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원금준다하면 반대한다던데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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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원금준다하면 반대한다던데 46

2026-08-04 11:10:13 211.♡.146.73

황원식

애초에 세금을 걷지 말았어야하는거 아니냐고 한다네요.

황원식 님의

댓글 • [46]

일산누렁이

지원금, 지역화폐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산누렁이님 전 계속 했으면 하네요.. 국내 소비 활성화 좋네요!

전시품물건

@님 내수시장 박살난 요즘인데 이게 된거라면 그냥 안하고 다른 정책을 고민하는게 맞을 듯요

@전시품물건님 그나마 그거라도 해서 이 정도인거라고 보는게 합리적입니다. 지원금이 소비를 진작시키는건 이미 너무나 여러곳에서 여러번 오랫동안 확인된 효과입니다. 인플레 걱정이라면 다른 이야기이지만요

일산누렁이

지속 가능성 전혀 없는 일회성 반짝 효과입니다
효과 있는 정책이면 모든 나라에서 너도 나도 다 했을 겁니다

거지에게 적선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죠
가난해서 빈민이 되는게 아니라
거기에 적응하고 안주하기 때문입니다

Gomgome

@일산누렁이님 근데 가장 직빵이긴 하죠...
경제학에서 일본의 상품권 정책을 반대했을때는 전매가 가능한거랑 소비기한이 너무 길었다 같은게 있었는데 지역화폐는 그래도 그부분이 보완되서 효과는 분명있을것 같습니다.. 소 상공인에게는...

일산누렁이

@Gomgome님
당장에 좋은게 나중에는 안좋은 결과로 돌아옵니다

어떤 회사가 신사업에 투자할 돈으로 배당만 하고 있다면 그 회사는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요?

스물

내는 사람 따로 받는 사람 따로면 받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소망내음

기본적으로 세금은 소득이 많이 이들이 더 많이 내는 구조이고,
지원금은 반대의 경우라서 세금을 덜 거두고 지원금을 안 주는게 맞다는 건 맞지 않는 논리 같습니다.

리안

기간 제한과 지역 제한이 있어서 소비 측면에서 효과가 완전 다르죠.

liberal

@리안님
그래봐야 기존에 소비하던걸 줄이고 지역화폐로 대체한다음 남는 돈 만큼 자산에 투자하기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에 거품만 늘어날 뿐이지 소비가 진작되는 효과는 미비합니다
지원금 십만원 뿌려서 백만원 쓰던 사람이 백십만원씩 쓰는거 보셨나요? 지원금 십만원 들어왔으니 내 돈은 백만원 중에 구십만원만 쓰고 나머지 십만원은 대출금 더 갚아야지~ 하죠

리안

@liberal님 실제 지역화폐 소비하는거 보면 큰 돈 들어가는 안경 교체나 소고기 등으로 소비하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지역화폐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초보이지요

@liberal님 10만원 들어와서 그만큼 더 쓰는 사람, 저 포함 많이들 봤습니다. 오히려 그만큼 대출금 갚는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일본 복지는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나 더 없는데 세금은 거의 두배니 그런말 당연히 나오죠

파리대제

일본에서 지원금을 받으면 주변에서 뒷다마를 엄청 까서 이지매를 시켜서 그런거죠.
그래서 더워서 죽고 추워서 죽고 배고파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거죠.

세금이란 그런 곳에 쓰라고 만든건데, 일본에 예전부터 이중적인 성격이 아니면 살아남을수 없는 사회였죠.

김메달리스트

@파리대제님 이지매에다 빈부차별은 한국이 더...흡...아닙니다...

중간보스

지원금을 뿌리는 만큼 인플레이션이 생기는걸 지적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네요.
이건 몰라서 지적을 안하는게 아니라 알면서 외면하는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민트블루

@중간보스님
정부만 인플레 없다고 하지 지적하는 사람은 많죠.

중간보스

@민트블루님 그런가요? 클리앙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달콤생활

@중간보스님 창업지원에 연간 30조 현금이 뿌려집니다. 3조뿌리는걸로 인플레이션 이야기하는게 이해가 안되요.
연간 예산 만큼이 시중 현금이 풀리는거고 예산 규모가 매년 커지니 매년 인플레이션되고 있는 상황이죠.

민트블루

@중간보스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70687?combine=true&q=%EC%A7%80%EC%9B%90%EA%B8%88%20%EC%9D%B8%ED%94%8C%EB%A0%88&p=0&sort=recency&boardCd=&isBoard=falseCLIEN

중간보스

@달콤생활님 명확한 필요성(목적)이 있는 지원사업에 투입되는것과 일반 시민들에게 뿌려지는것을 같다고 하면 안되죠;

파머리

@중간보스님
같습니다. 그게 시장입니다.

소비가 투자를 만들고 투자가 소비를 만들죠.
기업지원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안주고, 서민지원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준다가 맞다면.. 서민지원이 더 돈이 돌고 경기활성화에는 도움을 준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중간보스

@파머리님 기업지원이 인플레이션에 영향 안준다고 쓴 적 없습니다.
목적이 있는 세금지원(+인플레이션)과 그렇지 않은 세금지원(+인플레이션)을 똑같이 취급하면 안된다는거죠.

파머리

@중간보스님
그런 측면이었군요. 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똑같지는 않죠.

