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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실수요자는 보호받아야합니다

clipeus ·

조회 3,561 · 공감 2 · 댓글 46

1주택 실수요자는 가격과 관계없이 보호받아야 합니다 비싼 집이라도 세금내고 번 소득으로 산 집이고 그 집을 통해서 수익이 나는게 아닙니다 팔았을 때는 차익이 있지만 양도세도 사실 동급 이상의 집을 살 때는 감면해줘야 됩니다 그건 주거이동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의 세금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정의와 관계 없는 것에 정의를 들이대는 사람들 보면 답답합니다 강남에 사는 사람이 왜 보유세를 못내서 쫒겨나야 되는게 당연합니까 그 사람들도 그냥 거기에 살았던 것 뿐이고 집값 상승과 관계없이 계속 그곳에 살고 싶을 뿐이지 팔아서 차익을 남길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 팔아도 세금 내고 나면 다시 같은 지역은 못살고 무조건 그보다 하급지로 가야 되는데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내는 세금 아니라고 쉽게 말히지만 막상 담배값이나 술값 올려서 흡연율 낮추고 국민 건강을 지키자고 하고 그게 자기에게 조금의 피해라도 간다면 쉽게 못받아들일겁니다 집주인은 강남에서 쫒겨나지만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은 강남에서 한강뷰에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도 이상한거죠 정부가 그저 표만 쫒아서 정책을 펼치면 안됩니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의 폭정이나 전체주의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댓글 46

  1. Cabrio · · 공감 6
    글쎄요 굳이 보호? 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 없는 사람이나 보호하는게 맞죠.
  2. clipeus · · 공감 14
    @Cabrio님 집 없는 사람은 그러면 왜 보호해야하나요 마찬가지로 능력 없으면 쫒겨나야 되는거 아닌가요?
  3. MaRuz · · 공감 4
    @Cabrio님 집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도 결국 세금 아닌가요? 지금도 세금이 많은거 같은데 혜택도 없이 더 내라고 하니까 짜증나는거죠
  4. Mr.holiday ·
    @Cabrio님 보유한 사람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을 둘다 까는 문장이군요..허허허
  5. 나부터살자 ·
    @Cabrio님 왜 보호하죠? 자연도태되게 해야죠
  6. 낙수형 · · 공감 3
    @spacexx님
    양도세도 똑같이 해야지 보유세만 OECD 평균 하는것도 안맞죠..
  7. 스물 · · 공감 1
    장특공 공제한도를 씌울거면 최소한 팔고 6개월내 다른 주택 매입시 과세보류 같은 안전장치라도 달고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사가야하는 입장에서 집값 오른 건 소득이 아니라 그냥 구매력 현상유지일 뿐입니다.
  8. ○바둑알● ·
    @스물님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누가 집을 파나요? 인플레이션 헷지도 안되는데
  9. 스물 ·
    @○바둑알●님 30평 내 집 팔면 옆집을 다시 사기는 커녕 같은 단지 20평대도 버겁다는 걸 왜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비거주는 또 세제 불이익 받으니 세 놓고 다른 동네 전세로 갈 수도 없고 그냥 한번 산 집 영원히 붙잡고 있으란 의미로 이해하고있습니다.
  10. 나부터살자 · · 공감 1
    @스물님 그쵸 보유세 인상할거면 양도/증여/상속세를 안받아야죠. 그래야 이게 팔고 나가는게 가능하죠
  11. 신룡과오메가 · · 공감 5
    1주택 실거주까지는 이해 가는데 비거주는 잘 모르겠네요
  12. 반찬투정 · · 공감 2
    그 기준으로는 이제 한계가 왔다라는게 이번 개편인거 같네요.
  13. 갤러리김 · · 공감 1
    집값의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서 이미 거주이동의 자유는 없어진지 오래죠
  14. korinh · · 공감 1
    맞는 말씀입니다
    공급늘리기 쉽지 않으니 미봉책으로 수요억제를 위해서 세금을 건드리는 거죠
    임기 중에 집값 올라가는걸 막으려고 비겁한 방법을 쓰는거죠
    그냥 현실을 인정하고 냅두되 위법적 요소만 핀셋으로 잡아내면 시장혼란이 덜할텐데 애꿎은 실거주자까지 비싼집 산다고 내쫒는걸 보면 가끔 사람만 안죽였지 1950년 북한과 중국 보는것 같습니다
  15. 마진진 ·
    아직도 집 하나 없는 사람이지만, 동감 합니다.
    투기 세력도 많지만 1주택 실소유자는 집 하나 장만하여 평생을 대출 이자 내며, 허리띠 졸라매고 수십년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 합니다. 과도한 집값 상승이나 시세 차액을 노리는 투기 자금을 없애고자한다면, 이사갈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될 것입니다. 내가 10억, 20억, 50억 집에 살더라도 자산이 부동산 하나라면 어차피 삶의 여유는 동일할 것이니까요.
  16. 모웅키 ·
    @마진진님
    압구정 아파트 증여나 상속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도세가 커질 수록 증여 상속으로 소유권이 옮겨가는 자산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17. 나부터살자 ·
    @모웅키님 사실 양도/증여/상속세 모두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재산세나 보유세가 올라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갑근세는 낮추구요. 법인세와 재산세, 보유세가 올라야죠.
  18. 모웅키 ·
    보호하려는게 주거권인가요 재산권인가요?
    보유세 과세 이연으로 주거권은 보장하면서 적절한 주거의 부담을 통해서 주거권은 보장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노인의 보유세와 주거의 부담: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41389?c=true#152120567CLIEN
  19. clipeus ·
    @모웅키님 토지의 효율적이용이라는걸 빌미로 이 사람에게서 토지를 뺏어다가 저 사람에게 준다는 걸 국가가 결정하겠다는게 전체주의적이고 독재적인 마인드라고 생각되네요
  20. 모웅키 ·
    @clipeus님
    빼앗는다뇨.
    고이지 않고 순환을 촉진하는 정책과 세제를 쓰는거죠.
    제가 말하는 보유세는 초고가 징벌적 보유세가 아니라 1% 미만의 보편적 보유세를 말하는 것이고, 자본주의 끝판왕 미국이랑 차이도 안 나요.
  21. clipeus ·
    @모웅키님 나의 의지가 아니라 국가의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아야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뺏기는 겁니다 효율적이용을 왜 소유자가 아닌 국가가 개입해서 판단하나요 사람들마다 자기의 사정이 있죠 내 판단에 의해 내가 이 집을 팔고 좀 싼 곳으로 이사한 다음에 남는 돈은 노후자금으로 써야겠다고 판단하는게 아니라 국가가 너는 이제 여기 살 자격이 안되니 나가라고 말하는 꼴이니 빼앗기는거죠
  22. 모웅키 ·
    @clipeus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없어도 계속 살려는 의지 남아 있으실까요? 그 의지라는 것을 고정된 것으로 보시면 안되죠.

