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도를 손질한다. 내년부터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사라지고, 전통시장과 도서·공연 등에 적용되는 추가공제 한도도 줄어든다. 다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기본 공제율과 기본 공제한도는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 소득공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세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다.
가장 큰 변화는 대중교통 공제 폐지다. 현재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해당 항목 자체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자 지원을 세금 감면 대신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추가공제 한도도 조정된다. 현재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편 이후에는 대중교통 공제가 폐지되면서 전통시장과 도서·공연 등을 합친 추가공제 한도가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놈의 정부는 온갖 규제란 규제만 다 해대고. 복지 혜택 들은 다 없애고 증세만 하려하네요. 에효
혜택이야 늘리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으니까요.
한계가 있으니 줄이는 거죠.
대중교통 이용자들 이중 삼중으로 혜택 계속 생기다보니 감당이 되겠나요..
막말로 중복이 문제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금액은 왜 300에서 200으로 줄이나요? 중복만 제거하고 나머지로 300 유지하면 되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쓰는 사람한테 왜 세금 깍아주나요? 예전에 세금 누락 등 문제 많던 시절에 투명화를 위해 도입되었던 건데, 지금은 대부분 다 쓰니 굳이 더 이상 투명화가 필요없는 게 현실이죠.
대중교통 많이 안(못)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환승할인 등 대중교통 운영에 들어가는 막대한 세금, k패스 기후동행 등 혜택, 연말정산에서 또 또 세금 이득 보고... 대중교통 못 쓰는 사람들이 자차 굴리느라 세금 더 많이 내고 사는데 거기서 오는 불평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 혜택이던거에서 대중교통 중복이 문제라 뺐으면 나머지로 그냥 300 유지 시켜도 될 일인데 굳이 200으로 줄였는데요.
전통시장 도서 공연등 그거 왜 세금을 깎아줘요? 적당히 씀씀이 크신 계층만 혜택 보는 제도 아닌가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서민들 및 그 이하 빈곤층은 도서, 공연 사치죠.. 전통시장요? 주변에 큰 시장 있는 곳은 혜택받은 지역이죠. 정작 도서 공연 시장에 쓸 여유 조차 없는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왜 그런 여유 부리는 사람들이 혜택 받아야 할까요..
님 말은 지금 100만원 혜택 받는 사람이랑 10만원 혜택 받는 사람이 있는데 불공평하니까 싹다 혜택 없애버리자고 하는거에요.
아무리 쉴드도 좋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이성적 판단이 안되는데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 하겠네요.
'민주당 정권 = 증세정부'로 확실히 각인완료했습니다.
이제 또 지지율 필요할때쯤 별의 별 이유 들어서 지원금 뿌린다고 난리칠겁니다 그럼 또 '싫으면 받지마 역시 대재명' 이런 말하는 홍위병들 우르르 뛰쳐나올거구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428321CLIEN
15만원 뿌려놓고 심지어 다 받지도 못하는 15만원 뿌려놓고
부동산 폭등, 주식 폭락, 보유세 인상, ISA 혜택 축소, 대중교통 소득공제 삭제 지금 몇개를 가져다는건가요?
그냥 국민들 다 거지로 만들고 임대주택에나 살라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공제 + 혜택 이중이니까요
K패스 확대라 증세 어쩌구 할 일이 아닐텐데요.
케이스에 따라 손해 보시는분, 이득을 보시는 분이 나뉠수는 있겠다만
실제로 이용한 사람들에게 해택을 줘야 활성화되지
재정지원을 얼마나 할지는 몰라도 그냥 돈 준다고
공연시장 도서시장이 활성화 되고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날까요?
아무래도 정부에 스파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도서 공연은 늘리는게 맞을거같은데 좀 다르게 가네요
세금 올리려고 혈안을 내지 않나, 혜택은 축소 하고 말이죠..
제가 지향했던 정부의 이미지와 정 반대로 가고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