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붙인다고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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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붙인다고요? 22

2026-08-05 12:41:18 119.♡.147.31

깨진분

도대체 여기 계신 일부 분들은 현실을 모르시는건지 단순히 본인들이 지지하는 당이라고 국회의원이 아무말이나 하는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는건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5573

국선변호사 임금도 제대로 못주고 있는 판에 국선을 더 늘리겠다구요??

그리고 변호사라고 모든 사건 전문가가 아니에요;; 사건사고가 한두개가 아닌데 비전문 국선변호사 의견 듣고 따랐다가 피해자가 더 피해보는 상황은 상상이 안가시나요??

깨진분 님의

댓글 • [22]

하이타이거

애초에 대책은 미흡하고 사이다를 추구하니 이런 결과가 나오죠.
임대도 그렇고 국선도 그렇고 민주당은 늘 이런식에요.

깨진분

@하이타이거님 저게 사이다인지도 의문이죠. 애시당초 의문을 가지지 않는게 더 문제이지만요.

아이고dh

@깨진분님 그런 의문도 없이 강하게 촉구하는 지지자들이 있었으니 그들 입장에서는 사이다죠

하이타이거

@깨진분님 몇번이고 얘기하지만 애초에 보완수사권은 쟁점도 아니였습니다.
검찰조직 쪼개지고 수사개시권도 없앴는데 보완수사하나로 강성지지층이 난리를 피우니 이지경이된거죠.
진짜 한심합니다.

강성지지층에게 검찰은 마치 노년층이 북한을 자라보는것처럼 타협의 여지가 없는 악 입니다.
그러니 정부도, 민주당도 끌려간거죠.

노노재팬충북지사장

@깨진분님 일단 검찰을 정상화하는게 우선목표니까요.. 마음에 안 드는것도 있으시겠지만 차차 바꿔나갈겁니다... 하하하하

imperator01

@깨진분님 김민석이 당대표 되어서 보완하는 법을 빨리 마련하길 바랍니다

korinh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이 올겁니다

SUPERLINE

그럼 늘리지 말아요??

깨진분

@SUPERLINE님 숫자가 문제가 아니죠. 질의 문제지. 현재도 허덕인다는거 기사에서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tirpleA

변호사 자격 획득이후 국선변호사 의무복무제도를 도입하면 됩니다 3년정도 7급공무원 3호봉 정도면 충분하죠 근무지가 도시라서 근무여건은 좋을겁니다
돌팔이변호사 문제는 변호사고 나면 경찰수사로 탈탈 털면 됩니다 패소(변호사고)하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결과가 좋지 않음에 대해 민형사소송도 하고요

깨진분

@tirpleA님 그냥 모든게 다 징계먹이고 처벌하면 된다에요?? 왜 이렇게 규제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수사관들은 법왜곡죄에 보완수사요구 실패 등등 징계먹일거 천지네요. 이러면 도대체 누가 수사관하나요?? 지금도 기피인데

곈고

이제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손해 안보는 시대가 왔군요.

항상웃기

그럼 국선변호사 안늘려요?

깨진분

@항상웃기님 국선의 숫자가 문제에요? 질이 문제인거지요. 그걸 어떻게 보장하는지가 문제 아니에요??

노노재팬충북지사장

@깨진분님 화가 많이 나셨군요. 국선변호사를 쓰는 방법이 있다는것이지, 반듯이 국선변호사를 쓰라는건 아니죠... 잘못 읽으신 듯 하네요.
어쨌든 보안수사권이 하나하나 단점도 없어지고 있네요

깨진분

@노노재팬충북지사장님 아~돈 없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하라는거죠?? 그냥 맞아라 이건가요? 그리고 국선을 모든 사람한테 다 붙여주는것도 아니죠

잘살아보잨

민주당 의원이 점점 이상해지는게 여당이 되면 다수인 국민을 위해 뒷받침 해야 하는데 야당이든 여당이든 소리 지르고 센 모습만 쇼츠 짤로 남길라 하고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목소리 큰 극강성 지지자들만 선동하고 그 사람들만 즐겁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거 같아요 예를 들면 야당일때는 세월호나 탄핵 한다고 더운 날 추운 날 국민들 앞장 서게 하고는 여당이 되면 갈라치기에 국민은 뒷전 목소리 큰 강성 지지자들만을 위하니 참 안타까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