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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반노동 메가특구법 저지할 것”…대통령 면담 요구

하이타이거 ·

조회 2,725 · 공감 0 · 댓글 20

제가보기에 메가특구 최대 난관은 노봉법과 노총 등의 반발입니다.

특히 노봉법이 제대로 발목잡게 생겨서 자충수가 되어버렸습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031221001?utm_source=taboola&utm_medium=personalized-push#ENT

댓글 20

  1. 우리최고 · · 공감 1
    노동자 반발이 심할 수 밖에 없는 방향성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언제 엎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프로젝트라 봐서...ㅠㅠ
    (반도체나 자동차 업황 나빠지면 이재용이나 최태원이나 타코를 깜빵보낸다고 해도 프로젝트는 엎어지겠죠.)

    정권 하반기 되면 그냥 흐지브지 될 가능성도 높다 생각하긴 합니다. ㅠ
  2. 하이타이거 · · 공감 1
    @우리최고님 동의합니다.
    사실 노봉법, 노동자 반발없어도 쉽지않죠.
    전기, 물 이슈때문애요.
  3. 브렛 · · 공감 1
    '노동시간 규제 완화,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파견 확대 등 각종 노동규제 완화 조치'
    이게 문제죠. 저도 저거 예외만들어서 까지 하는건 절대 반대입니다.
  4. 하이타이거 ·
    @브렛님 근데 기업들 투자 유치하려면, 특히 반도체는 긴 노동시간을 요하죠.
  5. 낙수형 ·
    노동자들 편이라고 했는데 노동자들 거주안정성이 침해되는 정책이니 자충수라고 봅니다.
    지방 활성화는 강제적인 방법보다 기업을 유도할수 있는 정책들과 인프라와 함께 짙은 지방색을 좀 빼는걸 해야한다고 봅니다..
  6. walk2hell ·
    기사 그 어디에도 노봉법 언급이 없는데요? 어떻게 이것과 노봉봅이 연관이 있죠? 노봉법은 하청의 원청 상대 교섭, 합법 파업을 보호하는 건데..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7. 컴구조 · · 공감 1
    @walk2hell님
    누가봐도 관련 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이걸 보고도 관계가 없다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게 당연하죠.

    개정 노조법 제2조 제5호 (노동쟁의의 정의)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자의 지위 또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에 관한 주장

    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8. 하이타이거 · · 공감 2
    @walk2hell님 이미 반도체 회사 노조들이 노봉법무기삼아 반발중입니다.
  9. walk2hell ·
    @컴구조님 누가봐도 괸련 없습니다. 노봉법전에도 언급하신 부분을 가지고 노사간 싸우죠... 저는 10년 노조활동 하면서 3번 파업했는데 다 저런 걸로 싸우고 파업했죠 노봉법이전에도요...파업은 노사간 임금, 단협 협상등이 계속 결렬되고 조정까지 실패하면 그냥 하는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노봉법이 뭐가 관련있다는 거죠? 어리둥절하네요~

    아니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이 오락가락 하는건 맞고 내로남불도 맞는데요 노봉법이 문제다? 황당하지요
    쟁의능력이 없는 하청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10. 컴구조 ·
    @walk2hell님 하청 업체가 아니라 모든 업체 노조 해당사항입니다.
  11. walk2hell ·
    @컴구조님 아니 그러니깐 노봉법전에도 파업은 제가 언급한 절차대로 하면 할 수 있었고요. 노봉법의 핵심이 하청의 교섭과 쟁의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것이라고요.. 막말로 말해서 노봉법이 없었어도 원청은 명분만 있으면 파업은 할 수 있어요.. 노봉법을 무기삼는게 아니라 헌법 33조를 무기로 삼는 것이라고요... 지금 반도체 업계 파업붐은 하이닉스의 성과금과 이재명 정부의 태도 때문이죠.
  12. 컴구조 ·
    @walk2hell님
    노봉법 조항이 바뀐겁니다. 조항에 단어 하나로 해석이 바뀌는 거에요.
  13. 하이타이거 ·
    @walk2hell님 노조에서 조합원의 근무지 전환이나 처우에 영향을 주는 메가프로젝트 관련 사안은 정당한 단체교섭 및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반발중이에요.

    https://m.ekn.kr/view.php?key=20260716026522855
  14. 아이고dh ·
    애초에 기업도 정부 눈치보는거지 할 의지가 없어보이던데요
  15. 하이타이거 ·
    @아이고dh님 그러긴하더군요.
  16. 아라미스 · · 공감 1
    회사를 하나더 설립하면 되겠군요
    완전 자동화 공장으로 만들고 거기서 나온 세금은 그 지역에서 사용하고
  17. lskfsl · · 공감 1
    민주당이 자기 스스로 노란봉투법 함정에 빠진게 노란봉투법상 근로조건의 영향을 주는
    사업상의 결정 이유로 노동단체가 반대하면 호남 반도체는 좌초됩니다..
    삼성 SK노조가 반대하면 호남팹은 불가힌게 삼성 노조 84프로가 호남반도체 반대중이라는
    설문조사도 언론에 공개된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호남팹 강행하려고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바꿔도 노조가 소송을 걸면 수년간 법적 공방이
    이어질거고 호남반도체는 시작도 못하고 노란봉투법 때문에 올스톱 됩니다.
    애시당초 노란봉투법 아니여도 난관은 많은게 반도체 데이터센터는 전력 먹는 하마고
    호남에 한빛원전 규모의 신규 원전이 필요합니다. 지금 부터 원전 준비한다고 해도 10-20년
    걸립니다. 원전부터 호남 반도체 까지 연결할 송전탑 공사해야 되고 용수 댐 건설 등등
    진보진영 친환경 탈원전 시민단체 반대와 지역주민 반대가 예상되서 쉽지 않은 상황인데
    설상가상 노란봉투법 민주당이 파놓은 수렁에 민주당이 빠져 버렸습니다.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노란봉투법을 호남반도체 때문에 폐기 할수도 없고 진퇴양난입니다.
  18. 하이타이거 ·
    @lskfsl님메가프로젝트 아니더라도 노봉법은 노동계, 특히 대기업노조에게 너무 유리하다고봅니다.
  19. 냐옹냠냠 ·
    노봉이 진리죠
  20. jio ·
    기간제 연장 저거 쉽게 안되요. 노동시간 연장은 몰라도 기간제 연장 쉽지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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