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지원금이라고 뿌린거 다 결국 나중에 세금으로 돌아온다고 하던 사람들 많았는데 결국 그렇게 되는 분위기네요
10만원씩 뿌리고 15만원 뿌리고 하던거 이름만 지원금이지 국가가 국민들 이름으로 강제대출한거나 다를게 없어요
강제대출이고 나중에 세금으로 돌아오는거 아니까 저런 지원금 욕하면서 받은거지 만약 지원금 안받은 사람은 세금 더 안내도 된다 그랬으면 저 지원금 안받았을거에요 사용처도 정해져있고 온라인에서도 못쓰는 돈 안받고 세금 안내는게 훨씬 낫지 저런 불편한 돈을 왜 받나요
내 이름으로 대출금은 이미 나왔고 내가 대출 싫다하면서 안받아가도 갚는건 다 같이 해야한다 난리치는데 쌍욕하면서도 받아야죠 뭐.. 지원금 욕하면서도 지원금 신청해서 받는 사람들이 이상한게 아니에요
-밀튼 프리드먼
증세를 말하면서 기본소득을 말하는것도 웃기긴하네요
모두가 기본소득을 받으면 인플레이션 유발 말고 무슨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굶는 사람에겐 당장은 도움되겠지만 물가 올라서 그 기본소득으로 생활 못할 상황이 또 올겁니다.
기본소득에 감세까지하면 결국 확장재정, 적자재정 하자는건데 그럼 인플레이션만 유발되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역동성이 없으면 말라죽는 나라에서 ai가 그려주는 행복한 미래만 꿈꾸고 밀어붙이는거죠
결국 그런 미래가와서 인력이 투자되지 않아도 소비재랑 서비스가 넘쳐나면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거니까요
그런 유토피아가 온다면 가능은하죠
다만 모두의 욕망이 어떠한 노력없이 이루어지면 그게 유토피아일까 싶기도하네요
댓글 읽어보면 윤계엄이 60조 뿌렸으니 우리도 윤계엄처럼 해도 된다 이렇게 들려요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요금을 올리는 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구요.
지원금 받은 금액이랑 소득공제 축소로 손해보는 금액이랑 얼마나 차이 나나요?
원래는 대중교통에 투입되는 세금 + 연말정산 혜택이 있었다가 K패스 등등 추가로 주어졌죠. 한 번 혜택 늘어난 것도 생각하셔야죠. 물론 줬다 뺐는 게 더 기분 안좋긴 합니다만...
대중교통 소득공제가 들어가면 이중환급이 되는거죠.
지원금 주는거랑 저거랑은 별 상관 없어보이는데요.
세금 걷어서 지원금주는것은
내 세금이 많이 걷히고 70% 못들어서 지원금 못받아도 저는 찬성입니다.
그거 하라고 대통령 뽑아준것도 있습니다.
죽어 나가는 서민들 생각해주는 대통령 한명은 필요하죠.
모든 복지는 국민들에게 전가 되는 것도 진리고요.
급하게 줘서 싫다는 게 포인트인가요?
오히려 필요할 때 급하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출이든 복지든 필요할 때 급하게 줘야 효과가 있지 필요 없을 때 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동수당 생길때도 아동수당과 공제가 중복되어 공제를 조정했었죠..
지원금이 왜 강제대출이 되는지 자세히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공제가 왜 필요한가요 ㅎㅎ
잘 버는 사람들한테 세금 걷어서 나눠주면 좋지않나요?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소비성향은 올라갑니다.
차상위 계층의 소비성향은 100%를 넘기기도 하지요.
돈을 나눠주면 싹 다 쓴다는 말입니다.
저같은 돈많은 나이든 사람한테 몇십만원 쥐어줘봐야 소비는 늘지도 않아요 ㅎㅎ
필요한 분들에게 돈이 가라고 세금 내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과 갚는 사람이 다르니까 하나마나 인건 아닙니다.
아니 애초에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할 때 하면 이득이 많죠. 그러니까 대출 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설프게 단어 연결해서 선동하는 작업을 여기서도 보다니 참 씁쓸하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지원금을 받지 마세요. 님 논리대로라면 그렇게 되면 대출을 안받는거네요.
안주는 사람들이 많은니까 전국민 보편복지 약속을 깨버리고 선거표 잘주는 70프로 몰아줬죠.
정치인들은 철저하게 선거표 계산으로 움직인다는게 30프로는 세금만 내고 그사람들 돈으로 70프로
지원금 몰아준다는 거죠.
70프로는 선거 앞두고 공짜돈이 생기니까 진보진영에서는 선거표 계산상 유리해 집니다.
클리앙 경우 경제활동하는 4050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30프로 들어가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세금만 늘어나고 돌아오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70프로 지원금 몰아줘서 생활이 나아지는것도 없는게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 고통만 심해지죠.
이런식으로 국민간에 반목과 갈등이 발생할수록 투표성향을 강해지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오히려 극단화 되는걸 좋아합니다.
보편복지 약속 깨버리고 30프로는 세금 내고 그돈으로 70프로만 몰아주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출? 아니죠 빚보증이란 말이 더 적합하지 싶습니다만
그런데 교통카드 소득공제 없애는건 타당하다고 봅니다. 교통카드 소득공제는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는 없고 그냥 할인 혜택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도서•공연 지원은 교통카드랑은 다르게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혜 같은 것이므로 축소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럼 아예 지원금 인당 100억씩 주는건 어떠세요 어차피 그만큼 세금으로 돌아올텐데요?
100억은 사치와 물가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금액일것 같습니다.
정부는 그 이유를 K-패스 등 직접적인 교통비 지원이 커지면서,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이 중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중교통 관련 재정지원 예산은 2024년 735억 원에서 2026년 7,484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한편 일부 세제 혜택을 정리하고 있다”는 정도의 평가가 맞을겁니다.
도서·공연 공제도 단순히 전부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사 제목만 보면 도서·공연 혜택까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개편안은 혼합돼 있습니다.
도서·공연·박물관·영화·체육시설 사용액에 대한 30% 공제는 지금까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받을 수 있었지만, 개편안에서는 소득요건을 없애 고소득 근로자에게도 확대합니다. 다만 전통시장·문화비 등에 적용되는 전체 추가공제 한도는 100만 원씩 낮아집니다.
고로 세제 개편이 있지만, <<국민에게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세금으로 강제 회수한다.>>
는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이런 호도하는 글은 그만하시지요.
그걸 부자가 내느냐 거지가 내느냐의 차이 뿐입니다.
도서와 공연은 90%의 국민이 혜택을 못보는 항목이죠.
저걸 또 맞다고 맞장구 치는건 도대체 어떤 사고로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요.
초과세수 걱정해서 갑론을박 하는 마당에 무슨 엉뚱한 소립니까.
기본소득은 어차피 갈수 밖에 없는 길이고
세수가 넘쳐나고 있는데.
지원금역시 확대될수 밖에 없습니다.
엉뚱한 걸 가지고와서 정부 비판을 하려고 하니까 말도 안되는 소릴하는거지요.
비판할수는 있는데 좀 제대로 된걸 가져오던가..
제목장난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