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관련해서요,
"뭐 0.4프로만 해당된다던데 종부세 내세요? 그걸 왜 반대하세요? " 와 같은 반응에 대해서는
"나만 아니면 돼~~~~~" 의 전형적인 반응이라 생각하지만
그것까지는 뭐 이젠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 왔습니다.
근데 본인이 해당되지 않는 상황에서말이죠,
"칭얼 거리는 애들 때쓰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으면 밀려나는건 그냥 상식 아니냐"
"적당히를 모르는 욕심과 징징거림"
말까지 나오면... 그저 헛웃음만 나오게 되네요.
미국처럼 단일세율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누진세율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중저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매우 낮은 보유세만 적용되고
"이미" 고가주택들에 적용되는 보유세율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말이죠,
OECD보다 보유세가 낮아서 올린다는 증세명분이면
대다수에 해당하는 중저가에 대한 보유세를 적절히 올려야할테지만
그건 반발이 걱정되니 싫고 이미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있는 초고가 주택에 더더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바꾸기만 한거니 이거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건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여기서 나아가 돈없으면 밀려나야지 멀 징징대고 있냐 일침까지 하면 ㅎㅎㅎㅎㅎㅎ
이건 마치
어차피 징병대상이 아닌 "일부" 여성분들이 이미 병역을 수행하고 있는 남성분들에게
기간이 짧다 3년 이상으로 늘려야된다, 지금 군대가 군대가 맞냐? 더 빡세게 해야지~
의무인건데 혜택을 왜 주냐?
나아가 조롱까지 해대는 모습과 겹쳐보이네요.
국내 근로소득자의 3분의 1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가운데, 상위 10% 고소득층이 전체 소득세의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실은 이렇죠 ㅋ
소득세와는 별개로 봐야하지 않나 싶네요.
자산 지니계수가 소득 지니계수의 두배쯤 됩니다.
소득세로 소득재분배 효과는 크게 나오지만,
자산은 그런면이 전혀 없죠.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보유세는 종부세 합해봐야 낮은 수준이라는 것도 있구요.
이미 선진국들과는 다르게 누진세로 더 내고 있는 고가주택에 더 큰 보유세를 부과하니 그게 이상한 상황이란 것인데요,
애초에 보유세가 낮은게 아니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른 것 같네요.
경제란건 일종의 유기체라 고소득, 고자산자들이 하는 행동이 스노우볼로 굴러와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예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니.. 어떻게 보면 저지능이라고 볼 수도 있죠.
유럽이나 미국에비해 압도적으로 적게내는 편 아닌가요? 보통 0.5에서 1%까지 낸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잘못 알고 계시는거에요.
종부세는 누진세라 가격에 따라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 최저구간을 들고와서 0.1%라고 하는거죠.
공정하게 다같이 정률로 내고 평등하게 분배받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규제가 풍선효과로 강남 가격이 주변으로 전파되게 만듭니다.
두고 볼 필요가 있나요?
문재인 정부때도 규제로 누르면 인접 비규제지역 급등하고 다시 거기 누르면 인접 비규제지역 급등하고 그렇게 전국을 돌았는데요?
혼자서 뭘 보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소득지니계수와 자산지니계수를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으면 밀려나는건 그냥 상식 아니냐"는 말이 과도하다는 생각은 안듭니다.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세후로 놓고 보더라도 소득 불평등은 세후에 상당히 완화되는 수준이지만,
자산은 전혀 그렇지 않죠. 세금으로 인한 재분배 효과는 거의 없다시피할 지경이에요.
그 얘기는 자산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 그 자산에 상응할 정도의 세금부담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말할 정도의 고가주택은 지금도 상당한 세율을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가주택만 누진적으로 더 부과하는 건 저도 반대합니다.
저는 보유세 부과할 거면 고가주택이나 저가주택이나 정률로 0.5~1% 수준에서 부과해야 하지 않나 하는데,
시세 40억쯤하는 아파트 종부세 합해도 세율이 0.5프로가 안됩니다.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는데... 시세대비 0.5프로가 세금을 많이 내는건가 하는덴 의문이 있네요.
그 상당한 세율이라는 게 너무 낮은 수준이라서요.
보유세 부과할 거면 고가주택이나 저가주택이나 정률로 0.5~1% 수준에서 부과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세금 부담하는 건 시세 50억은 넘어가는 주택 정도일겁니다.
부동산이 너무 높아서 세금많이 내는건 왜 안되나요???
본문 내용이 그 내용이 전혀 아닌데 말이죠.
그나저나... 말나온김에... 주식으로 돈벌면 높은 세금 내는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하겠죠?
주식에도 관심 많으신 것 같은데 금투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