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분이 말씀하시는 상황만 봐도 얼마나 조세가 불공정한지 알 수 있죠. 지금 현재도 종부세는 누진적인데 이보다 더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세율을 올린다고 하니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요. OECD 타국가보다 보유세가 낮다고 정부에서 얘기하는데, 다른 국가는 일반적으로 보유세가 주택 가격에 상관 없이 일정한 것 알고 있죠?
@쟤들진짜부지런하다님 다른 세금이 싸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 입니다. 보유세와 소득세 모두 고소득/고자산가에 있어서는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지 않습니다. OECD에 비해 세금이 낮아 보이는 이유는 소득세의 경우 프리라이딩 하는 계층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이고, 보유세의 경우 고가주택이 아닌 주택의 재산세가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서민,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재산세를 올렸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IP 115.♡.114.79
14:47
2026-08-05 14: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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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이면 지금도 천 정도 낼텐데요. 100만원 미만 내시는 분들은 계속 100만원 언더로 내시고 천 가까이 내는 사람들은 2배 3배 오르는거죠.
Buddys
IP 106.♡.92.178
14:47
2026-08-05 14: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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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까지 합치면, 4000만원은 될 듯 한데요? 세대원 중에, 작은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 있으면, 1000만원 정도 추가고요.
오스카oscar
IP 222.♡.4.67
14:48
2026-08-05 14: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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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조금내는 나라가서 사시면 되지요.
PAENG
IP 110.♡.193.241
14:51
2026-08-05 14: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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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카oscar님 비아냥으로 들리네요. 예전 윤석열이 당선되었을때 불만이면 이민가서 살면 된다고 하면 동의가 되었었나요?
나는 대상 아니니까 상관없다? 누군가는 이번 증세는 0.4% 타겟인데 왜 해당도 없는 99.6%들이 난리를 치냐 하시던데 그런 논리면 학창시절 일진 놀이하던 연예인이 나는 전교생 300명 중에 딱 1명 0.3%에 해당하는 사람만 괴롭혔는데 무슨 문제냐 99.7% 대부분의 다른 학생들은 나한테 괴롭힘 당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애들이 왜 이제와서 나의 학창시절을 폭로하며 문제삼고 그러냐 할 수도 있겠죠.
oooi
IP 115.♡.149.21
15:20
2026-08-05 15: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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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룩후루룩님 세금 정책을 학교 폭력에 비유 하시다니요.. 그러진 마십시다. 타국과 비교하여 우리만 폭력적 세금징수가 아닌듯 하니까요. 모든 정책에 완벽한 정답은 없기에 각자의 입장에 따라 이견이 생길 수 있겠지요. 하지만 실제 이해관계가 없는 영역에서까지 감정적인 비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책 피드백 왜곡을 불러 향후 역차별적 정책이 나올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IP 115.♡.114.79
15:26
2026-08-05 15: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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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i님 폭력적인게 맞죠. 원래도 천단위로 세금 내던 0.4%만 해당하니 문제없다는 기조가 폭력적이 아니면 뭘까요? 갈라치기일까요?
한줌이라며 두들겨맞는 사람들이 있고 대상 범위에 안 들었다고 안도하고 박수치는 사람들, 곧 대상이 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뒤섞여있는데 이게 학폭하고 상황이 같은게 맞죠. 감면 받는 사람들은 계속 감면받고 중과받는 사람은 계속 중과받는게 어떻게 조세“정의”에요?
@oooi님 세금징수도 누군가에게는 폭력적일 수도 있죠. 수십년 살던 동네에서 국가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밀려나게 생겼는데 그게 폭력적이지 않으면 뭔가요. 요새는 학폭도 가해자는 그게 폭력이 아니라고 한다던데요. 친동생이 중학교 교사인데요. 애들끼리 놀다가 좀 괴롭힌게 무슨 학폭이냐 항변하는 학부모들 많다 합디다. 제 생각에는 세금 좀 때리는게 뭐가 폭력적이냐, 애들끼리 놀다가 좀 괴롭힌게 뭐가 폭력적이냐. 뭐 둘다 별 차이 없는거 같습니다.
WalkingAlive
IP 222.♡.238.185
15:20
2026-08-05 15: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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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납득 가능한 수준이고 충분히 효과도 볼 수 있는 정책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보완은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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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도 종부세는 누진적인데 이보다 더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세율을 올린다고 하니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요.
OECD 타국가보다 보유세가 낮다고 정부에서 얘기하는데, 다른 국가는 일반적으로 보유세가 주택 가격에 상관 없이 일정한 것 알고 있죠?
다른 세금이 싸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 입니다.
보유세와 소득세 모두 고소득/고자산가에 있어서는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지 않습니다.
OECD에 비해 세금이 낮아 보이는 이유는 소득세의 경우 프리라이딩 하는 계층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이고, 보유세의 경우 고가주택이 아닌 주택의 재산세가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서민,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재산세를 올렸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세대원 중에, 작은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 있으면,
1000만원 정도 추가고요.
비아냥으로 들리네요. 예전 윤석열이 당선되었을때 불만이면 이민가서 살면 된다고 하면 동의가 되었었나요?
그럼 세금은 누가 내요. 그 사람들 다 나가면 님이 몇백배 많이 내셔야 되요.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 있으니, 나는 상관 없으니, 납득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거라 보입니다.
정말 고가주택에는 보유세율을 높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보유세의 경우 집값의 상승으로 인한 이득이 없어도 내야하는 것인데 말이죠.
종부세도 처음엔 강남 서초 0.1퍼 대상이었습니다. 전국민 60퍼 넘게가 초고가주택에 해당되어서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이전 경험으로 다음은 내차례라는걸 알아서 반대하는겁니다.
나는 대상 아니니까 상관없다? 누군가는 이번 증세는 0.4% 타겟인데 왜 해당도 없는 99.6%들이 난리를 치냐 하시던데 그런 논리면 학창시절 일진 놀이하던 연예인이 나는 전교생 300명 중에 딱 1명 0.3%에 해당하는 사람만 괴롭혔는데 무슨 문제냐 99.7% 대부분의 다른 학생들은 나한테 괴롭힘 당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애들이 왜 이제와서 나의 학창시절을 폭로하며 문제삼고 그러냐 할 수도 있겠죠.
세금 정책을 학교 폭력에 비유 하시다니요.. 그러진 마십시다.
타국과 비교하여 우리만 폭력적 세금징수가 아닌듯 하니까요.
모든 정책에 완벽한 정답은 없기에 각자의 입장에 따라 이견이 생길 수 있겠지요. 하지만 실제 이해관계가 없는 영역에서까지 감정적인 비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책 피드백 왜곡을 불러 향후 역차별적 정책이 나올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한줌이라며 두들겨맞는 사람들이 있고 대상 범위에 안 들었다고 안도하고 박수치는 사람들, 곧 대상이 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뒤섞여있는데 이게 학폭하고 상황이 같은게 맞죠. 감면 받는 사람들은 계속 감면받고 중과받는 사람은 계속 중과받는게 어떻게 조세“정의”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