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오는 글을 보면 강남 부동산 보유자는 이미 부자니 그냥 집 팔고 나가서 교외에서 살면되지부터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세금 못내면 거기 살면 그건 욕심쟁이이고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수준까지 글들이 다양하네요.
근데 아무도 부동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글쓰는 사람은 없고 그냥 혐오에 기반한 글들이 더 많게 느껴집니다.
여튼 각설하고 강남 부동산 보유자는 보통 3개의 부류입니다.
1. 7,80년대 정부주도의 서울 개발에 따른 주택 공급으로 당시 서울이던 강북이 아닌 강남에 만들어진 대규모 신도시 단지에 집을 사서 정착하여 오래 살아온 토착민과 그 재산을 증여/상속 받은 사람들
2.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공급 과잉 시기에 저가 주택을 매수하여 20년 정도 살아온 토착민
3. 2010년 즈음 재건축 열풍으로 인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택 매매를 한 투자자 (실거주아님)
대락적으로 은마아파트 단지를 보면 79년 준공인데 그때 당시 살았던 분이 현재까지 사는 비율이 1999년 58.8% 에서 2024년 말 통계에 31.5% 까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더 좋은 주거환경을 위해 이전한 비율도 있지만, 증여/상속된 비율도 큽니다. 그래서 대략 70년대 최초 구매후 사망이나 다양한 이유로 같은 가족이 소유/거주할 정도는 아무리 못잡아도 40%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마아파트 뿐 아니라 대부분의 강남권이 이러한 비율이고, 다만 재건축/재개발 이후에는 늘어난 세대수만큼 새로운 이주민이 유입이 되어 비율은 더 낮아지긴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 해당 아파트의 가격을 상승하기를 바랬을까요? 혹은 상승에 기여하는 행위를 했을까요?
그냥 주거 안정을 목표로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사람들한테 오래 좋은데 살았으니 이제 세금 낼돈 없으면 나가쇼. 하는건 현대판 고려장이자. 주거 안정 목표와도 거리가 먼 행위죠. 그리고 임대아파트처럼 20년후에 나가야 한다는 계약을 한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2번도 일부 있습니다. 그 당시 강남 집값이 많이 하락했던 시기였죠. 물론 그떄도 투자를 목적으로 구매한 사람들도 있고, 거주를 목표로 구매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작으니 좀 무시해도 되겠죠. 문제는 3번입니다. 재건축이 되면 기본적으로 용적률 상승으로 인해 원토착민은 이익에 대한 분배금을 받고 새집을 얻게 되고, 새로운 이주민들이 추가가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시세가 오르게 됩니다. 그동안 발전한 인프라의 영향도 물론 있구요. 하지만 오래 거주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내 돈 주고 집을 고치는 것보다 내 대지지분을 줄여서 더 사는걸 원하기 떄문에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중요한건 아파트라는 특성에서 일어나는 행위이죠. 다만 이 떄 재건축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투자가들로 인해 어떠한 분들은 이득을 보고 집을 팔거나, 재건축 기간동안 거주할 곳을 구하기 힘들어 팔고 나가는 등 다양한 이유로 전환이 발생하고, 그리고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는거죠.
지금도 재건축한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와서 집값이 올라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외에도 특수 경우에는 예전에 부동산 관련해서 무리지어 돌아다니며 특정 단지의 아파트들의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올려서 내 놓고, 다시 그 집을 살것처럼 공인중개사에 방문하면서 호가를 올려서 단지의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죠.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카톡 오픈톡방과 뭐 부동산 강좌하는 사람들과 다 뭉쳐서 돌아다니며 가격을 올리더라구요.
여튼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강남의 집값이 말도 안되게 오른겁니다.
그러면 왜 다른동네는 안오르냐구요? 강남만큼 대단지 아파트가 직주근접하지 않아서입니다.
일산에 큰 회사가 없고, 분당에는 그나마 있죠. 판교는 직주근접이 되니 집값이 높습니다.
그리고 강남 8학군이 한 몫했죠.
강남의 집값을 올린 주범이 보이십니까?
테헤란로, 강남에 과도하게 밀집된 오피스 단지. 개포동의 학원단지. 그리고 송파/강남에 그 당시 낙후지역에 지어진 대형 병원 그리고 교통체증유발이라 텅빈 강남에 지은 고속터미널 이런것들이 지금 부메랑처럼 돌아온거죠. 그리고 더불어 서울 북쪽의 군사지역으로 인한 발전 제약과 서울 이남지역에 집중된 신도시들 등이 다 그 예입니다.
가깝게는 수서/분당이 그런 도시죠. 가락이나.
