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좀..
그리고 경찰이랑 변호사 같이 결탁하면요?
제도를 설계하는거에 따라 다르겠는데
국가 세금이 이런걸로 낭비되는게 너무 심한데요.
전국에 경찰서가 몇개인데요.. 실력없이 겨우 변호사 된 사람들은 좋겠네요 .
법률구조공단이나, 이미 국선변호사 제도가 있는데 경찰서 전담 변호사????
국가세금 너무 비대해지고 있네요.
자치경찰제를 차라리 전면화 하던가
경찰위 실질화가 해법이죠.
이건 좀..
그리고 경찰이랑 변호사 같이 결탁하면요?
제도를 설계하는거에 따라 다르겠는데
국가 세금이 이런걸로 낭비되는게 너무 심한데요.
전국에 경찰서가 몇개인데요.. 실력없이 겨우 변호사 된 사람들은 좋겠네요 .
법률구조공단이나, 이미 국선변호사 제도가 있는데 경찰서 전담 변호사????
국가세금 너무 비대해지고 있네요.
자치경찰제를 차라리 전면화 하던가
경찰위 실질화가 해법이죠.
세부분야 달려면 추가로 수련시키고요
경찰서 한컨에 국선변호사 돌아가면서 머물게 하면 피의자들이 그자리에서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는 좋은 제도 입니다.
그리고 초반 대응을 잘해야 일이 쉽게 풀려나갑니다. 초반 대응을 잘하려면 변호사같은 법 전문가 조언은 필수 입니다.
경찰서마다 국선변호사 배치하면 그게 세금이 얼만데요...
무슨 마을 세무사 수준으로 아는건지
참 박주민다운 발상입니다
당장 부산돌려차기 수사했던 경찰들 내부 감사부터 진행하세요.
해외탈출로 인한 청년실업과 지방소멸, 대.중소기업 연봉격차 확대 등등등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 받았는데 민주당이 아무런 대책 없이 강행한거죠.
민주당이 통과시키고 뒤늦게 자기꾀에 넘어간걸 알게된게 노란봉투법이 호남반도체 무산 시킬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수습하려고 시행령 고친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죠. 노란봉투법 시행령 바꾸면
삼성sk 노조에서 소송 맞대응 하면서 수년간 법적공방이 예상되고 호남반도체는 자초될 위기죠.
이거 비슷한게 형사소송법도 그때 그때 땜질식 처방을 하면서 누더기 될수가 있습니다.
일단 통과시키고 문제 생기면 나중에 생각하자 이런식으로 일처리를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기사에서 나오는 얘기인것 같은데.. 한줄로 정리하는 것보다 심도깊은 얘기가 많은데요..
어디서 헤드라인만 보고 박주민의원이 또 삽질하네 이것에만 꽂힌 분들이 많네여
공소법 개정 후 다음 페이즈로 넘어가서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하려는 방안에 대해 얘기하고
형사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옆나라의 공공법률센터 참고해서 우리도 비슷한걸 하나 만드는게 뭐가 얼마나 괘씸해서 이런글을 배설하는지모르겠네여
"박 의원은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당사자 이의신청을 통한 공소청의 재검토와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자동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게 돼 있어 어느 정도 경찰 통제가 된다. 검사의 통제에 불응한다면 징계하거나 수사관을 교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을 추가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형사사건에 대한 국가 변호 시스템의 재편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규모 있는 경찰서 옆에 다 공공법률센터가 있다. 고발·고소인이나 피해자는 항상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경찰 수사에 응할 수 있는 구조"라며 "우리나라에서도 구현해 보려고 (입법을) 추진했었고 관계 기관과 어느 정도 합의까지 됐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윤석열 정부) 추진이 못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돈 있는 사람만,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사람만 형사사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거냐라는 질문에 국가가 실효적으로 답을 할 필요가 있다"며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파출소도 아니고 경찰서라면 상주 하고 일부 경찰서는 (광역시, 특별시급)은 1명이 아니라 더 배치해도 좋을거 같은데요.
한심하네요
일반인도 아니고 영향력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경찰서 상주 변호사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