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유세때는 저런말을 하셨었네요?
증세 없이도 다 잘하신다면서요.. 쉽게 세금 걷을 생각하지마시고
도둑이나 잘 잡아주세요.
담합하면 담합한 매출액만큼 과징금 부과하고,
탈세범들 잡으시고…
가족경영 사업체들 일안하는 가족들 직원으로 넣고 운영하는곳 잡도록 지시하시고,
불필요한 예산집행 막도록 지시하시고…
이런것들 잘하셨잖아요…
청량한 사이다맛을 원했는데 김이 팍 빠져있네요…
22년도 유세때는 저런말을 하셨었네요?
증세 없이도 다 잘하신다면서요.. 쉽게 세금 걷을 생각하지마시고
도둑이나 잘 잡아주세요.
담합하면 담합한 매출액만큼 과징금 부과하고,
탈세범들 잡으시고…
가족경영 사업체들 일안하는 가족들 직원으로 넣고 운영하는곳 잡도록 지시하시고,
불필요한 예산집행 막도록 지시하시고…
이런것들 잘하셨잖아요…
청량한 사이다맛을 원했는데 김이 팍 빠져있네요…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요건 정비 :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 현행 10년 → 개정안 30년
도둑을 안잡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요 이유는 국가 운영 재원 마련, 공공시설 건설, 빈부격차 줄이기 등입니다.
정부의 역할 (혼합 경제)시장 보완: 빈부 격차나 환경 오염 같은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법과 제도를 만듭니다.
공정 경쟁 유지: 기업들이 나쁜 짓을 하거나 힘을 합쳐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막습니다.
복지 and 공공재: 가난한 사람을 돕고, 혼자 힘으로 만들기 힘든 도로·경찰 같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진정한 빈부 격차 해소를 하려면 기준을 잘 세워야죠. 30억이 기준값이 될 순 없습니다.
표를 생각한 기준값 설정은 대통령 개인이나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정치일 뿐입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인 서민들에게 한 말이죠.
부자, 기업에게 증세를 하지 않으면 그건 세금의 기본 기능인 빈부격차 해소와 정부의 기능을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단순히 부자와 기업의 증세만으로 제원을 마련한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 규모를 늘려서 증세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