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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부동산 재산과 소득을 고려하는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37

3
2026-08-04 23:31:49 14.♡.23.246
Ghostcat


저도 국가 정책이나 조세 정책에 대해서는 잘은 모릅니다.

주변에 강남 비싼 아파트 사시는 어르신들을 이래저래 만날 일이 조금 있는데요.

그 분들은 그 동네 거의 몇십년 오래 사셨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분들의 자산 (즉 부동산 가치)만 보면 상위 0.1% 이긴 한데

소득은 월 150도 안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국민 연금 받으시거나 소일거리로 유지)


저는 논란이 여기서 부터 출발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이 분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투자로 아파트가 40-50억이 된게 아니라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되신 분들도 상당 수 있더군요

(하지만 소득은 별로 없는)


이 분들은 정부에서 때려잡고자 하는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도 아니고 그냥 실거주자인데

자산 가치만으로 세금을 매겨 버리니까 결국 선택은 "팔고 이사가라" 밖에 안되는 거죠. 


부모님 모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평생 어디 한동네 사신 어르신들이 

그 연세에 어디 다른동네 가서 사는게 진짜 쉬운게 아닙니다.

(이건 아이들 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꺼구요)


결국 그런 분들이 밀려나고 나면, 그 빈자리는 고소득층이 차지하게 되고, 그 동네는 그런 사람들로만 구성되게 되겠죠.


모르겠네요. 진짜 어려운 문제인거 같습니다.

Ghostcat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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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7]
사연객
IP 116.♡.249.206
08-04 2026-08-04 23:34:26
·
공공기관 강제이전에 너무 맛들인 나머지
개인의 주거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잊어버린것 같습니다..
우딘
IP 221.♡.183.153
08-04 2026-08-04 23:35:48 / 수정일: 2026-08-04 23:37:50
·
세상엔 그래도 여러사정으로 이사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지않을까요.
그사람들이라고 한곳에 머물고 싶지않아 그런건 아닐테구요.

수십억 재산가의 사정은 봐줘야하고 재산 없는는 서민의 사정은 그냥 당연한게 되면 안되지 않을까요.
내란견사형
IP 223.♡.227.61
02:45 2026-08-05 02:45:21
·
@우딘님 가만히 잘 살던 분들을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쫒아내려고 하니까 그렇죠

이재명정부 전까진 몇십년동안 잘 사시던 분들입니다
주우
IP 211.♡.154.238
08-04 2026-08-04 23:36:38 / 수정일: 2026-08-04 23:37:07
·
목적이 없는게 아니라 상속때문에 집 들고계신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면 소득이 없는데 굳이 돈먹는 집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스물
IP 140.♡.29.3
08-04 2026-08-04 23:37:40
·
@주우님 사람이 보통 자기 살던 곳을 떠나고 싶지 않아합니다. 오래 살았고 나이를 먹을수록 더요
Ghostcat
IP 14.♡.23.246
08-04 2026-08-04 23:38:33
·
@주우님 그 지점이 어르신들께 저항이 일어나는 지점이더라구요. 돈이 아니라 동네를 옮기는게 진짜 쉬운일이 아닙니다.
튼튼껄뚱
IP 58.♡.201.54
08-04 2026-08-04 23:36:55
·
사정이 없는데 정부가 사정을 만든것을 말하는것이죠.
jazsoul
IP 122.♡.49.60
08-04 2026-08-04 23:36:58
·
뉴욕 맨해튼 말고도 웬만한 선진국 최상급지에 그 정도 소득으로 수십억대 이상의 주택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sltx
IP 49.♡.125.146
08-04 2026-08-04 23:37:24 / 수정일: 2026-08-04 23:41:12
·
그래서 오래 사실 수 있게 종부세는 80% 감면해주고, 이연까지 해준다네요.
시세차익이 목적이 아니시니 장특공은 상한선을 만들고요.

