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유에 부담이 없을 경우에 한정적인 재화인 최상급 토지는 매매가 없이 증여, 상속을 통해서만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지불 가치가 더 큰 사람에게 손바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촉진함이 필요하고, 그 방식이 적정한 수준의 보유세라고 봐요.
감정적인 워딩으로 돈 없는 노인을 쫓아내는 프레임을 잡고 있지만, 정작 정착이 더 필요한 취학 아동이 생긴 부모 계층은 임대 만료와 함께 떠돌이 신세로 살고 있죠.
누구든 살아오던 동네를 떠나는 것이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것은 머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적절한 비용이 부과 되어야만 각자의 효용에 따라서 이동이라는 결정도 따라올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두가지 해법은
1. 노년층의 보유세는 이연할 수 있도록 한다.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노년층은 쫓아내는 것보다 주택연금처럼 해당 주택의 상속이나 증여 시에 이연된 보유세를 납부하도록 하면, 자식 세대에서 결정을 할 수 있겠죠. 보유의 부담이 없으니 서울을 떠나면 못 돌아온다는 말처럼 자녀가 부담을 하더라도 매도을 못하는 것이라고 봐요.
또, 적정한 수준의 보유세는 단조 상승하는 집값에 대한 억제기라고 생각하고, 이것과 함께 서울을 떠나면 못 돌아온다는 신화가 깨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2. 나이가 들 수록 병원이 있는 서울에 살아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것은 의료 중심의 실버 타운과 같은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보완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은 문화, 경제, 의료 모든 분야의 중심이라 서울 거주의 가치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의료와 노년 여가의 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경제를 분리하는 것보다 현실성이 높다고 봐요. 일자리, 문화를 옮기는 것은 어려우니 노년 주거의 수준을 올릴 수 있는 신도시 개발과 광역 교통 연계로 노년 층의 서울 거주의 큰 이유를 없앨 수 있다고 봅니다.
장년층이 직장을 일찍 그만두게 만들고
그 일자리를 청년들이 얻을 수 있도록 하자... 는 아이디어도 가능할것 같은데요 ㅎㄷㄷㄷ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고가주택 종부세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 때의 정책과 뭐가 다른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어떻게 다른 정책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장특공 상한선은 수평 이동을 어렵게 만들지 않나요?
거주 기간 충족과 10억 정도 시세 차익이 나면 한번씩 매도 / 매수를 장려하는 정책인가요?
이 정도 시세차익이 나려면 매우 비싼 곳(=희소한 자원)에 굉장히 오래 있었다는 뜻이므로 그런 곳에서는 순환이 필요합니다.
2. 그 보유세가 부담되어 못낼 만큼의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면 굶어 죽을 일 없으니 전혀 걱정해줄 필요 없습니다.
3. 수입 없다고 징징거리는 노인네들보다 생존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약자들이 수두룩하니 자산가들의 징징거림은 잊고 각자의 삶을 살면 됩니다.
뭘 위한 글인가요? 당사자라서 징징거리는게 아니라면 쓰잘데기 없어보입니다.
보유세 이연을 통해서 팔지 않고 살면서도 적정한 주거의 비용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보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보유세의 목적 자체를 벌금의 성격보다는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으로 다시 보면 어떨까 제안한 것이고요.
고가주택도 주택 연금 적용을 해서 현금을 융통해주고 매매나 상속할때 정산해야죠
공감합니다.
무엇보다 서울 불패 신화, 서울을 떠나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믿음을 깨지 못하면 어떻게든 지키려고 할 뿐이죠.
결국 보유세의 목표는 브레이크 없는 집값의 상승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무리한 주거비를 지출하면서까지(현재는 그마저도 크지 않죠) 서울 땅을 상속하려는 노력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정착이 필요한 부모 계층이 정착을 못하고 임대를 떠돌든 말던 뭔 상관인가요??
능력에 맞게 살아야 하는거죠..
자꾸 이념을 묻혀가지고 대의를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똑같은 논리로 되레 공격받기 더 쉬워집니다..
노인들이 지방으로 간다고 지방이 활성화 되고 그렇지는 않지요..
오히려 젊은층이 가야지 지방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하러 굳이 서울에서 살려고 아둥바둥 하나요..
이념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는 이상.. 이런식의 상대방 비하는 계속될겁니다..
젊은층이 서울에 있으면 좋아지나요? 그저 역시 서울이다라는 가치만 더욱 더 공고히 하게 될테니까요..
그럴바에야 차라리 젊은층이 지방으로 내려가 활성화 시키면 서울 집중화도 수그러들테고 집값도 떨어질테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말은.. 굳이 다 따지고 보면 노년층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밑도끝도 없이 가진자들에게 내놔 혹은 뜯어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별반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용이 나올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사회도 발전하는 거지.. 못 나가게 막는거는.. 그냥 정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