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럼립스님 5월은 중과세를 안받았어요. 기본세율만 받았고, 그래서 배제고요.
이번은 중과제도는 유지한 상태에서 세율을 완화한거고요.

결론은 과거에 팔았으면 세금은 덜냇다. 이정도 같네요.

@모오오닝님 이해하고 나니 그게 매도 유도 효력이 생길 만 한가하는 의문이 드네요. 결국 중과세는 유지중이다 라는 말이군요

@어럼립스님
다른 정책인게 맞지 않나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정확히는 5/10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주택 양도시에 중과세율이 없이 기본세율만 적용(중과세율 0%)하는 정책이었고,
5/10 이후로는 기본세율 + 중과세율(20%, 30%)이 바로 적용되어 왔죠.

지금 나온 정책은 유예 종료 이후 중과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정책이네요.
양도세 중과를 아예 안하는 정책과 양도세 중과를 단계적으로 하는 정책의 차이 같네요.

- ~ 2026. 5.9 : 기본세율 +중과세율( 0%/0%) => [중과 배제]
- 현행 : 기본 세율 + 중과세율 (20%/30%) => [중과]
- ~ 2027 : 기본세율 + 중과세율 (5%/10%) => [중과 완화, 5/10 이후 양도분 소급적용]
- ~ 2028 : 기본세율 + 중과세율 (10%/15%) => [중과 완화]
- 2029 ~ : 기본세율 + 중과세율 (20%/30%) => [중과]

현실적 시장의 경직성과 정부 정책의 신뢰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여지네요.
중과세율을 면제하지 않으면서도 단계적으로 적용해서 퇴로는 마련해주려는거겠죠.

문제는 2029년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거라서
보유로 인한 이득이 완화된 중과세율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확신을 주어야 성공할텐데,
그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켜보아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