그런데 장특공 상한선이 생긴다니까 갑자기 정든 집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뒹굴거려
IP 1.♡.190.37
08-04 2026-08-04 23:37:29
·
솔직히 수십년 그동네 사신분들 쫒아내고 진짜 부자들로 손바뀜하도록 하는게 어떤 사회정의가 있는것인지 모르겠어요.
Ghostcat
IP 14.♡.23.246
08-04 2026-08-04 23:39:57
·
@뒹굴거려님 문제는 이게 10억대 아파트도 그렇게 되고 있더라구요. 회사 후배들 보면 거꾸로 소득은 있는데 대출이 안나와서 부모님 찬스 없으면 아파트 구매는 꿈도 못꿀 상황이 되었더군요
모웅키
IP 116.♡.20.137
08-04 2026-08-04 23:59:18
·
@뒹굴거려님
정말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 없이 그 동네를 살고 싶은 것인지, 상속을 통한 자산의 전달로 거주를 유지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고 봐요.
보유세 과세 이연을 통해 적절한 부담과 주거 유지 두가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할 때에, 상급지에서 비싼 주거 비용을 내면서 살고자 하는 노인의 비율로 구분할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내란견사형
IP 223.♡.227.61
02:47 2026-08-05 02:47:34
·
@모웅키님 그럼 그 노인이 살던 집을 시세차익같은 부동산도 아예 모르는 푼수 온실속 화초 재벌이 그 집을 구매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게 나라의 미래나 발전 측면에서 뭐가 좋아진건가요??
alkits
IP 180.♡.70.32
08-04 2026-08-04 23:41:03 / 수정일: 2026-08-04 23:45:01
·
그 곳이 고향이거나 고향 같은 분들도 많은데 마치 벌금을 부과해 강제 퇴거 시키는 셈이죠
어차피 나중에 다 상속세 낼 텐데 굳이 지금 나가라고 하는 것도 참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보유세를 취득가 가격으로 내거나 소득 대비해서 부과하는 등 여러 제도가 있는데 어찌보면 정부 정책이 참 비인간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ㅅ>
IP 58.♡.214.179
08-04 2026-08-04 23:41:13 / 수정일: 2026-08-04 23:43:14
·
그들이 말하는 투기꾼의 사례도 있겠죠.
모기 잡겠다고 모기를 악마화하면서 초가삼간 다 태우는 걸 정책이라고 부르는 정부도 있고요.
그게 아마 우리가 사는 세상의 수준이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내란당 찍을 거야? 라는 식으로 집토끼 중년 자산층을 가스라이팅하는 건 뭐라고 불러야 되나 고민 중이에요.
후져 죽겠어요.
노 정부, 문 정부는 실수는 할지언정 후지진 않았습니다.
우린 다 보고도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린 뭘까요?
보리
IP 124.♡.237.29
08-04 2026-08-04 23:45:49
·
예로 드신 거겠지만, 소득이 월 150이면 현재 재산세도 못냅니다.
매달 관리비, 건강보험료로만 100만원 가까이 나가겠네요.
서중
IP 222.♡.236.127
08-04 2026-08-04 23:49:31
·
살던 곳을 잘 떠나지 않는 것도 상황 나름입니다. 정주여건이 안 좋은 곳이라면 그곳이 아무리 애착 있는 고향인들 꼭 거기서 뼈를 묻겠다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가령 제 주변에는 연로하셔서 모든 커뮤니티가 고향에 있으신데도 홀몸이 되시고 자녀들이 가까운 곳으로 모신다 하면 낯선 곳으로 이주하셔서 또 거기서 적응해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제 주변에는 살고 계시던 집이 재개발 로또를 맞아 아주 좋은 가격에 파시곤 경기도의 전혀 연고 없는 곳으로 이주하셔서 건물 올리시고 여생을 편히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요는 서울 강남 아파트의 경우엔 그냥 살면 자산 가치가 계속 오르는 메리트가 있으니 주저앉아 살고자 하시는 이유를 배제해선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살겠다는 선택은 그 나름대로 존중합니다. 다만 자산 가치가 오르고 그저 오래 살았던 곳에 살았을 뿐임에도 막대한 차익을 거두게 된다면 그에 맞는 조세 의무 또한 지우는 것이 맞겠죠. 소득이 연금 소득 정도 뿐이라면 그건 그것대로 또한 공동체가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kien
IP 222.♡.59.235
08-04 2026-08-04 23:52:49
·
웃기는 내용이네요.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주위에 다른 동네 갈것도 없이 같은동네에 얼마든지 현금화 해서 살 집 구하는건 식은죽먹깁니다.

