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들은 10억 매출이 넘어가면서 부터 세금이 확커집니다
그래서 그때쯤 법인으로 많이 전환하죠 세금이 19프로 정도로 줄어들거든요.
법인 전환에 따른 기장료 등등 부가적으로 해야할일들이 늘어납니다.
그래도 불만없이(불만은 있겠지만? ㅎ 법이 정했으니)다 냅니다.
저게 아까워서 세금탈루?한다????
그럼 뉴스에서 많이 보시던 탈세혐의로 처벌이 쌥니다 ㄷㄷㄷ
개인 소득도 마찬가지죠
일정 소득이상 늘어나면 근로소득세도 확늘어나고
종합소득세까지 생깁니다.
그래도 다들 냅니다.
최대한 공제받을거 챙겨서 받으면서요
저도 한때 공제받을거 아무 준비없이 종소세 1000만원 넘게 내보니 헉 소리나더군요;;
그뒤론 의료비나 등등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부동산은 여태껏 안그랬죠
양도할때 1주택의 경우 80억 남겼든 20억 남겼든 80프로 공제해줬어요
그럼 80억 양도의 경우 64억 공제받고 16억에 대해서만 양도세 냈습니다
이게 정상이었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32억 초과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조금늘렸습니다.
32억 이하는 오히려 기본공제 금액도 늘려줬습니다.
다만 공재캡한도는 20억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32억 초과하는 집 매매할때는 양도세 좀더 내야할수 있어요
그래도 차익은 <<<많이 남습니다>>>
종부세도 42억 이상에 대해서만 늘렸어요
그 이하는 오히려 줄이고 20억 이하는 아예 종부세 0원으로 했어요.
서울의 현실적인 집값을 반영한거죠
당연히 안내던 세금 더 내라하면 불만 있을수 있죠
하지만 이미 사업자들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세금 많이 내고 있고
개인들도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많이 내고 있습니다.
4대보험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클수록 더 많이 내고 있죠
(이것도 상한금액이 정해져있는데... 이것도 고소득자들 버는게 더 많아 지고 있어서 상한금액을 더 높여야 할것 같긴 해요)
이처럼
32억 이상 고가집 양도할때
42억 이상 초고가집 보유할때는
기존보다 세금좀더 내자 이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상위 0.4프로 정도네요.
다른건 다 고소득, 고순익에 세금등 다 내면서 (상위 1프로등..)
왜 유독 부동산만 이렇게 반발이 심한지 모르겠네요....
저기 어디에 뿔달린 부동산 귀족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들이 그렇게 탈세 안하고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는것이 아닐지요. 세금 내면서 소득 모아서 집 샀는데 집 산다고 또 세금내고, 집 보유한다고 세금 내고, 집 팔때 차액이 있다고 세금내고.. 인생은 이런것인듯 합니다 ㅋ
그 만큼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자본주의 사회인 거죠.
돈을 돌리면서 돈을 벌어오니 당연한.......
과정과정마다 세금 내는 것도 당연한.......
세금이란게 원래 그런거죠
소득세 내고 남은 가처분 소득으로 물건 사면 부가세는 또 내야하고...
그런데 역으로 보면 부동산에만 특혜를 주고 있는게 지금 조세 구조죠
소득세 같은 건 부동산 매매 차익의 80프로까지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으니까요
보유세를 높이려면 취득, 양도세를 낮춰주던지 명분없이 징벌적으로 때리니 반발이 심하지요.
그리고 42억까지 "오른것도" 돈 번거 아닌가요?
댓글은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내는 보유세 종부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겁니다.
부유세가 아니고 정부에서 여러 번 밝혔듯이 징벌세입니다.
세금을 4억 때리지는 않죠?
기존 제한 없이 최대 80%
최초 1년 20억 한도
향후 10억 한도
사업소득은 1년 단위로 부과하죠?
10년으로 나누면? 1년에 8%?
그리고 10년동안 물가상승율도 생각하면?
그걸 1:1 비교하는게 무리가 있는겁니다.
밑에도 내내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구분 못하는 분들이 있군요.
이후에 본인이 원해서 42억 초과집 매수한다면 종부세낼 각오하고 사야하는거구요
예를 들어 주식 자산에 재산세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물론 비현실 상상입니다.) 주식 자산이 2배가 된 들 매도하기 전에는 그냥 사이버 머니 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주식 평가금액만 올랐는데, 내 캐쉬플로우는 완전히 전과 동일한데, 그냥 세금만 더 내라고 하는게, 집값이 올랐을 때 종부세가 하는 역활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권 주요지역 아파트만 높지요.
그런 쏠림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사람들의 비정상적인 선호 쏠림 때문이구요.
단지 서울 집중화 현상 때문인가요? 기본적인 선호 차이는 당연한 거겠지만 쏠림이 심해진 것은 잘못된 정책 탓이 큽니다.
가장 이상적이게는 자신의 소득 구간대로 살 수 있는 부동산이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청약 가점제도 탓에 자칫 빌라라도 한 채 들고 있으면 크나큰 패널티가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은 거의 아무도 빌라를 사지 않습니다.
