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명칭은 "One-Time Wealth Tax for State-Funded Healthcare, Education, and Food Assistance Programs Initiative" 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의료 노조가 제안한 법안이며 법안 통과 여부는 올해 11월 3일에 주민투표(과반수)를 통해 결정됩니다. 

아직까지는 통과될지 거부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반반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 10억달러 이상이면서 2026년 1월 1일 기준 캘리포니아에 거주중인 개인/부부/신탁 대상

- 자산에는 주식, 지분, 지적재산권, 미술품 등 부동산을 제외한 상품들을 포함 (부동산은 이미 보유세가 있기 때문)

- 자산 10억달러를 초과하는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최대 5%(초과분이 아닌 전체 자산에 대한 세율임) 세금 부과

- 이 세금은 일회성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지원 철회로 공백이 난 복지 정책(특히 의료 지원)에 사용될 예정

(참고로 캘리포니아에서 이 세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가의 수는 세금 부과액 결정 시점인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0~250명 정도 추산)

엄청난 자산에 비하면 세금을 별로 내지 않는 부자들에 대한 합당한 세금이다. 

vs.

일회성 세금을 걷기 위해 부자들, 특히 테크 창업자들을 캘리포니아에서 쫓아내는 잘못된 세금이다.

특히 선진국들에서는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주식(지분), 부동산의 가치가 급등하고 이로 인해 엄청난 부의 편중이 생기면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요구가 거세지는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이라서 조세 저항이 거셀 수 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고요.

정답은 없는 것 같고, 결국 치열한 투쟁과 합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인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