욕심때문에 콩한쪽도 손해 안보려는 거 아닌가요.
내란견사형
IP 223.♡.227.61
02:50 2026-08-05 02:50:04 / 수정일: 2026-08-05 02:51:02
·
@kien님 잘 살고 있던 사람들
법까지 바꿔가면서 쫒아내는건 아니고요?
이재명 정부 전까지 자기들 고향에서 몇십년간 잘 사시던 분들입니다.

갑자기 법 바꿔서 본인 사시는 고향에서 떠나라, 안떠나면 징벌적 세금 때려맥이겠다고 하면 안 황당해 하실건가요?
이건맞지
IP 27.♡.67.229
08-04 2026-08-04 23:54:44
·
대통령 포함한 정부 인사들은 각종 사정이 있다고 변명하면서 왜 국민들 사정은 안 봐주는지..
우딘
IP 221.♡.183.153
08-04 2026-08-04 23:56:22
·
@이건맞지님돈없는 서민의 시선에서 수십억 재산가의 배부른 사정 봐주는건 더 싫으네요.
이건맞지
IP 27.♡.67.229
08-04 2026-08-04 23:57:07
·
@우딘님 정부 인사들은 수십억 재산가가 아닌가요
모웅키
IP 116.♡.20.137
08-04 2026-08-04 23:57:05
·
이 글에 대한 제 생각을 글로 정리해봤습니다.
노인의 보유세와 주거의 부담: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41389?od=T31&po=0&category=0&groupCd=CLIEN

결국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적정한 수준의 주거 비용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노인 보유세 이연을 제안해봅니다.
sep
IP 210.♡.235.133
08-04 2026-08-04 23:57:10
·
엄.........................
파머리
IP 211.♡.200.8
08-04 2026-08-04 23:57:24
·
뉴욕에서, 런던에서, 상하이에서? 저렇게 비싼 주택에 소득이 없는 사람이 계속 사는게 뮨제인듯합니다.

단지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비, 주변 물가등 옆집 고소득자가 돈 쓴는 동네에서 뭐하러 계속 사나요.

오른 집 값 가지고 싼 동네가면 삶의 질이 달라지는데요. 미국에 고소득자도 은퇴하면 다 다운타운 비싼 주택에서 다른곳으로 많이 이사갑니다.

서울에 고가 주택에 계속 머무르는게 주거의 자유랑 뭔 상관인가요. 그 집팔면 전국이 호화 주택을 살 수가 있는데요. 머무를려면 주택연금이라도 하든가요
모웅키
IP 116.♡.20.137
00:00 2026-08-05 00:00:23
·
@파머리님
주택 연금은 주택 가액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파머리
IP 211.♡.177.198
00:05 2026-08-05 00:05:29
·
@모웅키님
풀었으면 합니다.. 아님 주택담보 대출받고 살아야죠
모웅키
IP 116.♡.20.137
00:07 2026-08-05 00:07:44
·
@파머리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주담대도 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안 나오기도 하니까요.
주택 연금에 가액 제한이 있는 배경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
게지히트
IP 4.♡.103.60
08-04 2026-08-04 23:57:54 / 수정일: 2026-08-04 23:58:59
·
그럴일이야 없겠지만. 다음달에 살고 있는 집값이 반값이 된다는 고급 정보를 얻어도 안팔고 그냥 눌러앉아 살겠다고 하실분이 얼마나 될까 상상해봤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StayHungry
IP 122.♡.100.178
00:08 2026-08-05 00:08:56
·
단순히 그 장소에 오래 살았기때문에 살고싶다는 것은 논리가 단순하지만, 그들이 받는 이익은 배제한 순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들은 인프라나 사회 안전망 등 여러 영역에서 혜택을 누리며 살고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떠나기 싫기도 할 것 같습니다.

