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꾹님 그전이 없었다고 해서 제대로 작동하기도 어려운 대안을 칭찬하는 것은.... 조금 낯뜨거운 상황임에는 변함이 없죠...
자바라윈
IP 220.♡.82.85
08-04
2026-08-04 15: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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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김씨 아저씨가 저걸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처음그때처럼
IP 124.♡.205.121
08-04
2026-08-04 1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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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가서 사진이나 찍고 언플할 생각 말고 잘 준비하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발빠른 대응 하길 바랍니다
베스킨라베츠
IP 58.♡.182.233
08-04
2026-08-04 15: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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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을 제공하고 본인이 작성하는건가요????
손가락혁명
IP 106.♡.66.216
08-04
2026-08-04 16: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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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해자도 돈있고 빽있어야하는 세상이 온건가요? 이딴걸 대책이라고 욕먹은 그대로 가져왔네 진짜 선거는 포기한건가요?
클꾹
IP 112.♡.14.60
08-04
2026-08-04 16: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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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혁명님 이전 형소법에는 이런 피해자 보호 조치 조차 없었고요. 예전부터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있었습니다. 검사는 사건을 덮어서 돈 벌고, 사건을 조작해서 만들어서 출세한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구태 악습을 최대한 없애려 한 것이 이번에 새로운 형사소송법 입니다.
마왕입니다
IP 115.♡.9.167
08-04
2026-08-04 16: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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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대안이 안되는건 아닙니다만, 피해자가 저 제도로 구제를 받으려면 기존의 제도보다 돈을 더 많이 쓰는건 무적권 확정입니다.
○바둑알●
IP 223.♡.99.205
08-04
2026-08-04 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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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없애서 화풀이하는것말고 일반 국민한테 좋은 점이 대체 뭘까요?
무엇이든물어보살
IP 183.♡.81.17
08-04
2026-08-04 16: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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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때 한국인을 괴롭힌 건 순사였고 5공때 정권 압잡이 한 건 경찰이었는데....경찰이 그렇게 좋은가요? 지금 처럼 포돌이, 포순이 마스코트 내세운건 그때 이미지 지우기 위해서인데 권력을 가진 경찰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시네요.
asfwefweadsvxz
IP 175.♡.96.176
08-04
2026-08-04 1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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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절차는 복잡해지고 변호사 돈버는 구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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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왜곡되지 않게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 바뀌지 않게하는 처리가 지연되지 못하게 하는 피해자 대책 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대책이나 피해 복구는 법원에서 판사가 하는 것 입니다.
그 잘나신 분들이라고 결국 대책이란게 저런것밖에 없는거죠. 그냥 대안이 없다고 봐야죠
검사나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사건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피해 대책이나 피해 복구는 법원에서 판사가 하는 일 입니다.
경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일순 있지만,
경찰의 사건 내용에 대한 부실수사나 사실관계 누락을 보완해 주는 장치는 아니죠.
이전 형사 소송법에는 그런 것 조차도 없었습니다. 수사기록 열람 등사 아무 것도 없엇습니다.
의문이 들긴 합니다
이전 형소법에는 이런 피해자 보호 조치 조차 없었고요. 예전부터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있었습니다.
검사는 사건을 덮어서 돈 벌고, 사건을 조작해서 만들어서 출세한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구태 악습을 최대한 없애려 한 것이 이번에 새로운 형사소송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