그렇게 빌라 매수 수요는 제로에 수렴하고, 집값과 전세가격이 가까이 붙으면서 전세 사기가 터집니다. 빌라 매수는 더욱 더 사라지고, 심지어 임대 시장에도 크나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다주택자 패널티 또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텐데.... 이로 인한 똘똘한 한채 현상은 긍정 보다는 부정적인 효과에 가깝습니다. 똘똘한 한채만 찾다 보면 애매한 물건(중간사다리?)은 시장에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주택자 패널티는 빌라왕 현상을 막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너무 과도하다고 봅니다. 긍정 효과와 부정 효과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죠.)
그리고 제가 아래 댓글에도 달았지만, 현재 모든 정책이 가리키는 한 방향은 곧, "일단 한번 사면 이사하지 말아라" 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상적인 정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의 전체 경로에서 자기 소득 수준에 맞는 지역 혹은 상품으로 갈아탈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런 이동경로가 현재로서는 거의 막혀 있는 셈이죠.
이상의 모든 사유로 인해 애매한 주택은 한 번 구입하면 자산이 아니라 족쇄가 되어 버립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비정상적인 선호 쏠림을 가중시킵니다.
소득 구간에 맞는 주택의 계단, 혹은 사다리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동아줄 한번 잘 잡아서 한큐에 대박을 터뜨리겠다는 도박판과, 다른 한편으로는 아예 주택 시장에서 열외된 집단이 공존하는 기묘한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달리 막을 방법이 없으니 종부세로 틀어막겠다"라는 식의 정책을 좋게 봐줘야 할까요? 저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미봉책이라 평가합니다.
페미 여성 단체들이 군대를 군캉스니 뭐니 조롱하고 2년이 짧다 3년으로 늘려라 군가산점 왈가왈부 했던것도 면제자나 같은 여성들은 욕하면 안됐겠네요...
전 518 당사자가 아니었으니 누가 518을 조롱해도 앞으로 신경쓰지 않겠습니다...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매물이 잠겼고 매물이 잠기면서 전월세 시장에 폭등이 일어나서
서울에 실제로 살아야하는 임차인들도 덩달아 불만이 폭주한건 모르시나요?
경제는 유기체입니다. 위만 때린다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냐구요.
클리앙엔 서울 거주하는 부자가 많아서 그런지 반발이 더 심하네요.
부동산 제도 개편만 들으면 자신은 소유하지도 않은 부동산에 대해 세금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가상 화폐가 아니라 가상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가끔씩 이재명 정부가 고가 부동산 가진 사람들을 악마화 한다고 비판하거나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남긴 댓글이구요. 건전한 논의, 이성적인 토론은 좋죠.
뭐, 시민들 안에서야 부자를 가난한 사람을 다양하게 개인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정부가 조세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부자는 악마라고 생각'하기에 세금을 더 매긴다고 하는 건 곤란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집 팔면 자기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죠. 자꾸 다른 세금과 비교하는데.. 세금 항목이 달라요.
아마 우리나라도 인플레가 진정되면서.. 좀 덜해질 겁니다.
외국인들이 0.4프로의 사람보다 혜택이 더 큰것 같네요
실현 수익에 대한 세금도 아니고 징벌적 과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게 사업하고 차이가 있는거죠.
사업은 1년 사업하고 나서 소득에서 소득만 내면 다음 해에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집 양도소득세에 40% 세금을 때리면 비슷한 집으로는 절대 이사를 못갑니다.
(왜 비슷한 집으로 가야만 하냐 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허허허)
주거와 사업의 차이를 구분 못하고 이건 이만큼 저건 저만큼이라고 주장하면 하.. 한숨만 나오는거죠.
사업하는데 1년 사업하고 나면 자산에 대해 40%를 떼가겠다 하면 어떨거 같습니까.
어느날 누군가 그거 별로 안내는 것 같은데? 라면서 이제부터 3000만원씩 내~
하면 반발없이 잘 따르실까요? 아니면 이게 맞는거냐고 따지실까요?
저도 그뒤론 공제받을거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수백억 벌고 수십억 세금내면 아까울수 있죠
혹은 대기업들은 100조.. 수십조 벌고 세금도 조단위로 냅니다.
하지만 다 냅니다. 법에 정한거니깐요.
그게 싫어서 안한다면?? 회장님들 탈세로 뉴스에 나오는것처럼 되는거죠..
모은 돈으로 산 집입니다. 그걸 또 이렇게 뜯어가는게 조세 정의인가요? 건보료도 세금만큼 많이 냅니다
미국은 소득세 낸거 소득공제까지 해주죠. 현재 가격이 아닌 구매가로 보유세를 매기는 곳도 있죠.
미국 얘기할꺼면 다 얘기했음 좋겠어요.