다만 서민들 일반 지원금에 대한 논의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올라오고 있고 많은 방식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viper9kdb

@중간보스님 그거 지적하면

- 받기 싫으면 님이나 받지마세요.
- 그래서 준다고 하면 안 받으실거예요?

식으로 댓글 달리거든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같은 얘기해도 뭐 비슷한 반응이긴 합니다.

달콤생활

@중간보스님 목적없는게 어딧어요..

풀컴

지원금 받아서 혜택을 크게 보는 취약 계층은 이런 커뮤니티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도움이 되는 사례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좋은 면도 생각해보세요.

삭제 되었습니다.

전시품물건

학원 알바 경험상 지역화폐 사교육에 다 몰빵 ㅎㅎ..
지자체는 돈 없어서 공무원 볼펜도 못 산다는데 겨우겨우 이번달 지역화폐 예산 모았다고 곡소리 내며 시민한테 고마운줄 알라는 말투.. 누국 위한.. 지역화폐죠

중간보스

@전시품물건님 그건 저도 동생에게 들었습니다.
지원금 얼마 남았냐고 물어봤더니 "남긴 뭐가 남냐, 학원비로 한 번 내면 땡이다" 라고 하더군요.
이건 정부가 바라는 지원금 쓰임이 아니겠죠.

파머리

@중간보스님
학원비로 쓰든 장보는데 쓰든 지역화폐로서의 쓰임을 한거 같은데요??

중간보스

@파머리님 그렇게 따지면 금은방 지역화폐사용은 왜 막힌걸까요?

파머리

@중간보스님
금은방이 될려면, 지역화폐로 은행에 저금도 하고, 주식도 살 수 있어야 하나 이런 측면에서 막은거 아닐까요?

중간보스

@파머리님 지원금을 은행에 넣을 수 있으면 돈이 안돌게되니 취지에 안맞겠죠.
근데 금은방에서 돈을 쓰는건 금은방에 수입이 생기는건데 왜 막았을까요?
님 얘기처럼 학원에 몰빵하는것이 지역화폐를 올바르게 쓰는거라면 금은방에 몰빵하는것도 다를 바 없지 않겠어요?

파머리

@중간보스님
님의 의견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원의 경우는 학습쁀만 아니라 운동 문화 다양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일반 가게와 동일선상에서 대우해도 될듯합니다

엘프의숲

@중간보스님 투자성격이 다분한 곳인데 당연히 막아야죠.

일일신

미래에 인공지능에 인간이 밀려났을 때도 같은 의견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webtech9

일본에 살고 있어서 아소타로 때부터 몇번 받아봤는데
제 주위엔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배우자 공제 받거나 연금 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빨래집게

우리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듯 거기도 똑같은데 어쩌라고요

모바일모비딕

지원금이 인플레이션 유발한다 : 이거 시작한지 오래됨 언제쯤 유발됨?
지원금이 경기유발효과가 없다: 전 덕분에 더 쓰고 있고 지원금 끊기면 소비를 줄일 예정입니다.

@모바일모비딕님 인플레 유발할까봐 지원금 규모를 엄청 적게 유지중이죠. 미국이나 일본 정도는 질러야지, 우리나라는 언발 오줌누기라서..

그란데

진짜 일본놈 이군요

북풍

1. 일본은 최저임금 근로자라고 해도 세금 공제가 별로 없습니다. 적게 벌면 안내거나 덜 낸다는 개념이 아니라 돈을 벌면 모두가 공평하게 세금 내고 많이 벌면 더 내고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원금 준다고 해 봐야 생계지원을 받는 계층이나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이 아닌 이상 내 왼쪽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아주 일부만) 오른쪽 주머니로 들어 오는 겁니다.

2.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로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려고 수 십 년 간 갖가지 노력을 해 봤지만 다 실패했었습니다. 시장에 돈을 푸는 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있는데, 지원금 주면 그 돈을 안 쓰고 다 저금하고 집안에 쌓아 뒀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기대한 효과를 못 불러 일으켰죠. 이 기조가 코로나를 겪고 전세계가 물가상승에 휩쓸리면서 최근에나 바뀐 것이고, 그러니 지원금 뭐하러 푸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3. 일본에서의 상당수의 지원금은 선거철 전후에 이루어지고, 기준이 전년도 소득 xx원 미만, 이런 식인데 이 기준에 걸리는 상당수가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입니다.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힘들게 일해서 세금 냈더니 (전술한 바와 같이 저소득층도 얄짤 없음) 집에서 쉬고 계시는 노인분들 용돈 드리는 형국이고, 그게 또 선거철에 자주 있다 보니 노인들 표 받으려고 집권여당이 국민돈으로 선심 쓰는 거라는 비판이 자주 있습니다. 2번과 맞물려서, 그렇다고 노인들이 돈이라도 쓰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온라인에서 일본은 어떻던데? 싱가포르는 어떻던데 이러는 분들은 그 나라 사정은 모르고 말하는 경우가 9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james_

대상이 안되면 싫겟죠. 나도 못받으니 안좋아요 ㅠ 받고 싶어요. 전국민 줘요.

엘프의숲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부정선거만 보도하면 부정선거로 가득찬 나라로 보이는 거죠. 지원금을 일본 국민 모두가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글을 적으면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선동하는 거죠.

우럭마스터

오늘 아침부터 지원금워딩이 슬슬 보이는데
어디서 지원금 준다고 했나요?
불이 안꺼지게 땔감들을 계속 태우는 느낌이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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