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잣대가 달라요?? 검사징계법 통과된거 모르세요. 해임 파면 됩니다. https://namu.wiki/w/%EA%B2%80%EC%82%AC%EC%A7%95%EA%B3%84%EB%B2%95 그리고 "대통령이 검찰출신인가요???" 라고 묻는건 진짜 몰라서 물으세요. 아닌건 국민중에 중고등학생 이상부터 성인 대부분이 알텐데요. 이상해서 보니까 그동안 대통령 까는글들 써오셨네요. 김민석까고 , 글의 의도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김민석 지지자들은 대통령 까는 분들 잘 안보이는데, 정청래지지자들은 정청래가 대통령 위한다면서 대통령을 못잡아 먹어 안달이죠?
korinh
IP 211.♡.195.10
20:07
2026-08-04 20:07:05
·
말이야 쉽죠 앞날이 훤하네요 돈많은 사람들은 나쁜짓해도 무죄되는 세상이 올겁니다
삐따
IP 14.♡.92.144
20:14
2026-08-04 20:14:28
·
@korinh님 예전에 돈있거나 권력있는 사람들이 경찰에 기름치고 검찰에 기름칠일을 기름칠때 하나 줄었으니 한쪽만 구워삶으면 다 빠져나가겠죠.
대통령이 뭐시 중한지 모르시진 않을텐데요. 경찰은 지금도 처벌받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에서 박상용 하나 징계 처벌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모든 초점이 경찰 징계 얘기만 하시는 게 맞나요?
우딘
IP 220.♡.183.162
21:14
2026-08-04 21:14:09
·
@융중와룡님 대통령이 못할말했나요?
융중와룡
IP 122.♡.131.54
21:46
2026-08-04 21:46:47
·
@우딘님 이번 정부들어 검사는 단 한명도 처벌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처벌 얘기만 하는 말씀이 설득력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우딘
IP 221.♡.183.153
21:59
2026-08-04 21:59:58
·
@융중와룡님 검사 처벌을 대통령이 처벌 하라고 하면 바로 되는건줄 아시나요? 이재명이 검찰들 징계 피해가는 법이라도 만들었어요? 법대로 하니 늦어지는걸 어쩌란 건지 모르겠네요/ 박상용 징계늦어지니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경찰에 대한 권력 집중과 남용을 모른척이라도 하라는건가요?
융중와룡
IP 122.♡.131.54
22:03
2026-08-04 22:03:33
·
@우딘님 법무장관이 징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정치검사들에 끌려다니면서 멍때리고 있는데 자르지도 않는 건 대통령 책임이죠. 경찰 개혁 얼마든지 하시라구요. 근데 마땅히 해야 할 더 중요한 다른 일도 서두시라구요.
@융중와룡님 징계하나 제대로 못하는게 아니라 제대로 하려니 시간이 걸리는거겠죠. 대통령이 박상용 하나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 생각하시면 안되죠. 이미법무부에 넘어가서 징계처리중인걸 무슨 아무것도 안하는양 꼬투리를 잡나요. 그래서 경찰관련 박상용 징계나올때까지 걍 아무말 안하고 있어야해요? 경찰이 무슨 선성불가침 이라도 됩니까?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로 반대목소리 우려목소리도 많은데 그들은 국민 아니예요??? 대통령이 그들의 걱정에 대해 안심시키려 하는 말인데 입다물고 있어야할 이유라도 있어요?
융중와룡
IP 122.♡.131.54
22:28
2026-08-04 22:28:38
·
@우딘님 네. 경찰에 대한 우려 해주시는 것 좋습니다. 다만 경찰에 대해 걱정하시는 코멘트의 절반이라도 검찰에 대해서도 해주셨으면 좋겠다구요. 저 같은 사람은 비위 판검사 때려잡고 처벌하는 게 중요하지 경찰은 전혀 걱정이 안되거든요.
우딘
IP 221.♡.183.153
22:35
2026-08-04 22:35:41
·
@융중와룡님 검찰은 기소 수사 분리 됐고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했잖아요. 대통령도 사필귀정이라 하며 인정하고 넘어갔고.....그럼 바뀌는거 기다리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피해를 우려하는 국민들 우려를 불식시키는 말을 하는데 ...우리한테 검찰얘긴 왜안해줘~~ 이러는건 좀 아니죠.
