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경찰개혁, 반드시 하겠습니다.
첫째, 자기 식구를 감싸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본인과 가족 관련 사건은 다른 관서나 수사기관이 맡게 하고, 증거인멸과 사건 무마, 수사정보 유출은 책임을 묻겠습니다.
둘째, 사건암장을 원천예방하겠습니다.
외부 심사와 설명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내 사건 진행 상황 알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정보를 함부로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통신·금융정보 조회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사가 끝나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알리겠습니다.
좋은 경찰은 더 강하게 보호하고, 잘못된 경찰은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개혁을 하겠습니다.
범죄에 더 강하고, 피해자 보호에 더 신속하고, 국민에게는 더 책임지는 경찰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https://twitter.com/ms2030/status/2084546049738248302
오늘 오후 4시에 X에 올라온 글이네요
8월 17일이 기다려집니다
정책적으로 잘실행해서 대통령님을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거는 본인총리때 해놨어야 되는거에요 (위에 내용조차도 입법부하는일 아니고 행정부하는일임)
검찰수사권 처리했을때 1안 2안.... (여기쯤에 들어갈내용이네요)
검찰수사권 처리못했을때 1안 2안....
근데 아무것도 해놓은게 없다는거 잖아요.
폐지 주장하는 분들은 왜 없었어요?
조희대 사법부도 멀쩡하고 비리 정치검사들도 건재한데..
경찰 개혁 보다 공수처 개혁하고 법왜곡하는 판검사 때려잡아야 할 시기에 엉뚱한 곳에 힘을 빼네요.
조기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려를 불식시키길 기대합니다.
기소독점권도 함께 손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