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폭력적인 말 한다면 다 돌아오게되어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장사 안된다고 징징대지말고 그냥 장사접으세요, 서울에 임대주택 지으라 타령하지말고 돈없으면 지방가세요, 세금도 별로 안내면서 왜 부자에게 세금 내라고 빌붙나요? 등등 말도 못할거 없습니다.
아무리 익명의 공간이라도 말에 필터 안끼고 하면 그냥 아사리판 나는겁니다.
그렇게 폭력적인 말 한다면 다 돌아오게되어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장사 안된다고 징징대지말고 그냥 장사접으세요, 서울에 임대주택 지으라 타령하지말고 돈없으면 지방가세요, 세금도 별로 안내면서 왜 부자에게 세금 내라고 빌붙나요? 등등 말도 못할거 없습니다.
아무리 익명의 공간이라도 말에 필터 안끼고 하면 그냥 아사리판 나는겁니다.
소상공인보고 장사 안되면 접어야죠 하면 발작 하시는분들이 세금 못내면 이사가야죠 아주 쉽게 던지네요
지역시장은 철거하지 지원금은 왜줍니까
어차피 나만 아니면 돼. 니깐요
초고가주택에 살 정도면 서울에 중저가 주택 1채 사고 몇십억이 남겠네요
강남3구가 아니면 서울이 아닌가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혜택을 받았다는 생각은 안드나요
은퇴전 활동중 은퇴후 전부 서울에 사는게 비정상입니다
"직장 못구하면 가족같은 회사라도 들어가세요."
사회 초년생에게 "회사가 원하는 중고신입이 못되겠으면 평생 쿠팡맨이라도 하세요."
같은 얘기도 자연스럽게 해도 되는 말이겠어요.
돈 버는거 아닌가요?
최저임금 못주면서 사업하겠다는 거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노동력 착취해서 내 배 불리겠단 거죠
오 역시 이 얘기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걸 매년 7%정도씩 올리고 있다가 갑자기 16% 11% 올리는건 얘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 해엔 2.9%, 1.5%씩 올렸는데, 이럴거였으면 그냥 하던대로 매년 7%씩 올렸으면 같은 곳에 도달합니다.
네 매년 일정 비율로 꾸준히 올려야 하는게 바람직하긴 하죠.
저도 말씀처럼 매년 7프로씩 꾸준히 올리는게 나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집 팔고 지방갈 필요도 없구요
평수 좀 줄여 가거나 고가 아파트만 고집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때까지 고가주택 사는 사람들이 세금을 훨씬 더 냈으면 더냈지 먼 혜택을 받았을까요. 혜택은 무임승차한 사람들이 받운거죠
다른 나라에선 부동산 보유세 많이 내면 무슨 혜택이 있을까요?
자산세라면 지금까지 더 냈다고 해봐야 얼마 안되죠
그렇게 생각할수 있다 봅니다.
그런면에서 고가의 기준치를두고 이중과세적 느낌이 있지만 합법인. 종부세 가 있죠.
그걸 좋은 기준으로 (가령 상위 몇% 시가기준) 정해서 지속하는게 낮지 지금처럼 맨날 수틀리면 기준바꾸고 공제바꾸고…. 이런개 너무 피곤함요
말씀처럼 세제는 일관성있게 가는 게 좋다고 보는데...
천만원이 적은 금액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세금 많이 낸다고 뭐라고 할 정도까진 아니지 않나 싶네요.
자산가치에 비례해서 따져보면 큰 금액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일반 기업 성과금 소득에 따라 세율이 눞은데 초고가 부동산은 그에 비하면 부동산 가격에 비해 아주 미미한 세금 아닌가요?
조세정의에 근거해서 모든 집주인이 보유세 내는걸로 합시다.
이중과세 논란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율이 낮은건.. 저가의 부동산 소유자 들이 세금을 안내서지..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세금을 안내서가 아닙니다.
이번에 발표된 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가 주택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저가 주택 소유자의 실효세율의 25배가 넘습니다.
비용이 아니라 .. 세율이 25배가 된다는 겁니다. 비거주 일때는 100배 차이가 나게 되구요.
또 소득세는 소득세로 보유세는 보유세로 비교하는 게 맞는 겁니다. 서로 다른 항목으로 비교하는게 코미디인거에요.
사람이 일생에 전체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처분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의 합은
OECD내에서도 탑 3 수준으로 높습니다. 1 2위를 다투죠. 그런거 쏙 빼놓고 보유세만 이야기 하면 .. 답 없는거죠.
게다가 자산의 대물림과도 연관이 있으므로.. 30억 이상 상속세 50% 까지 가면.. 그냥 말할 것도 없구요.
독일은 10년만 보유하면 양도세 0% 입니다. 독일도 부동산 가치에 비해 세금 참 적게 내죠?
연봉하고 성과금 벌어서 세금낼거 내면서 모은 돈으로 사는거죠
다만,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양도세등은 아주 낮추거나 하는 방안은 필요하다 봅니다.
그러나 현재 100억 주택 보유 세금은 그 가치에 비해 매우 적다고 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올해 3월 보고서를 통해 “국가별로 부동산 시세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국제 비교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OECD에서 나오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율입니다. 여기서 당당하게 TOP3를 찍었죠.
처음 것 만 가지고 정부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이야기 하는데.. GDP 대비로 보면.. 적정한 수준이고.. 다른 부동산 세금 다 포함하면.. 한국이 두배 이상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 저가 아파트 소유자는 거의 안내고 있는 상황인데도요.