강남 집값은 거기 살던 사람들이 올린게 아니라. 거기에 제발 그냥 중산층 월급생활자들 와서 살라고 정부에서 만들어놓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값이 비싸지니 세금 못내면 나가라라고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거죠.
강남 집값 잡고 싶으면 더 대규모의 신도시를 많이 짓고 인프라를 이동해야죠. 학교들도 좋은 학교들은 신도시로 이동시키구요. 위례, 하남, 검단에 더 큰 대규모로 지어서 안정화하고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해야죠.
그리고 2008년에 금융위기와 고금리가 같이 온것처럼 그냥 투자 목적으로 비거주 구매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자를 부여해서 집 값 상승보다 이자 부담이 커야 가격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저가 거래에 세무조사 같은거 하지말고, 고가 거래에 세무조사하면 호가가 낮아져서 전체적으로 집값이 하방으로 이동할텐데 그건 또 절대 안하더라구요 탈세 목적이니 불법증여니 이런 명목으로요
어찌 되었건 지금 여기에 있는 강남 부동산 소유주에 대한 악마화가 만연해 있는 분위기는 상당히 이재명의 전략이 잘 통한거 같습니다. 정작 본인이 악마화의 가장 큰 피해자면서 그렇게 쉽게 사람을 악마화 하는 것에는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야 말로 마귀 중에 상 마귀였죠.
계엄이 터져도 민주당이 50%도 못받구요.
안통하는 논리와 정책실패로 국민에 고통만 안기고 또 정권 재창출은 못하겠군요.
세금내는 천사죠.
민주당에 서울에 자가있는사람이 한두명이 아닌데 무슨 다 악마화인가요
이재명 대통령님부터 판교 핵심지에 집있던분인데 이게 무슨..
종부세 없애고 집값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로 재산세를 매기면 (초)고가주택 보유자도 억울하지라도 않지요.
이번 세제 개편이 어떤 부분에서 이뤄진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시는 듯. 어질어질하네요.
개호구O
라고 본다는 게 제 뇌피셜입니다.
님이 말하는 인프라에 대응하는 조세는 사용료 측면의 거주세가 좀 더 합리적이겠죠.
동일 지역의 빌라던 원룸이던 아파트던 다 같은 인프라를 향유하니까요.
예) 잠실, 양재, 천호, 광진 등등등
장애인들 얼마 안되는데 배려 안해도 되. 희귀병? 얼마 안되는데 그냥 죽으라고 해 이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장애인과 희귀병 환자 비교는 좀 너무한 비유로 보입니다. 그렇게 불만이면 팔고 딴데가시면 되고 심지어 막대한 실현수익까지 생기는데, 어떻게 자발적 선택이 불가능한 장애인이나 희귀병 환자분들과 비교하시나요.
대부분 투기로 돈 번 사람들이 아닐건데
강남에 집이 있으면 투기꾼 !!! 세금 못내면 팔고 나가!! 이미 부자인데 부럽다
이 논리이니까요
저도 강남에 집 가진 사람 부러운 건 사실이지만 세금으로 때려잡겠다 강남 사람들 세금 내서 쌤통은 반대 입니다.
다만 양도세는 이해가 가는데... 1채에 대한 보유세 증세와 종부세는 그냥 표 받겠다 로 밖에 안보여요
세금 낼거면 다 같이 내던가 해야 하는데 그냥 징벌적이죠
북유럽 모델갈거면 북유럽 모델 가던가 미국 모델 갈거면 미국 모델 가던가 해야 하는데
그저 표 받기, 부자 서민 갈라치기 밖에 안보입니다.
이게 "감당 안되면 나가야지..." 로 퉁치는게 진짜 역겨운 일이에요. 부자걱정 왜하냐고 하는데 부자가 아니라도 아닌건 아니라고 말할수 있어야죠. 돈많으니 그냥 삥이나 뜯죠? 돈없으면 지방으로 꺼지라고 하고? 에 부당하다는 얘기도 못합니까.
이런 논리대로면 임대주택부터 다 없애야됩니다. 돈없으면 충청도에서 서울 출퇴근하지 수도권 임대주택은 왜 공급하나요? 강남 집보유자들은 자기가 돈벌어서 매매라도 했지 임대주택은 집 유지비도 안되는 돈만 내고 집달라는 건데요.
몇십만원 하는 세금도 그렇게 오르면 다들 난리가 날텐데,
몇 백~몇 천씩 내는 세금을 저렇게 해버리는건 무슨 건달도 아니고..
대통령은 유튜브 나와 실실 웃어가며 집값 얼마부터 세금 더 걷을지 온라인 투표나 하고 말이죠.
