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세금내는거 좋아하겠냐만
세금은 안정적인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공공재 공급, 시장 규칙 유지, 소득 재분배의 역할...
세금 얘기만 하면 북한이니 공산주의 타령 하는 경우도 많은데
오히려 북한이야말로 "공식적"으로 세금이 없는 나라죠
얘네는 50년 전에 세금제도 폐지했고 "세금 폐지의 날"도 있는..
누가 세금내는거 좋아하겠냐만
세금은 안정적인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공공재 공급, 시장 규칙 유지, 소득 재분배의 역할...
세금 얘기만 하면 북한이니 공산주의 타령 하는 경우도 많은데
오히려 북한이야말로 "공식적"으로 세금이 없는 나라죠
얘네는 50년 전에 세금제도 폐지했고 "세금 폐지의 날"도 있는..
강남의 집한채 있는 노인이 불어난 재산세를 못낸다는 사연등등. 요즘은 더 심하지만 부동산 이란 자산을 구매했을 기점으로 이리저리 다 따져보고 "나한테 수지타산이 떨어지네" 라는 계산의 가장 큰 중심은 세금제도일텐데, 이걸 바꾸면 들고 일어나겠죠.
그래서 저는 대외적인 충격으로 나라가 리셋정도 수준이 되야 다시 처음부터 부동산 세제를 바꿀수 있지, 지금은 너무 이해관계자가 많고, 이해관계자가 많다라는 얘기는 결국 정치표로 이어진다는 얘기여서 세금제도를 형평성있게 바꿀수 있는 정권은 없다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6조~
직접세를 건드리니 당사자들이 난리가 나는겁니다. 징벌적 과세가 어쩌고..
간접세는 그야 말로 "공평"하니까.. 바로 한국에서 최고의 가지로 여겨지는 공정과 정의죠.
부동산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보유세 없이는 시장경제 메커니즘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즉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증가하는 공급 곡선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가격 상승 => 보유세 상승 => 공급 증가로 이어지게 만들어야 시장경제 메커니즘이 제대로 동작합니다.
누구한테는 0.1% 누구한테는 5.4% 내라고 하면.. 이것도 코미디죠.
부동산 세금도 저가 주택은 거의 안내는 수준입니다. 비율자체가 훨씬 더 낮아서..
소득세도 그렇구요. 누구는 실질적으로 0% 누구는 대통령 말대로 49.5% 내면... 이게 말이 안되는 거죠?
근로소득자 중 하위 30%를 포함하여 약 33~40%에 달하는 인원은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거치며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 구간이 전체 근로소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 미만으로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