    뭔가 계속 불쌍하고 억울하게 쫓겨나는 프레임 잡으시는데, 이게 누가 더 불쌍하냐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자산을 이용할지 정하는 시스템 설계의 과정인 것이죠.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끔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보유세 과세 이연 같은 방식도 말씀드렸잖아요.

    주거 비용이 부담이니 여기서 못 살겠다, 쫓겨난다!
    내 집인데 내가 주거 비용을 왜 내야하냐. 이거잖아요.
  23. clipeus ·
    @모웅키님 뭔가 잘못된 인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1주택 실거주자들이 모두 집값상승을 바라고 목메고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을 하면 돈이 되는 시기에도 다 귀찮고 살던대로 살다가 죽을래라고 하는 노인 분들도 많습니다 돈이 되서 거기 사는게 아니라 살던 곳이니 나이먹고 떠나기 싫은겁니다 그리고 꼭 노인이 아니라도 내가 사는 곳에서 국가가 세금을 때려서 나가야 되는 건 저도 싫습니다
  24. 모웅키 ·
    @clipeus님
    세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낡은 시스템을 바꿀 때가 된 것이라고 봐요.
    주거권을 보장하는 보유세 이연 같은 방식으로 보완되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대로 두는 것이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죠.
  25. clipeus ·
    @모웅키님 그리고 불쌍하고 쫒겨나는 것처럼 프레임을 잡는게 아니라 실제로 불쌍한거고 쫒겨나는거죠 왜 남의 재산을 가지고 국가가 마음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세금을 때려서 뺏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런 마인드가 전체주의적인 마인드라는 겁니다
  26. 하우맨 · · 공감 8
    보호까지는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 사는 사람들을 악마화 하는게 너무 싫습니다.
  27. 쿠쿠쿠우 · · 공감 1
    보호 필요 없습니다.
    이상한짓만 안하면 돼요
    다른사람들이 세금 똑같이 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8. 빵구똥쿠 · · 공감 1
    밑에 제가 쓴 글로 대신합니다..
    ...................