내 나라 정부, 내가 뽑은 대통령에게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건 이해가 안됩니다.
강남 부동산 보유자 천사화.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위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를 실행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사회환원은 가진자의 특권이라는 의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라는거요.
정부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이 정부에서 돈을 뜯어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회에 기여한다고 생각은 못한다는 말이에요.
워렌버핏과 빌게이츠도 부자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했었죠.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부자들이 할 말이죠.
부자들을 악마화 한다고 해서 한 말입니다.
악마든 천사든 그건 개인이 판단하는 거죠.
부를 독점하거나 사회와 함께 하며 환원하거나 행동 할때 사람마다 천사 또는 악마로 판단은 개인이 하겠죠.
정부에서 부자는 악마야. 나쁘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거에요.
그런데 왠지 그렇게 몰아가는 것 같아서 한 말입니다.
저는 부자를 악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4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직주접근성과 학군, 인프라, 환금성등등을 고려하여 장기 실거주를 하러 매매한 고소득 군이 있습니다. 4번째 부류는 장기간 꾸준이 있어왔으며, 현 정부 규제에 영향으로 꾸준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규모가 생각보다 큽니다.
지속적인 대출 규제를 통해 매매가의 현금 비중이 높아졌고, 학군등 인프라를 누리기 위해 들어왔으니 매도 동기도 약합니다. 장기 실거주의 혜택이 크기 때문에 더욱더 단기간에 매도한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학군을 보고 들어왔다면 적어도 10년이내에는 매도할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앞으로 1~3번 부류는 세금 압박으로 매도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1년정도의 기간을 두고 물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약간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일한 인프라를 가진 20~30억대 매물로 이동하겠죠. 외부에서 오는 사람도 이 매물대에 집중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가격대 아파트가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세금때문에 40억이라는 상방이 존재하겠지만요.
진짜 문제는 이후부터입니다. 고자산/저소득 계층이 나가고 그 자리를 고자산/고소득 계층이 차지하게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절대적 희소 주택 시장이 찾아올 겁니다. 매물이 안 나올 겁니다. 거래를 없애서 가격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면 옳은 방향입니다. (지금도 그러하구요.) 단, 1건 1건의 가격에 용수철 튀어오르듯이 올라갈 겁니다. 잊고 몇년이 지나보면 이게 말이 되는 가격이야? 라는 말이 다시 나오겠죠...
아니면 지금 그린벨트, 성남 비행장, 이런거 다 없애고 무제한 대단지 공급을 해야 하죠. 그리고 강남의 인프라를 강제로 이동시키구요. 테헤란로, 삼성동의 사무구역을 다 이전하고 (이명박 청계천 개발때처럼) 거기에 다 거주구역으로 바꾸는거죠.
여튼 장기적이건 중기적이건 단기적이건 지금 부동산 정책은 폭망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15억 아파트도 다 30억으로 갈거고, 지금 5억은 15억이 될거죠. 그게 보이니 더 안팔거구요.
그냥 세금으로 내쫓겠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어쨌든 마용성광진동작영등포강동 오를겠네요
30프로가 내는 그돈으로 70프로 선거철 각종 지원금 몰아주고 보편복지 깨버린건 철저하게 선거표
계산으로 정책을 만드는 겁니다.
70프로 경우는 어차피 나는 세금 안내니까 30프로 세금 거둬서 그돈 선거철 마다 공짜 지원금 받을수
있다는 생각에 찬성하는거고 30프로는 반대하는 거죠.
정의롭고 공정한 조세정책이 아니라 선거표 받기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국민들간 반목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이런식으로 국만들간 갈등이 심해질수록 정치는 극단화 지지자들도 극단화 되면서
투표성향은 뚜렷해지니 정치인들은 지금 상황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 인프라는 가진놈들이 내길 바라죠..
가난하고 없는것들이 힘을 가지고 모여서 뭉치면 원래 망하는 법입니다.
대화로 해결되는게 아니예요
결국 자산 있는 사람이 자산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아웃되겠죠.
반대로 자산이 없고 다들 거지가되면 민주당 뽑아서 푼돈 받으며 임대사는거죠 ㅎㅎ
그동안 재산세가 너무 쌌다는 공감대가 있으면 거주 비용에 맞게 올리되 거주 이전 = 구매력 보존 가능한 수준으로 양도세를 낮춰주는 게 맞죠.
양도세를 소득세랑 비교하는 것부터가 악마화의 시작이죠.
실상은 강남 거품 집값을 인정 해주고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주가 누르기 권장법'을 정부안으로 내놓았잖아요
무주택, 1주택 국민들은 제대로 당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