님이 경찰 걱정 안한다고 해도 경찰때문에 피해입는 사람이 이미 현실에 존재하고....( 설마 그런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하시거나 그들이 겪은일이 내일아니니 괜찮다는건 아니실거잖아요?? ) 경찰이 증거없애고 사건 덮을려한일들이 드러나고있는데 난 경찰은 걱정안돼 그냥 내가 듣고싶은 말 왜 안해? 이러는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융중와룡
IP 122.♡.131.54
22:58
2026-08-04 22:58:41
·
@우딘님 윗물이 맑아지면 아랫물은 저절로 맑아지는 법입니다. 검사 판사가 제대로 처벌받으면 경찰 개혁은 할 필요도 없어요. 저절로 눈치보게 됩니다. 임기초반 국정과제에서 우선 순위가 중요한데 이번 형소법이 작년에 불협화음 없이 처리되고 그리고 후속 조치로 경찰개혁을 작년에 잼통이 언급했다면 저는 잼통을 매우 응원했을 겁니다. 근데 너무 늦어버렸어요. 이렇게 늦어질 일이 아닌데 늦어진 이유는 아마도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번 경찰개혁도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을 하는 겁니다. 저는 경찰개혁보다는 공수처 개혁 그리고 판검사 전관비리 척결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울버햄튼
IP 222.♡.243.243
21:22
2026-08-04 21:22:25
·
박상용 검사는 지금 무슨 처벌을 받았습니까?
처음그때처럼
IP 124.♡.205.121
21:24
2026-08-04 21:24:20
·
@울버햄튼님 검사 다 때려 잡는다는 김용민, 박은정 의원들 한테 어떻게 할지 물어보세요
아니면 다 안다는 최강욱 전 의원한테 물어보시거나요
다 안다는 분들이잖이요
파머리
IP 211.♡.200.8
21:33
2026-08-04 21:33:12
·
@처음그때처럼님 정국회의원은 입법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막 이야기한다고 다 되는게 아니에요.
처음그때처럼
IP 124.♡.205.121
21:33
2026-08-04 21:33:56
·
@파머리님 그럼 입법 잘하면 되죠
잘 하라고 의원 하는거 아닌가요?
파머리
IP 211.♡.200.8
21:38
2026-08-04 21:38:04
·
@처음그때처럼님 입법 잘 했는데요. 근데 검사 처벌법안이 작년에 나왔자만 법무부에서 비리검사 내버려 두네요.
어쩔까요...
처음그때처럼
IP 124.♡.205.121
21:40
2026-08-04 21:40:47
·
@파머리님 위에 이야기 했잖아요
공수처 제대로 운영됐으면 그 공수처가 비리 검사들 조지고 있었겠죠
어쩔까요?
융중와룡
IP 122.♡.131.54
21:56
2026-08-04 21:56:30
·
@처음그때처럼님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면서요. 검사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지 국회의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법이 아니어도 징계는 할 수 있잖아요. 정유미 지검장, 수원지검 검사들, 박상용 왜 징계 못하고 있냐구요.
해임 파면 하지말고 책임도 지지 말라는 소리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선을 넘어가는듯요 .
https://namu.wiki/w/%EA%B2%80%EC%82%AC%EC%A7%95%EA%B3%84%EB%B2%95
그리고 "대통령이 검찰출신인가요???" 라고 묻는건 진짜 몰라서 물으세요.
아닌건 국민중에 중고등학생 이상부터 성인 대부분이 알텐데요.
이상해서 보니까 그동안 대통령 까는글들 써오셨네요. 김민석까고 , 글의 의도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김민석 지지자들은 대통령 까는 분들 잘 안보이는데, 정청래지지자들은 정청래가 대통령 위한다면서
대통령을 못잡아 먹어 안달이죠?
돈많은 사람들은 나쁜짓해도 무죄되는 세상이 올겁니다
경찰은 이쪽편 같나요?
문제 생기면 제일처음 만나는게 경찰이죠.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일반 공무원 기준에 준하는 징계 파면이 가능하도록 추진중입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80%EC%82%AC%EC%A7%95%EA%B3%84%EB%B2%95
검찰개혁 신호탄…검사징계법에 검찰은 '착잡'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 가능해져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4673
까고 보자 이상이 아니군요.
이게 더 바람직해 보이는데 현재 법사위에 남아있는 듯 합니다.
정작 이재명 대통령 깜방에 넣을려고 쌍방울 수사 조작한놈도 법무부장관한테 사과하라고 대들던데요.
고위층 비리의 단서인 관봉권 띠지 은닉한 검사놈도 잘 살던데요. 검사는 한번이라도 제대로 징계받은적이 있나요? 아 박은정 의원처럼 검사권력에 대들면 징계받긴 하더라구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경찰들은 검사놈들이 수사못하게 지들이 다 가져가고 다 무마해버린거 언론이 이야기했다고 경찰들은 다 징계 받고 죄천됐죠.
이 수사 수년간 무마한 검사놈들 누구하나 다쳤나요?? 검사권력에는 모두들 이리 관대하신지..
