯이 하니 지자체도 다 따라하네요 진짜 그돈 아껴서 더 좋은데 쓸 수도 있을거같은데

일산누렁이

일 안해도 돈받는 배급사회로 변화하고 있군요
후덜덜 합니다.

MARIANO42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중앙정부 재원에 의존할텐데 지방에서 준다고 상관이 없다는 건 아닌것 같습니다.

오스카oscar

제목참 그르네요

키보드유비

정부가 아니고 지자체인데 경남은 시군이 돌아 가먼서 주는듯이 많이 풀긴 합니다.
선거 전 경남도에서 도민 전체에게 십만원 준게 정부가 한 선별과 비교가 되어서 재미 봤습니다.

코바넘버원

의도 적으로 지자체를 누락한 느낌이 드네요

이전에 지자체가 현금을 살포하자 정부가 "현금성 복지 지출 패널티(보통교부세 감액)"를 주기 시작했고 그러자 지역화폐 지급으로 방향을 선회 한 것입니다. 지역화폐의 순기능이 있지만 재정자립도와 함께 보면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방에서 뭐 할 수 있는게 없어서 돈이라도 뿌려야 한다는 식의 논리로는 대다수 국민들의 호응을 얻기 어렵겠지요.

dirtybit

이번 지선때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당을 초월하여 거의 모든 지자체가 '기본소득' 수준의 지원금 공약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겠죠...

실제로 국가 경제에서 세금의 한 역할이 부의 재분배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나쁘게만 볼 것도 아닌거 같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이나 기타 지자체의 소득으로 기본소득 수준의 지원금을 시험적으로 줬던 곳들이 인구 증가, 지역경제 발전 등 유의미한 성적을 냈던 것에도 어느 정도 저런 공약을 낸 배경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