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국가 정책이나 조세 정책에 대해서는 잘은 모릅니다.
주변에 강남 비싼 아파트 사시는 어르신들을 이래저래 만날 일이 조금 있는데요.
그 분들은 그 동네 거의 몇십년 오래 사셨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분들의 자산 (즉 부동산 가치)만 보면 상위 0.1% 이긴 한데
소득은 월 150도 안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국민 연금 받으시거나 소일거리로 유지)
저는 논란이 여기서 부터 출발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이 분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투자로 아파트가 40-50억이 된게 아니라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되신 분들도 상당 수 있더군요
(하지만 소득은 별로 없는)
이 분들은 정부에서 때려잡고자 하는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도 아니고 그냥 실거주자인데
자산 가치만으로 세금을 매겨 버리니까 결국 선택은 "팔고 이사가라" 밖에 안되는 거죠.
부모님 모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평생 어디 한동네 사신 어르신들이
그 연세에 어디 다른동네 가서 사는게 진짜 쉬운게 아닙니다.
(이건 아이들 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꺼구요)
결국 그런 분들이 밀려나고 나면, 그 빈자리는 고소득층이 차지하게 되고, 그 동네는 그런 사람들로만 구성되게 되겠죠.
모르겠네요. 진짜 어려운 문제인거 같습니다.
개인의 주거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잊어버린것 같습니다..
그사람들이라고 한곳에 머물고 싶지않아 그런건 아닐테구요.
수십억 재산가의 사정은 봐줘야하고 재산 없는는 서민의 사정은 그냥 당연한게 되면 안되지 않을까요.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쫒아내려고 하니까 그렇죠
이재명정부 전까진 몇십년동안 잘 사시던 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소득이 없는데 굳이 돈먹는 집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세차익이 목적이 아니시니 장특공은 상한선을 만들고요.
그런데 장특공 상한선이 생긴다니까 갑자기 정든 집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정말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 없이 그 동네를 살고 싶은 것인지, 상속을 통한 자산의 전달로 거주를 유지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고 봐요.
보유세 과세 이연을 통해 적절한 부담과 주거 유지 두가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할 때에, 상급지에서 비싼 주거 비용을 내면서 살고자 하는 노인의 비율로 구분할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게 나라의 미래나 발전 측면에서 뭐가 좋아진건가요??
어차피 나중에 다 상속세 낼 텐데 굳이 지금 나가라고 하는 것도 참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보유세를 취득가 가격으로 내거나 소득 대비해서 부과하는 등 여러 제도가 있는데 어찌보면 정부 정책이 참 비인간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모기 잡겠다고 모기를 악마화하면서 초가삼간 다 태우는 걸 정책이라고 부르는 정부도 있고요.
그게 아마 우리가 사는 세상의 수준이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내란당 찍을 거야? 라는 식으로 집토끼 중년 자산층을 가스라이팅하는 건 뭐라고 불러야 되나 고민 중이에요.
후져 죽겠어요.
노 정부, 문 정부는 실수는 할지언정 후지진 않았습니다.
우린 다 보고도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린 뭘까요?
매달 관리비, 건강보험료로만 100만원 가까이 나가겠네요.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주위에 다른 동네 갈것도 없이 같은동네에 얼마든지 현금화 해서 살 집 구하는건 식은죽먹깁니다.
욕심때문에 콩한쪽도 손해 안보려는 거 아닌가요.
법까지 바꿔가면서 쫒아내는건 아니고요?
이재명 정부 전까지 자기들 고향에서 몇십년간 잘 사시던 분들입니다.
갑자기 법 바꿔서 본인 사시는 고향에서 떠나라, 안떠나면 징벌적 세금 때려맥이겠다고 하면 안 황당해 하실건가요?
노인의 보유세와 주거의 부담: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41389?od=T31&po=0&category=0&groupCd=CLIEN
결국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적정한 수준의 주거 비용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노인 보유세 이연을 제안해봅니다.
단지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비, 주변 물가등 옆집 고소득자가 돈 쓴는 동네에서 뭐하러 계속 사나요.
오른 집 값 가지고 싼 동네가면 삶의 질이 달라지는데요. 미국에 고소득자도 은퇴하면 다 다운타운 비싼 주택에서 다른곳으로 많이 이사갑니다.
서울에 고가 주택에 계속 머무르는게 주거의 자유랑 뭔 상관인가요. 그 집팔면 전국이 호화 주택을 살 수가 있는데요. 머무를려면 주택연금이라도 하든가요
주택 연금은 주택 가액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풀었으면 합니다.. 아님 주택담보 대출받고 살아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주담대도 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안 나오기도 하니까요.
주택 연금에 가액 제한이 있는 배경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
반대의 경우를 말하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많은 지방출신들은 오히려 자기 지방에서 일하면서 오래 살고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없어요. 이사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이 있는곳에 이사를 가려해도 그곳이 너무 비쌉니다. 갈수가 없어요. 최대한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한시간 이상 걸리는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누군가의 그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살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누군가는 이미 고향을 떠나온것도 모자라 매일 출근시간에 상당한 시간을 써야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인프라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비용은 지불해야하는게 정의라고 할 수도 있는것은 아닐까요?
어느것도 절대적인 정의는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관점도 생각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고향에 살기 싫어서 서울로 가려는게 아닌데, 누군가는 그 자리를 그냥 고수하고 싶다고 그 비싼 권리를 쉽게 누리는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인 금융 연금소득 외에 자녀들 지원도 있겠지만 이 집 물려 받고 싶어서 팔지말고 버텨달라는 목적이니..
강남 사는 노인네들 강남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아는거는 저도 숱하게 봐서 압니다만, 소득이 150도 안되는 노인네가 40억넘는 초고가 아파트에 꼭 살아야만 되는 처지까지 다 이해해줘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강남에서도 길 하나만 건너면 종부세 별로 안내는 아파트나 빌라들이 쎄고 쎘어요.
집 팔고 다른데가서 유유자적하게 평안하게 살면되는 것을
다른 동내 적응 못한다 징징, 내가 살았던 동내다 징징 남들은 이미 수십년 산집, 동내 올라가는 월세금, 전세금 못버티고 이사가고 이사가고 전전 긍긍하며 살아갑니다. 뺴액거리지말고 그냥 집파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