반대의 경우를 말하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많은 지방출신들은 오히려 자기 지방에서 일하면서 오래 살고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없어요. 이사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이 있는곳에 이사를 가려해도 그곳이 너무 비쌉니다. 갈수가 없어요. 최대한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한시간 이상 걸리는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누군가의 그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살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누군가는 이미 고향을 떠나온것도 모자라 매일 출근시간에 상당한 시간을 써야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인프라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비용은 지불해야하는게 정의라고 할 수도 있는것은 아닐까요?

어느것도 절대적인 정의는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관점도 생각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고향에 살기 싫어서 서울로 가려는게 아닌데, 누군가는 그 자리를 그냥 고수하고 싶다고 그 비싼 권리를 쉽게 누리는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지아
IP 1.♡.87.31
00:10 2026-08-05 00:10:18
·
사실 그 정도로 유지가 안되시는 원주민들은 진작에 다 파셨습니다. 보유세만이 아니라 그 동네 관리비, 물가 등 생각하면 지금 사시는 분들은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단 현금흐름이 괜찮습니다 ㅎㅎ

물론 본인 금융 연금소득 외에 자녀들 지원도 있겠지만 이 집 물려 받고 싶어서 팔지말고 버텨달라는 목적이니..
베타딘
IP 211.♡.75.70
00:14 2026-08-05 00:14:23
·
문재인 정부때 집값 전월세 폭등해서 3040들 경기도로 대거 이주하면서 경기도가 민주당에 유리한 텃밭이 되어버린 슬픈 과거가 있는데요.

강남 사는 노인네들 강남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아는거는 저도 숱하게 봐서 압니다만, 소득이 150도 안되는 노인네가 40억넘는 초고가 아파트에 꼭 살아야만 되는 처지까지 다 이해해줘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강남에서도 길 하나만 건너면 종부세 별로 안내는 아파트나 빌라들이 쎄고 쎘어요.
sanoi.com
IP 38.♡.184.11
00:19 2026-08-05 00:19:46
·
강남 집값이 올라서 문제라는 말씀이신가요?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면 이럴일도 없었을텐데..
박쿠키
IP 61.♡.65.225
00:38 2026-08-05 00:38:23 / 수정일: 2026-08-05 00:38:31
·
뭘 그리 걱정합니까?
집 팔고 다른데가서 유유자적하게 평안하게 살면되는 것을
다른 동내 적응 못한다 징징, 내가 살았던 동내다 징징 남들은 이미 수십년 산집, 동내 올라가는 월세금, 전세금 못버티고 이사가고 이사가고 전전 긍긍하며 살아갑니다. 뺴액거리지말고 그냥 집파세요.
sanyas
IP 116.♡.228.21
00:39 2026-08-05 00:39:34
·
그 정도 돈이면 죽기전까지 집 팔고 하와이에서 살아도 풍족할텐데요... 다른 이유가 있겠죠
OMNIT
IP 222.♡.45.111
03:34 2026-08-05 03:34:30
·
같은 동네를 유지하면서도 자산의 형태를 변경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OoOoOoO
IP 39.♡.182.139
05:38 2026-08-05 05:38:13
·
고액 자산가 걱정이 너무 많으신데요.. 정말 정이 너무 들어서 동네를 떠나시고 싶지 않다면, 전세로 가던 평수를 줄이던 근처 저렴한 다른 아파트로 가고 현금화 시키면 될일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잘만 옮겨다니는데요. 그리고 고액 소득자가 한창 잘벌때 그 자리를 대체하고 나중에 소득이 없어지면 다시 이사 가는 그런 순환구조가 되어야 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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