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보기에 메가특구 최대 난관은 노봉법과 노총 등의 반발입니다.
특히 노봉법이 제대로 발목잡게 생겨서 자충수가 되어버렸습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031221001?utm_source=taboola&utm_medium=personalized-push#ENT
제가보기에 메가특구 최대 난관은 노봉법과 노총 등의 반발입니다.
특히 노봉법이 제대로 발목잡게 생겨서 자충수가 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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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언제 엎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프로젝트라 봐서...ㅠㅠ
(반도체나 자동차 업황 나빠지면 이재용이나 최태원이나 타코를 깜빵보낸다고 해도 프로젝트는 엎어지겠죠.)
정권 하반기 되면 그냥 흐지브지 될 가능성도 높다 생각하긴 합니다. ㅠ
사실 노봉법, 노동자 반발없어도 쉽지않죠.
전기, 물 이슈때문애요.
이게 문제죠. 저도 저거 예외만들어서 까지 하는건 절대 반대입니다.
지방 활성화는 강제적인 방법보다 기업을 유도할수 있는 정책들과 인프라와 함께 짙은 지방색을 좀 빼는걸 해야한다고 봅니다..
누가봐도 관련 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이걸 보고도 관계가 없다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게 당연하죠.
개정 노조법 제2조 제5호 (노동쟁의의 정의)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자의 지위 또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에 관한 주장
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아니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이 오락가락 하는건 맞고 내로남불도 맞는데요 노봉법이 문제다? 황당하지요
쟁의능력이 없는 하청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노봉법 조항이 바뀐겁니다. 조항에 단어 하나로 해석이 바뀌는 거에요.
https://m.ekn.kr/view.php?key=20260716026522855
완전 자동화 공장으로 만들고 거기서 나온 세금은 그 지역에서 사용하고
사업상의 결정 이유로 노동단체가 반대하면 호남 반도체는 좌초됩니다..
삼성 SK노조가 반대하면 호남팹은 불가힌게 삼성 노조 84프로가 호남반도체 반대중이라는
설문조사도 언론에 공개된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호남팹 강행하려고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바꿔도 노조가 소송을 걸면 수년간 법적 공방이
이어질거고 호남반도체는 시작도 못하고 노란봉투법 때문에 올스톱 됩니다.
애시당초 노란봉투법 아니여도 난관은 많은게 반도체 데이터센터는 전력 먹는 하마고
호남에 한빛원전 규모의 신규 원전이 필요합니다. 지금 부터 원전 준비한다고 해도 10-20년
걸립니다. 원전부터 호남 반도체 까지 연결할 송전탑 공사해야 되고 용수 댐 건설 등등
진보진영 친환경 탈원전 시민단체 반대와 지역주민 반대가 예상되서 쉽지 않은 상황인데
설상가상 노란봉투법 민주당이 파놓은 수렁에 민주당이 빠져 버렸습니다.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노란봉투법을 호남반도체 때문에 폐기 할수도 없고 진퇴양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