    강남 노인들 매물이 시장에 나온다면

    초고가 주택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악재겠죠

    다른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세금에 취약하긴하죠

    소득이 없는데 비싼집을 깔고 앉아 있는것도 비경제적인거 아닌가요

    50억짜리 집 월세 2.5프로 계산해도 연간 월세가1.5억이인데

    월세 1.5억이면 세금떼도 4인가족 먹고 사는데 지장이없을 돈인데요

    부동산까페 가면 대놓고 돈없는 사람 무시하면서 어떻게 강남 노인에게만 친절한건지 모르겠네요

    강남 노인을 방패막이 삼아 주택가격을 방어하고 싶은거 아닌가요
  29. SJSJY · · 공감 1
    @빵구똥쿠님 이거 보니 궁금한게 생겼는데 그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상급지에 세금을 먹여 상급지에서 세금 낼 돈이 없는 사람들을 상급지에서 다른곳으로 이탈하게 하면 대체 무엇이 좋은건가요?
    저는 세금 더 걷는것 말고 딱히 생각나는 이점이 없어서요
  30. clipeus · · 공감 1
    @빵구똥쿠님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평생 벌어서 장만한 집에 사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네요 그런데 왜 그게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쫒겨나야 되는거죠?
  31. 빵구똥쿠 ·
    @SJSJY님 똘똘한 한채에 그동안 혜택이 많았으니까 사람들이 선호한거 아닐까요
    상방을 막아서 전체적인 시장 안정화도 하고
    새금도 걷고 두가지 목적이죠
  32. 웃는남자 · · 공감 1
    세금 낼 돈 없으면 집 팔고 지방으로 가라 하는 것과, 집 살 돈 없으면 지방으로 가라 하는것이 뭐가 다른가 싶네요
    하지만 전자는 집 있다는 이유로 악마화하고, 후자는 집 없다는 이유로 동정해야하는건가요?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다르지만, 각자 본인 입장에서 보면 모두 불행한 상황입니다.
  33. SpiralWorld · · 공감 1
    초고가 주택자를 보호해 줄 필요는 없구요.
    악마화도 아니구요.
    부동산 이익은 불로소득에 가까우니 적당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국민 세금으로 지하철 만들었는데 내 집값이 오른 거죠.
    더도 덜도 아닙니다.
  34. 나부터살자 · · 공감 3
    @SpiralWorld님 집을 안팔아서 이익이 없는데요? 만일 님 주식이 올랐다고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 뗴고, 떨어진건 개인 투자 실패니 책임안진다 하면 좋겠어요?
  35. SpiralWorld ·
    미국 사람들은 공산당이라서 매년 보유세 1~2% 내는 걸까요?
    그게 주택의 특성인 겁니다. 안 팔아도 세금 내는거.
  36. 이런별님 ·
    @SpiralWorld님 그래서 미국은 양도소득세가 없거나 울나라 처럼 많지 않아요. (주별로 다름)
  37. SpiralWorld ·
    미국도 양도 소득세 있습니다.
    싱글 25만불, 부부 50만불 공제하고 나머지는 양도소득세 냅니다.
  38. 이런별님 ·
    @SpiralWorld님 없는 경우 설명해 주셨고, 나머지 양도소득세 내긴 할텐데 주마다 다른데 울 나라처럼 고율이 아니죠. 장기보유시 max 15~20% 로 보입니다. 울나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다주택자나 투기지역 등에 들어가 있으면 어찌낼지 모르지만 명목 % 는 훨 높습니다.
  39. SpiralWorld ·
    장기보유 없습니다.
    2년 거주하면 부부 50만불 공제이고,
    주마다 다르지만 평균 30% 세금으로 냅니다.

    100만불 짜리 사서 10년 거주하고 200만불에 팔면, 100만불 이익, 50만불 공제, 50만불에 30% 세금. 그러면 15만불정도 세금입니다.
    한국에서 15억 짜리사서 10년 거주하고 30 억에 팔면 양도세 5000 만원 나와요. 3만불 될려나.
  40. 어럼립스 · · 공감 5
    민주당 정책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이 1가구1주택자는 선, 다주택자는 악이라는 이분법적 세계관 때문입니다.
    1가구 1주택은 권장할 만하지만, 그렇다고 다주택자가 사회악은 아닙니다.
    집없는 사람들에게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 주체일 뿐이에요.
    그런데 1주택은 면제에 가까운 세금을 부과하고, 다주택은 그 10배를 내게 하니,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는 겁니다.
  41. 보통의상식 ·
    선악의 문제도 아니고
    보호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저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정당한 세금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즉, 실용주의와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그동안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에 불합리가 있었기에
    조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1주택의 실거주 인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세금에서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1주택이더라도 실거주가 아니면 제외)
  42. clipeus · · 공감 1
    @보통의상식님 합리적이라는게 세금을 못내서 실거주하는 집을 팔 수준이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43. 보통의상식 ·
    @clipeus님 1주택 실거주인데 세금을 못내는 수준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말이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44. 검객 ·
    보호가 아니라 1주택이든 100주택이든 균일한 세율로 싯가 적용해서 납부해야 공정하다고 봅니다.
  45. 카라멜마끼야또 · · 공감 1
    어차피 그들은 우리한테 표안줘~
    무주택자들의 배아파리즘이나 만족시켜주자.
    이거지요. 이거 외에 다른 효능이나 의미따윈 없습니다
    아. 고가주택에 전월세 살던 분들은 쫒겨 날수 있겠네요
  46. bistom · · 공감 1
    여기선 말이 안통해요...ㅋㅋ 강남살던 사람들 내쫒는다고 자기들이 들어와 살수 있는것도 아닌데.... 좋은 동네에 다른 사람이 살면 그냥 배아픈거죠... 게다가 가진 아파트외에는 다른 자산이 많지도 않고 나랑 별반 다를것 없어 보이는 이들이 좋은곳에 살고 있으니... 문화혁명때 홍위병 마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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