검사 담당이 공수처에요
그래요 공수처 만든 사람 잘못이죠. 근데 그 전부터 징계받은 놈은 없었네요. 공수처가 못하니, 계속 냅둬요.
경찰비리는 어떻게든 안되는데 말이죠.
도둑놈 잡을려다 못잡은 경찰보고 물건값 물어달라는 이야기네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경찰이 비리 저질렀으면 경찰청 만든사람이 책이지고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러 갔지만 여전히 어려우니 도와준 사람들이 책임지고요.
이제명 대통령이 개혁시도하거나, 잘해볼려고 한것즁에 혹시라도 잘 안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하시는거죠??
책임 지기 싫으면 사퇴하면 된다니까요?
대통령이 언제 책임 지기 싫다고 했나요?
국회의원도 책임지기 싫다고 한적 없어요.
검찰들 비리 못잡는걸 공수처 만든 의원들이 책임지라고 한건 님이죠.
공수처가 제대로 일 못하는 이유는 공수처 법안을 뒤흔든 검사세력과 기레기들이죠. 줄이고 줄여서 25명... 그래서 검사 잡을려는 법안 만든 사람이 다 책임지고 물러나면 치 검사 세력 의원만 남아서 님은 좋겠내요.
그게 책임이에요?
뭔 책임이요. 공수처가 아무일도 안하는게 아니죠. 다 못할뿐이죠.
님이 원하는건 공수처 버뷰만든 사람들 나가라면서요. 그게 책임이에요? 공수처가 권력비리에 더 세차게 수사할수 있게 강화하는 입법을 헤야죠.
님이 말한데로 하면 검사편 의원만 남겠네요
그냥 법안 내고 땡이에요?
공수처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나요?
공수처 법안 수정해야죠.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강화할 수 있는것들도 하고요.
그리고 법안만이 모든 걸 결정짖지 않습니다.
공수처 인원도 부족하고 문제점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나요?
그게 책임지는 모습인가요?
근데 생각해 보니 경찰 고위 관려도 공수처가 수사해야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공수처보고 이야기 하라고 하세요.
김용민은 사진 찍을 생각 말고 대비책 준비는 하고 있겠죠?
아니요. 입법을 했으니 행정에서 움직여야죠.
법안데로요.
문제가 생겨도 행정부 현장에서 할수 있는 장치들을 활용해서 대응해야죠.
법안 보완이 필요하면 또 입법하는게 입법부의 일이구요.
법을 낸건 국회이니까 법 내고 나 몰라라 할 거면 의원 그만 두면 됩니다
할 사람 많아요
나몰라 법안 아닙니다.
법안에 수많은 회의 협의 검토 결과 나온 보완장치를 넣어놨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박은정 김용민 의원 둘이 만든 법이 아니에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김용민 의원은 발의자에 있지도 않습니다.
필요한 법안이고, 검사놈들이 또 어떻게 막장짖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개선하면서 나아가야죠.
만든놈이 쳑임져라... 이 나라에 나쁜일 생기면 이재명 대통령이 다 책임져라 하실분이네요.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책임감도 없이 개혁을 합니까?
책임지기 싫고 하기 싫으면 의원 사퇴하면 됩니다
할 사람들 널렸어요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대통령보고 다 책임지라 하실거죠? 책임지지도 않을거 왜 대통령 하냐 이렇게요
내지도 않은 법안 책임지라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낸 법안 책임 지라는게 무슨 문제죠?
그것도 하기 싫으면 의원 그냥 사퇴하면 됩니다
같은 말 반복이지만 할 사람들 널렸어요
근디 정확히 뭘 책임져요??
뭐가 잘못됐나요? 자꾸 책임지라는데 뭘 책임지라는거에요?
그거 싫어요?
싫으면 그만 하라는게 이상한 이야기 인가요?
할 겁니다. 당연히 헤야죠.
그걸 누가 뭐라합니까.
사건하나라도 나면 의원 책임이라 하시는줄 알았네요.
문제가 생기면 책임있게 보완도 하고 준비도 하라는 거죠
공수처 처럼 나몰라라 하지 말구요
이재명 정부에서 박상용 하나 징계 처벌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모든 초점이 경찰 징계 얘기만 하시는 게 맞나요?
대통령이 못할말했나요?
이번 정부들어 검사는 단 한명도 처벌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처벌 얘기만 하는 말씀이 설득력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경찰 개혁 얼마든지 하시라구요. 근데 마땅히 해야 할 더 중요한 다른 일도 서두시라구요.
대통령이 그들의 걱정에 대해 안심시키려 하는 말인데 입다물고 있어야할 이유라도 있어요?
네. 경찰에 대한 우려 해주시는 것 좋습니다. 다만 경찰에 대해 걱정하시는 코멘트의 절반이라도 검찰에 대해서도 해주셨으면 좋겠다구요.
