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ISA를 만드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기존 ISA는 상품 폐지를 하고 기 개설된 계좌는 요건을 유지하면 되는데 굳이 개편한다고 욕먹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기존 ISA상품 신규 가입을 폐지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운영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국민을 계도 대상으로 보고 있나? 싶어요.
저래놓고, 국회에 가서 적당히 타협해가면서 입법을 하지 않을까요?
세법이란건 없어요. 통칭해서 세법이라고하는거지
isa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합니다
기존계좌도 이월은 소급해서 폐지구요.
그런데, 그동안 ISA 조항 개정시에는 가입시부터 적용하는 부칙이 항상 붙어있습니다. 즉, 소급적용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제 의견은 아예 폐지하고 새로운 ISA로 심플하게 하자는 의견입니다.
P.S. 아래 링크를 보니 소급적용이 아니네요.
그냥 지금 isa 없는 사람들만 손해보는데요
=> https://naver.me/G4duIUf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