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해상충이될 수 있어서 아무말도 안한거같아 보이네요.
거 뭐 뉴재명? 뉴이재명? 얘들은 이재명 대통령 이름팔이하던 놈들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하는 세력이거나 이용하려는 세력인거 같아 보여지네요. 뇌피셜입니다.
암튼 절대권력 검사권력이 이렇게 기능하나 또 사라졌으니 이제 남은건 기소독점(그나라 공소청 때문에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견제가 필요한 권력인듯해요)이랑 전관예우 두개겠네요.
전관예우는 그냥 검사 퇴직하고 20년간 변호사 개업금지하면 될듯 한데 말이죠.
그거해도 다 취업해요...
관련업 아닌곳 가서 고문자리 하나 받고 보조로 얼굴마담해주면 됩니다..
그래도 전관으로 재판한건 달달하게 해쳐먹고 공정성 해치는짓은 못할테니까요.
너무 다 막아서 먹고살일 막막해지게 하는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물듯이요.
직접 이름 못 올려서 값어치(?)가 좀 떨어질 뿐이지 전관있는 직종들은 대다수 해먹더라구요..
솔직히 대기업에도 간판만 걸어놓고 전관으로 대우받은 양아치들 많죠.
그런것도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분명 공정을 저해하는거라
점차 사라져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돈버는 일에는 아예 손을 못대게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공무원 하는 이유가 전관비리를 통해서 떼돈 벌려고 하는거죠.
다 그렇지는 않아요.
판검사 됐다고 명예를 버리고 돈을 선택하는 사람만 있는것도 아니고,
의사됐다고 모두가 피부과 개업하고 싶어서 의사가 된건 아닐거에요.
그런길을 닦은 사람들이 문제죠..
물론 요즘은 의사도 검사도 선생님도 다 그냥 돈버는 직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공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사익을 챙길수 없도록 해야지 지금처럼 전관비리가 당연한 권리가 안되는거죠.
전관이 직접 법정에서 변호 하는 일은 없지요.
그냥 로펌에서 고문?자문?따위의 직함 달고 전화만 몇통 돌리고 접대?식사?한 하는게 전관의 일이지요.
배심원제로 해야 되지 않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