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덜 걷고 덜 쓰겠다고 공약합니다.
하지만 집권하면 세금은 실컷 깎아주는데, 씀씀이는 안 줄여요.
그래서 임기 말이 되면 나라빚이 크게 늘죠.
진보는 큰 정부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씀씀이가 크죠.
하지만 욕먹기는 싫어서 세금 늘리는 일은 외면하죠.
보수와 똑같이 임기 말이 되면 나라빚이 크게 늘죠.
진보 정권을 지지하고 투표하신 분들은 이 정부가 세금 한푼 늘리지 않고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적어도 늘어난 나라 살림을 벌충하기 위한 증세는 찬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재명을 뽑은 사람들은 말이죠.
부동산 증세안이 공정하지 못하다구요?
그럼 전국민이 동등하게 같은 비율로 부담해야지요.
클리앙 유저들의 정치적 성향과 다르게 정부의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 분노에 차 있는 것 같아 끄적여봤습니다.
경기도 누적 채무 7조 :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623517614
이재명, 김동연 재임기간동안 대체 무슨일이 있었던걸까요
018년 선거 당시 팩트체크: 1 이 선언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재명 후보와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거센 팩트체크를 받았습니다. 당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2017년 말 결산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의 총채무는 실제로는 약 2조 9,910억 원 규모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
우선 내란세력들 척살부터 하구요…
늘어난 나라 살림을 벌충하기 위한 증세가 맞나요?
그리고 맞다고 치면 그건 왜 다같이 십시일반 안하고 특정 계층한테서만 걷는건데요?
다른 선진국처럼 그냥 부동산 가액의 0.8% 일괄 징수가 깔끔하죠.
부작용도 없고.
진보를 지지하면서 보수 정책을 원하면 안된다 아닐까요?
지금 비판하고자 하는것은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인데요,
부동산 정책에서는 나에게 문제 없는게 다른 정책에서는 내 일이될 수 있으니 걱정인거지요.
당장 소득세, 연금계좌, 세금공제축소 등 전방위적으로 독선적인 정책입안중인듯 해 문제라 봅니다.
적어도 이재명이 공약대로는 하고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큰 정부였던 적이 없으니까요.
외국에서 10사람이 할거 1사람이 합니다. 부서도 세분화되어있지 않고요.
결국 정부 크기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돈도 필요하고요.
선진국의 작은정부 정책은 따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국 주의 시대에 식민지에서 벌어놓은 돈도 없었고요. 작은 정부 한다고 민영화 할 건덕지도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