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검찰보완수사권 폐지가 제게는 굉장히 불리한 일입니다.

댓글 14

1. Anony · 2026-08-04 10:59:22 · 공감 2

   검사가 모든 증거를 무마시켜서 어쩌고 하는 단계가, 소위 말하는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하는 수사 아닌가요 ?
2. 끄또빠파파 · 2026-08-04 11:01:34

   Anony님// 애초에 수사가 잘못되었으니 재수사를 하려면 보완수사가 필요하지 않나요?
3. 투자의신 · 2026-08-04 11:00:41 · 공감 1

   님은 그렇다 치고....억울하게 피해보는 다른 사람들은요??
4. 끄또빠파파 · 2026-08-04 11:04:58

   투자의신님// 피해자가 저와 제 가족입니다.
5. 투자의신 · 2026-08-04 11:09:43 · 공감 1

   @끄또빠파파님 아니요 님 말고 타인들이요. 타인들도 그냥 감수하라는 건가요.
6. 미소히로 · 2026-08-04 11:01:33 · 공감 2

   검사를 고용해서 증거 무마요?????
   그게 보완수사권이랑 무슨 상관이죠??
7. liberal · 2026-08-04 11:01:36 · 공감 1

   검사를 고욤?했다는건 도대체 무슨소리인가요 검사출신 변호인을 고용해서 피고인이 빠져나갔다는 말인가요..?
   본문 내용만 보면 글쓴님이 사기를 당한게 맞는건지조차 의문입니다
8. 끄또빠파파 · 2026-08-04 11:04:25 · 공감 1

   liberal님// 아뇨 다른 법조계사람들을 대동해서 담당 검사를 움직였습니닻
9. 행복한슈크림 · 2026-08-04 11:02:29 · 공감 2

   검사가 불기소하는게 님이 패소하는 건가요…
10. 누군가에게 · 2026-08-04 11:03:05 · 공감 1

    검사를 고용한 걸 알았으면서도 그 검사를 그냥뒀나요?
11. 지금여기이순간 · 2026-08-04 11:03:59 · 공감 1

    무슨 내용인지 도통 이해가 안되네요 ????
12. 미소히로 · 2026-08-04 11:05:58 · 공감 1

    @지금여기이순간님 지난글 보니 이분 대충 어떤 타입이신지 알겠네요..
13. 쿠팜롤 · 2026-08-04 11:04:24

    뭐 어쩔수 없어요.
    대통령의 공약이라 어쩔수가 없어요.
    맘이 달라졌다면 보수언론이 말하고 있듯이 거부권을 행사해야죠.
14. 나부터살자 · 2026-08-04 11:05:26

    보완 직접 수사권이 없어지는거지 보완 수사 요구권이 없어지는건 아니죠.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wy4p1kr7yzo
    
    전 중장기적으로 보완수사 요구권은 강화하고 걍찰의 부실부패 타퍼 및 수사 역량재고는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약자보호법이 뭔지는 진짜 이해가 안가고 필요한건 경찰이 수소 중지나 기소 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 기관에서 감사나 심사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보완 직접 수사권이 없어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게 빨리 후속조치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