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에서 얘기 많이 나오던 보유세는 결국 종부세 였던 것 같은데...
그것도 부자는 과세하고 서민은 비과세 해야 된다던 얘기를 많이들 봤었는데...
이번 종부세 과세안에 비판 일색인 것도 적응이 안되네요.
제가 보기엔 클리앙에서 원하던 과세안인 것 같은데요
저야 뭐 보유세에 부정적이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보유세 부과하더라도 정률 1프로로 일괄 부과하자는 입장이었지만요.
클리앙에서 얘기 많이 나오던 보유세는 결국 종부세 였던 것 같은데...
그것도 부자는 과세하고 서민은 비과세 해야 된다던 얘기를 많이들 봤었는데...
이번 종부세 과세안에 비판 일색인 것도 적응이 안되네요.
제가 보기엔 클리앙에서 원하던 과세안인 것 같은데요
저야 뭐 보유세에 부정적이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보유세 부과하더라도 정률 1프로로 일괄 부과하자는 입장이었지만요.
취득세는 너무 과하죠. 수수료 같은 건데...
양도세는 잠깐 완화해 주는 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차피 보유세랑 양도세는 세원 자체가 다른 세금이니까요.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는 중과세 하겠다고 하고는 다시 유예시켜주는 거라 한시적일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장특공 문제도 장기거주 특별공제는 살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비판 일변도라 저도 적응이 안되네요.
내용만 보면 딱 클리앙에서 원하던 방향이지 싶은데요.
목적을 달성한 분들은 조용할 테고,
세제 개편이 뭐 저따위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목소리가 큰 거죠
덧) 그리고 2찍이들과 내란당은 조용히 파티를 하겠죠.
쟤네가 세번째인데도 저런다~~ 이러면서요.
목적을 달성하신 분들은 정책 지지하는 얘기라도 할 듯 싶은데...
그런 목소리가 너무 없어서요.
이번 정책안이야 세금올리네?하고 예측도 가능했는데, 사저 매각건은 더 앞선 부분도 있지만 부동산꾼들도 혀를 내두르는 꼼꼼함을 보여주어서요
사저 매각 건은 저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만,
사저 매각 때문에 정책까지 욕할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참여정부시절엔 당시 기준 9억 이상의 부자들에게만, 문재인 정부 시절엔 2주택자 이상에게만 이라며 갈라쳤고 이번에도 똑같죠. 지금 0.4%가 나중에도 0.4%일거라고 믿으면 바보거나 동업자인거죠.
결과는 뻔히 보이는데도 지금 이 정책 노선이 성공적일거라고 집값 내려갈거라며 박수치는 분들 나중에 국개론만 안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면 과세기준을 바꾸기는 하겠죠.
고가주택 기준이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때마다 바껴 왔으니까요.
네 전월세 급등이 체감이 되면 여론이 돌아설 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보유세 부과에 따른 전월세 급등 얘기도 꾸준히 나왔었는데...
갑자기 분위기 바뀌는 게 적응이 좀 어렵네요.
서민들 전월세 대신 걱정해주시면서 날 선 분들도 이해 안가긴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임대료 상승의 시장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공공주택(비아파트) 많이 지어서 주거복지 증진하면 될 일입니다.
정작 서민들은 가만히 있는데, 집주인들이 서민들 전월세 대신 걱정해주시는게 신기하죠.
서민들 전월세 따위 걱정안할게요
대신 쥐닭돼지 정권 탄생하는데 일조하시니
나도 덩달아 피해봐서 짜증나는겁니다.
네, 어떤 마음인진 알겠지만...
내란당은 그냥 조용히 파티할 거에요.
정책에 대해 분노하는 건 오히려 같은 편일 확률이 높단 이야기를 하려는겁니다.
게다가, 거래세와는 달리, 보유세는 아무것도 안해도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더구나 증세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뒤집으면서 정책 신뢰도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유세는 절대 건드리면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클량 분위기가 이 정도면, 다른 곳은 어떨지 참... 예상되네요.
세금에 민감한 이유이기도하죠. 뭔가 한곳을 타이트하게하면 다른쪽을 유연하게 해야한데 말이죠.
다른나라도 취득세.보유세. 양도세 다 내는지 궁금하네요
아참 그리고 이번.. 유튭 쭉 보니.. 장기적으로 전월세 상승에따른 집값자체가 또 얼라가는 형국인거 같더군요.
사실 집값올라가는거에 대해 죄의식을 심어주고 부동산 보유하는것이 뭔가 계속 잘못된것이다 라는 인식을 계속 심어주는거.. 전 이부분이 정권을떠나 굉장히 이해하기힘들고..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명이 물량으로 우다다다 의견을 쏟아내다가 싹 빠집니다.
대화나 논쟁은 없고 같은 의견 공유하는 사람들이 밀물/썰물로 움직이는것 같네요.
질이 많이 떨어진건지,
머릿수 많은 여론조작 세력이 돌아다니는건지.
둘 다 인지.
암튼 둘중 하나는 확실합니다.
이번 정책으로 불만이 생기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아직은 모릅니다. 지금 난리 치는 사람들도 발표된 정책 내용을 보고 본인을 해석에 기반해서 화 내시는거잖아요. 막상 내년에 세금 고지서 받아보고 별 차이 없거나 감당할만한 수준이면 조용해지겠죠.
하지만, 세금 고지서 받아보고 혹은 전/월세 못 구해서 이번 정부 때문에 내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많아지면 어쩔수 없겠죠. 정부가 바뀌겠죠. 그런 것도 예상 못하는 수준의 정부라면 바뀔 수 밖에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