예.. 그 보유세 실효세율 가지고 대통령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첫번째 것 가지고요.
웃긴게 보유세 실효세율 올리려면.. 고가 아파트를 올려야 하는게 아니라 저가아파트 부담을 올려야 하는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로 가고 있죠.
저가의 기준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저가 주택도 보유세를 지금 보다는 올려야한다는건 맞다봅니다.
소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비교해야지만 지금의 초고가 보유세는 적다고 생각되고요, 초고가 주택 보유세는 올리고 취득세, 양도세는 낮추는 방향이 맞는거라 봅니다.
이후 저가 아파트도 전반적인 세금 부과는 필요해 보이네요.
다른 선진국들은 그래요.
다른 선진국처럼 하고 싶으면 의료도 아예 유럽처럼 무상의료로 국가에서 책임지던가, 미국처럼 민간에 아예 맡겨버리죠.
다른 선진국들 하는 그대로 할거면 왜 의료시스템은 다르게 하나요?
이럴거라고 많이들 예상은 했었죠.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를 표방했고 이대통령
본인이 국민과 약속한 공약이 있으니까 믿어야 되나 아리송한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은 공약을
지킬거라고 믿는 분들이 있었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대통령이 공약을 깨버렸죠.
진보 정부 들어오면 매번 부동산은 오르고 전월세 문제가 터지고 공약은 지킬 생각을 안하니
앞으로 진보 정부 누가 나오든 불신부터 하게 된게 커다란 리스크가 된겁니다.
이분들부터 소득세 내고 형평 따져야 할 거같네요
뒤의 무주택자, 생계 위기 소상공인, 저소득층에 비해
서울에 집이라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력이 있으니까요
그걸 정상화한다는 거잖아요.
옛날 문재인 때도 부동산 정책에 서울 팔고 나가라는 거냐는 반발이 많았죠.
세금 인상에 저항하는 전형적인 레토릭 아닌가요?
어찌되었든, 세금율이 낮은게 "비정상"이라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세율의 정상값을 누가 정답지처럼 고정해둔것이 아니지 때문입니다.
그 세금을 고가 아파트가 안내서가 아니라.. OECD 기준으로 보면 저가 아파트가 세금을 안내서 세금이 적었던 겁니다. -_-;;
비정상의 비정상급으로 세금 거의 안내는 중/저가 주택 소유자분들은 이럴 때 조요~~옹 하죠.
그 집 팔고 이사해서 풍족한 삶을 누리는게 모두에게 이익이 될것같네요
서울에 집한채 있는 노인이,
그것까지 책임을 져야 하나요???
보유세를 감당할 수 없어 매도를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매수자에게 팔렸습니다.
여기서 노인이 부자인가요, 매수자가 부자인가요?
노인에게 집 뺏는게 정의인가요?
더 부유한 사람에게 집 살 기회를 주었네요.
오히려 먼저 샀다고 깔고 앉아 누리는게 기득권인건 아닐까요?
노인도 팔고 적절한 주거형태로 차익실현 한걸로 삶에 보태면 그만입니다
남녀노소 그러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많을텐데요
그 노인분 오른 집값으로 대출받아 집을 한채 더 샀거나 주식, 채권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지는 않았을까요?
“돈 많은 애 때려줘서 시원하다“ 말고
이게 집값 안정화에 무슨 효과가 있나요?
팔기도 싫다, 이사도 싫다, 세금도 싫다;
... 싫은건 뭐 이해합니다만,
우리 전부 싫은거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주식을 매도 하고 세금을 때지
갖고 있는 주식이 오르면 중간에 세금냅니까?
재산권, 거주와 개인의 자유를 존중을 돌아봐야하지 않나요?
나에겐 불합리하지만, 국가적으로는 옳은 정책이라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일개 개인이...
불합리한 정책에 순응만 할 게 아니라,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민주 사회를 지키는 시민의 역할이고 클리앙이 그런 곳 아닌가요?
지금이 전두환, 박정희 시대도 아닌데 개인이 왜 토로를 못하나요
토로할 수 있죠. 싫은건 싫은거고, 각자의 사정이 있구요...
그런데 정책은 기다려주지 않더라구요.
절대 다수의 국민 의견은 나와 다르고요
2억짜리 아파트 보유한 사람이 보유세로 20만원 낸다고 합니다. 적당한 가요?
공시지가 30억짜리 아파트 비거주면 200 내던걸 400 정도로 올리면 부적당 한 가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신듯.. 새로 바뀐 안에 따르면..
30억 아파트 비거주 주택 이면.. 올해 600만~640만원 정도고..
내년에는 800만~900만원 사이고.. 29년 쯤 가면.. 약 1,000만 ~ 1,05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시가 30억이면
보유세는 지금도 200보다 훨씬 더 낼텐데요??
91만원 ㅋㅋ 그건 올해 종부세만 이야기 하는거죠. 재산세도 냅니다. 세금 안내시나요?
재산세 포함하면 600만원~640만원 수준입니다. 올해만..
비거주하는 40억짜리 집(공시지가 30억) 가진 자가 재산세 + 종부세 600~700 내던걸.... 800~900 약 200정도 증가하네요.... 뭐 저는 그런 사람을 제가 왜 걱정해줘야하는 모르겠네요. 이사해서 들어와서 살던가 팔면 될 거 같은데.......... 그게 막말인가요?
아.. 그러니까. 나중에 저 사람들이 2028년도에.. 1000만원 이상으로 세금이 올라가도 내 알바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이시면 더 말할 필요도 없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