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통령 말이 맞다고 봅니다.
죽어라고 일 해서 번돈은 만져 보지도 못하고 30% 이상 세금 내고 있지만 근로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모두에게 적용되니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동산으로 번 돈은 세금을 적게 내는게 정상이라는 주장은 비정상으로 보이네요. 극단적인 서울 집중의 원인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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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월급은 최고 49.5% 세금인데, 100억대 부동산 양도소득엔 세금 몇 억 밖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114491?sid=100
그래서 높이자는 거지요
추가로 보유세도 소득세 내고 남은 돈으로 냅니다.
대체 몇중으로 누진과세를 하자는 건가요?
기득권과 내란당의 온갖 잡음이 들려도 반드시 이번에라도 정상화되길 기대합니다.
꾸준히 내느냐, 막판에 한방에 내느냐 차이일 뿐이에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왜 애써 무시할까요
본인은 얼마 차익보고 파셨나요? ㅋㅋ 80% 공제 풀로 받았으면서.. 근저당 걸고..
인플레죠
사실 소득이랄것도 없습니다
가진 집이 분열해서 늘어나는것도 아니고..
인플레를 못따라가면 가난해지는것일뿐..
사실 다른세금끼리 비교 얘기하려면 명목이 아니라 실효로 얘기하던가 과표기준 얼마라고 해야죠
100억이득봤어도 과표가적으니적게나온건데 세율 얘기해봐야 의미가있나요
소득세도 8800초과 35퍼라지만 실제 과표 8800이 나오려면 1.3정도는 나와야하고 1.3받는사람은 12퍼정도내니까요. 실제 8800받는사람은 8퍼정도내죠.
싶은데요...
최고세율이 정상이고 나머진 할인해주는거래잖아요.
어떤지 아시나요? 왜? 선진국과 세금 비교 시 일부만
비교를 하나요? oecd에서 세 부담률을 보세요.
소득세, 재산세 등...한국은 재산에 대해 낮은 게 아니라
높아요. 우리나라가 높은 것은 놔두고 oecd에서 낮은
것은 비교해서 올리고...결국 한국은 전부 높은 세부담만
남게 됩니다. 종부세 도입시 몇가구가 대상이었는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세요.
마지막으로 집값은 1주택이면 번게 아닙니다.
왜? 죄다 올랐잖아요. 집은 필수재인데...
10억 양도차익 해당 없다? 위에 종부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은 거둬야 사회정의 이지요
(경제학에서 이미 사장된지 오래된) 노동가치설을 지지한다는겁니다;;
젬통의 26억 양도차익도 정당하지 않은거죠?
여기다 모였나보내요. ㅋㅋ
면세자를 없애는게 더 필요 하다 봅니다.
고가의 집 가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더 많은 소득이 있어 구매 하고 자신의 소득에 맞는 세 부과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 부동산 또한 각종 거래세 내고 구입 보유세 부담하고 사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