저 같은 사람은 비위 판검사 때려잡고 처벌하는 게 중요하지 경찰은 전혀 걱정이 안되거든요.
님이 경찰 걱정 안한다고 해도 경찰때문에 피해입는 사람이 이미 현실에 존재하고....( 설마 그런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하시거나 그들이 겪은일이 내일아니니 괜찮다는건 아니실거잖아요?? ) 경찰이 증거없애고 사건 덮을려한일들이 드러나고있는데 난 경찰은 걱정안돼 그냥 내가 듣고싶은 말 왜 안해? 이러는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윗물이 맑아지면 아랫물은 저절로 맑아지는 법입니다. 검사 판사가 제대로 처벌받으면 경찰 개혁은 할 필요도 없어요. 저절로 눈치보게 됩니다.
임기초반 국정과제에서 우선 순위가 중요한데 이번 형소법이 작년에 불협화음 없이 처리되고 그리고 후속 조치로 경찰개혁을 작년에 잼통이 언급했다면 저는 잼통을 매우 응원했을 겁니다.
근데 너무 늦어버렸어요. 이렇게 늦어질 일이 아닌데 늦어진 이유는 아마도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번 경찰개혁도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을 하는 겁니다.
저는 경찰개혁보다는 공수처 개혁 그리고 판검사 전관비리 척결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니면 다 안다는 최강욱 전 의원한테 물어보시거나요
다 안다는 분들이잖이요
정국회의원은 입법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막 이야기한다고 다 되는게 아니에요.
잘 하라고 의원 하는거 아닌가요?
입법 잘 했는데요. 근데 검사 처벌법안이 작년에 나왔자만 법무부에서 비리검사 내버려 두네요.
어쩔까요...
공수처 제대로 운영됐으면 그 공수처가 비리 검사들 조지고 있었겠죠
어쩔까요?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면서요.
검사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지 국회의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법이 아니어도 징계는 할 수 있잖아요. 정유미 지검장, 수원지검 검사들, 박상용 왜 징계 못하고 있냐구요.
공수처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럼 멍청한 주무부처 법무장관 자르고 김용민 박은정 최강욱 법무장관 시켜나 보고 그런 얘길 하라고 하시던가요.
능력 보고 쓴다는 대통령이 픽한 현 법무장관은 왜 그리 무능한가요.
무능한 김용민 박은정 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대통령은 그 무능한 법안에 동의한 건가봐요.
뭘 보완해요. 그대로 통과시킨다는데요. 애초에 반년 넘게 정부안도 못내고 시간만 끈 게 더 무능해보이네요.
김용민 박은정 및 여러 의원님 덕분에 검사가 더 이상 수사를 못하게 됐죠.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검사가 가진 권력이 너무 비대해서 꼭 필요했거든요 ^^
그 의원들 주장대로 그냥 냈으면 법사위에서 컷됐겠죠
전건송치도 들어갔는데요
너무 무능해서 대안이 없으니까 새로 추가 됐죠
특정 분야 사건만 송치하는 건데 그걸 전건송치라고 부르면 검찰이 너무 서운하죠.^^
무능한 의원들 안보다 더 좋은 대안을 그 유능하신 법무부에서 좀 내보라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거 받아준 김용민,박은정도 한패군요
역시 의원들은 기득권에 다 똑 같네요
뭘 주장하실려면 처음에 법무부 주장한 전건송치하고 이번 형소법 개정안 전건송치 범위나 찾아보시고 말씀하세요.
역시 한패네요
네네 그렇군요.^^
님 그 형사법 수정안은 김용민 의원은 발의자에 있지도 않아요 ^^
그리고 법안 이렇게 수정하고, 입법 후에도 개선하고 하는거죠. 이걸로 허접하다고 하면 입법안 중에 수정사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다 허접한 법안둘이네요 ^^
하지만 검사 수사권 박탈 너무 좋아요. 비난을 위한 비난 마음껏하세요. 그래도 기차는 달립니다~
김용민은 공수처 전적이 있죠
공수처 만들때도 세상이 다 변할 것 처럼 떠든게 김용민이었구요
기차가 탈선 하지 않게 책임 지면 됩니다
공수처처럼 나몰라라 할 것이면 의원 사퇴하구요
할 사람은 널렸어요~
아니요, 전 박은정 김용민 의원이 계속 하길 바래요.
공수처 법안 누더기 만들어서 일 못하게 한 사람들은 모르겠고, 잘 하겠다고 공수처 만든 사람만 비난하는것 보다는 김용민 박은정 의원님보고 더 열심히 하라고 응원할려고요
공수처도 계속 강화해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