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를 하자는 주장이 많이 보이서요
다만 한 가지 알아야 하실 것은,
세금정책에는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까지는 안오겠지라고 생각하다가 그 칼이 물가상승에 따라
결국 나한테도 온다는 겁니다.
현행 상속세 5억 공제가 제정된게 1997년입니다.
그당시 압구정 현대아파트 30평대가 4억이었죠. 지금 가격은요?
당시에는 엄청난 부자들만 내던 상속세를 지금은 대부분의 중산층이
모두 부담하게 되었죠. 정부는 이제와서 겨우 10억으로 올린다고 하고요
전 세금을 최대한 조금 내는게 좋은데
왜 이곳 저곳에 세금을 다 걷어야한다 증세해야한다 히는지요
내가 낸 세금으로 나라에서 똥같은 짓들만 하고 돈잔치나 하고
제대로 쓰는 꼴을 못봤네요
속하면 비판 하면 안되나요?
아니면 ‘저 빼고 다른 클리앙 분들‘ 이라고 워딩을 바꿔야 하나요?
일본은 메이지유신으로 한국은 6.25전쟁으로 중국은 공산화로 인해 전국민의 부의 리셋이 일어났죠. 부의
리셋으로 인해서 토끼든 거북이든 모두 다시 출발선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부의 리셋 효과를 만들어 냅니다.
부자 입장에서 내가 모은 재산 왜 세금 내냐라고 하겠디만 공동체 관점에서 상속세는 반드시 필요하죠. 어떤 개인이든 공동체가 유지되지 못하면 사유재산은 의미가 없죠.
그리고 상속세 공제 10억으로 바뀐지는 한참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소득자와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공동체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과도한 빈부격차를 막기 위한 비용입니다.
저도 한 개인으로 세 부담이 적을수록 좋겠지만, 당장의 부담을 피하려다 나중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으려면 적절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돈 아무리 모아도 집 앞에 공원은 안 생기지만 세금을 내면 생기거든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도로도 내 돈 열심히 모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세금으로 해야죠.
덕분에 자가용 끌고 전국 돌아다닐 수 있고 전국에 산업 물자도 고효율로 이동하죠.
불나면 소방관이 불도 꺼주고요. 등산하면 등산로 되어 있죠.
혼자 열심히 돈 벌어 봤자 적국의 침략 못 막죠. 세금으로 무기 만들고 새 무기 연구하는 거에요.
물론 교육의 질도 세금을 많은 내는 쪽이 유리하죠.
기초 과학 연구 같은 것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세금 없으면 진행이 안돼요.
세금 많은나라 vs 세금 적은 나라 가 부패가 없다는 가정하에 맞붙는다고 가정하면
세금 많은 나라가 압도적으로 발전이 빠릅니다.
그리고 포퓰리즘에 입각한 1회성지원
하시는 분들...일정부분 동의는 하지만 정작
본인들이 그 돈 내라고 하면 아마 헉 소리
나실 겁니다. 한국은 소득세, 재산세 모두
중~하위 계층은 거의 내는게 없습니다.
대부분 누진으로 중~상위 계층이 냅니다.
사실 서울,수도권 고집하는 이유도 내가 내는 세금, 내가 지불하는 비용대비 누리는건 크고 심지어 부동산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도 커서 그런거죠
우리나라는 소득대비 실질 세율은 실제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예산 중 복지 예산 비울도낮은 편아죠.
돈 많이 버시고 능력 있으신거 같은데, 억울하시면 미국 유럽가셔서 함 세금 내시면 좋을것 같네요.
정당한 증세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고 있었던 것이므로 이제라도 바로 잡겠다는 결정에는 박수를 쳐줘야 합니다. 건전한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고소득, 고자산인 사람들의 부는 장기집중되기 때문에 세금은 부의 집중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세금이 올바르게 잘 쓰여서 복지가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부동산은 그냥 갖고만있어도 아무런 노력안해도 돈을 법니다
세금은 버는거 대비 훨씬 적구요
이러면 노동에 댓가보다 누구나 서울 아파트에 돈을 박아두는게 좋은데
누가 열심히 알하고싶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