현 제도를 종합해서 나오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집 한번 사면 이사는 꿈도꾸지 마세요"
약간의 디테일을 넣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 장기거주특별공제 상한에 걸리지 않는 집이라면, 10년에 한 번 정도는 이사할 수 있게 해 드릴게요~~~"
"어, 은퇴해서 보유세 부담이 힘드세요? 그러면 집팔고 양도세 다 뱉으시구요, 싼 지역으로 가셔야죠. 어쩌겠어요~~ 참, 싼 지역에 가셔도 새로 취득세는 내셔야 합니다?"
세금 낼거 내고 이사가면 되는거 아니냐구요? 물론 그거야 자유지만 그런 멍청한 선택을 할 이유가 있나요? 안 팔고 묵히는게 낫지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제도의 방향성이 현재 집주인들만 힘들게 하는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택시장에서 물량이 회전되지 않기 때문에, 신규 수요자들이 끼어들 틈바구니는 더욱 더 바늘구멍이 되어 가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유세를 인상하고 싶으면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같은 물량의 재화라도, 회전이 되는 재화와 그렇지 못한 재화는 편익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지방에, 2억 짜리 집 하나 있으면,
종부세 천만 단위로 맞을 예정입니다.
가족중 독립해서 지방집이 필요하다면 세대분리를 해야할거구요.
은퇴 후에 세컨 하우스 + 주말주택 개념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구조상, 지금 수도권 집을 팔면,
다시는 못 돌아오는 구조라서 더욱 더 매도할 수 없죠.
투기요?
그냥 살다 보니, 정말 다양한 사유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다주택하고싶다면 종부세 내면서 사면 되구요.
자동차도 비싼차가 세금도 많지만 사고싶으면 사잖아요.
그렇다면 재산세를 올려야하죠.. 고가주택 가진 사람들이 왜 핀셋으로 희생양이 되어야 하나요? 그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희생해도 괜찮은거에요? 어차피 민주당에는 표가 안되니 상관 없다는 건 아니겠죠?
이걸 금액 베이스로 1주택에 때리니 더 문제죠
종부세라고 자체가 징벌적 세금으로 출발했는데.. 1주택은 죄가 없다면서요
보유기간엔 실제로 이익이 발생안하거든요 주식으로 보면 평가액거죠..
차라리 양도세만 증세하면 모를까... 1주택 종부세나 재산세는 오바죠
돈을 부동산에 깔고 있지말고 주식에 투자하라더니
주식은 도박장 만들고 집있는 사람은 자기집에 들어가 깔고 앉게 되는 정책이죠
내 살집은 보이지도 않는데 짜증이 나는거죠
아직 팔아서 수익이 정해지지도 않은 것에 세금을 물린다?
그러면 실제로 팔 때 세금 덜내냐? 그것도 아니고...
반대로 집 고점에 사서 점점 떨어지는데도 보유세 많이내고 나중에 팔 때 양도세 또 많이 내면...휴우.....
주식도 보유세가 있었나요? 양도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고점에 고가 주택을 산 사람들도 있을텐데 그 사람들은 이번 세제개편에 고스란히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국가가 룰을 바꿀테니 무조건 따라라고 하는 것은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는 반발심이 생길 수 밖에 없어 보이네요.
지금도 이미 많이 충분히 많이 내고 계신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더 내라고 하니 속상하신것은 이해갑니다.....그런데 지금 서울 집값이 한도끝도 없이 오르고 있다보니 마지노선은 정하자고 이렇게 세재개편 하는거 같습니다.
지금 이미 살만한 곳의 서울집값이 10억은 진작에 넘었고 20억도 넘어가려 하다보니 종부세 상한선을 20억으로 맞춘거 같아요...
(이마저도 문재인 정부보다는 기준을 높여줬죠... 그만큼 집값이 더 오른것을 반영해준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여기서 브레이크를 안걸면 서울 "평균"집값이 30억 40억 되는일도 생길겁니다.
그러면 기존이 살던 사람들은 몰라도 미래세대들은 어떻게 돈모아서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더 내야하는 보유세는 기분나쁠수 있지만..
이렇게라도 안하면 서울 집값은 한도끝도없이 오를것이 보이기에 사실상 부유세로 콘트롤 하려는거 같아요....
오히려 거품 같은 가격만 공인을 받게 된거죠
속 시원하라고 부자들 규제하는 척하면 서민들 주거가 안정이 되나요? 미래가 보장되나요?
하라는 건 안하고 '속 시원하지?' 정책만 남발하니까 뭐라고 하는거죠
예를들어 국민의 70%가 상위 30% 이내의 집이 아니면 안사겠다는 마인드라면, 종부세가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와도 집값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위에 다른 댓글에도 말씀드렸지만, 생애 주기상 자기 소득에 맞는 주택을 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책은 무주택자도 괴롭히고, 1주택자도 괴롭히고, 다주택자도 괴롭히면서..... 초고가 주택 소유자 조금 더 괴롭히면 여론은 좀 달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만든 것 같아요....
법인은 이익잉여금에 대한 세금 = 법인 자산 취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후, 법인의 자산을 개인으로 취득할 때는 개인으로서 세금을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