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익 N% 성과급' 정부 지침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 보고에서 “기업 투자, 영업이익, 성과급 등을 둘러싼 현장 갈등을 줄이기 위해 관련 지침을 8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노란봉투법)에 따른 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고시 등을 통해 교섭 및 쟁의 범위를 구체화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중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17293
삼성과 하이닉스 노조는 이미 협상을 끝냈으니 건드릴 수 없을거고
다른 회사들은 앞으로 정부 지침을 안 따르기 어렵겠네요.
(기본급을 올려주면 전체n빵이 커지니까 기본급 억눌러놓고 시장단가안주면 도망가니까 성과급으로 퉁치는게 꼼수였던건데말이죠. 이런게 대부분의 성과급인지라 영업이익하고 상관없이 차액에 해당하는 특정금액이 나가게되는건데그거 정상화타령하면 기본급 억눌린건 그대로
성과급은 밑바닥 가난해지라는거가되네요?
500억쯤 영익나오는회사 10퍼 50억 500명만 나눠먹어도 1000만밖에 안되는데요? 이것도 많다고 줄이란소리잖아요.500억 영익나오는회사 줄세우면 몇곳이나 되는진 생각도안하죠(그런회사가 500명밖에 안되지도않고)
대부분의 회사급여체계가 누더기인건 생각도안하고 미칠듯한실적나온 몆개 잡겠다고 다들 눈꼽만한 성과급도 못받게만드려드네요
아 혹시 적자내는 공공은 영익이 없으니까 경평에따른 조삼모사 성과급도 성과급 이름붙어있으니 없애려는건가요?
유리하면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권고(?)이고,
불리하면 어거지로라도 안 따라도 되는게 권고... 인데...
저거 추진하면 손해보는 노동자가 더 많겠다 싶네요.
독재하시려나요?
얼척이 없네요
주주 입장에서는 덜 손해? 일지도요;; ㄷㄷ
여튼 말이 안되요
국민이 생각하는 눈높이로
미래에 우리나라 정권을 민주당이 쭉 이어 나간다고 생각하는 기업 총수들은 짐 싸기 시작 하겠네요.
쌍팔년도 시대에 저임금으로 사람 갈아 넣어서 제조업으로 먹고 살던 시대도 아니고 글로벌 시대에 무슨 생각인지 오직 할 말은 ㄹㅇㅋㅋ 뿐입니다.
삼성, 하이닉스, 현대차 셋중에 한기업이라도 탈한국 하면 우리나라 망한다고 봐야죠.
누군가는 대기업 하나 망한다고 해서 한국이 절대 안망한다고 하겠지만요.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쟁의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배분율을 정하겠다는 식으로 뉴스가 퍼지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측과 노측이 이런식으로 계속 싸우고 파업하다간 기업 망하게 생겼으니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준다는 내용인데 무슨 내용을 읽으신건지 모르겠네요.
성과급은 얼마까지가 적절하고, 국가 거시 경제적으로 지방에 공장 지어도 노동자들 불만 갖지마? 불만 가지면 정부가 이놈한다 입니다.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신설에 대한 쟁의 행위 움직임 등 노조의 요구 사항이 경영 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로 넓어지는 것을 경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산업 현장에서는 교섭 및 쟁의 행위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아 혼란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노동법 전문가와 세부 내용 검토를 마치는 대로 지침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엇을 쟁의할 수 있고 무엇을 쟁의할 수 없는지 가이드 하겠다로 기사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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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율 가이드가 아니라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없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는 것입니다.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신설에 대한 쟁의 행위 움직임 등 노조의 요구 사항이 경영 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로 넓어지는 것을 경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
"산업 현장에서는 교섭 및 쟁의 행위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아 혼란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이야기는 결국 뭐만하면 파업하니까 정부에서 개입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쟁의할 수 있고 무엇을 쟁의할 수 없는지"가 무슨 뜻인지를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노동자가 성과급%로 혹은 지방이전으로 불만을 갖고 파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직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게 없으니 이걸 살펴본다는 이야기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이없는 노봉법으로 인한 성과급 분쟁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식이면 앞으로 뭐든지 다 정부가 다 정해줘야할거예요.
부동산으로 적만들어
주식 개판으로 적만들어
성과금 개판으로 적만들어
행동 하나 하나가 적을 만드네요
우리말고는 찍을곳 없잖아 이런생각을 속으로 하는거 같기도 하고...
한경 저것들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 난리네요
기사본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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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신설에 대한 쟁의 행위 움직임 등 노조의 요구 사항이 경영 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로 넓어지는 것을 경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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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영업익의 n%성과급 요구하는것을 "막기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겁니다.
제목질에 걸리지 마세요
투자 한다고 해도 노봉법에 막혀서 좌절될 상황이죠.
민주당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민주당 발등 찍고 있는 노란봉투법 속으로는 폐지하고 싶을텐데
이런거 보면 절대 이념과 투쟁 사상으로 정책을 만들면 안되는 경우였죠
이재명 정부야.. 제발좀 정신좀 차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