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올릴 것 모르고 뽑으셨나요?
기본소득 정책 모델이 애초에
기본소득 -> 회수 -> 기본소득 -> 회수
위 사이클로 내수경제 활성화 하겠다 아니었나요?
너무 올라서 화내시는건지, 아니면 정말 모르고 뽑았는데 배신감 느껴 그러시는건지,,,?
아니면 어디서 조직적으로 들어오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주식시장 변동성이나 대출규제가 문제라고 하시면 이해가 됩니다만,,,
세금 올릴 것 모르고 뽑으셨나요?
기본소득 정책 모델이 애초에
기본소득 -> 회수 -> 기본소득 -> 회수
위 사이클로 내수경제 활성화 하겠다 아니었나요?
너무 올라서 화내시는건지, 아니면 정말 모르고 뽑았는데 배신감 느껴 그러시는건지,,,?
아니면 어디서 조직적으로 들어오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주식시장 변동성이나 대출규제가 문제라고 하시면 이해가 됩니다만,,,
포스터를 보니 '유능한 경제대통령'의 공약들이었는데,
모든 공약을 반대로 하는 것을 보니 전제가 틀린 것이었던 거군요.
공약 한 번 찾아보세요~
반성할까요?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근로소득자 중 약 33% 내외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입니다.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에서는 무려 45.6%가 면세자에 해당합니다.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비중으로 한국의 면세자 비율(약 33%)은
일본(15.1%), 호주(15.5%) 등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높은 수준입니다
매번 보유세를 OECD와 비교하는데 저는 이 부분부터 강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고소득자들 세금 많이 내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첨언하자면, 보유세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부 고가/초고가 주택들에겐 징벌적 세금이지만,
중/저가 주택들에게는 거의 면세와 다름없는 혜택이 주어지죠.
(시세 대비 0.0x % 수준)
님의 주장대로 저소득자도 번것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공감합니다.
하지만 위 수치는 단순이 저소득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것만 보여주는게 아니라, 1인당 귝민소득은 올라간 상황에서 저소득자 수는 줄지 않고 소득격차가 크다는것을 보어주는것 같네요.
실제 최저임금 노동자가 OECD 국가중에 최고 비율일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일본, 호주처럼 세금 안내는 근로소득자가 많이 쥴어들겁니다.
ㅎㅎㅎ
참고로 제가 지금 일본에서 주재원하고 있습니다 .
주변에 은퇴 후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들 편의점 최저시급보다 급여를 못받는데 죄다 세금 떼갑니다.
그래서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각종 지원금에 대해 고소득자는 물론 외국인에까지 죄다 줍니다.
저도 여러번 받았었습니다.
민주당이 노리는게 국민들을 경제적인 여유를 없게 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소수층 들과 갈등을 유도하고 그런 자들에게 복지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옭아매는 전략이라면 성공중이겠네요.
국가의 경쟁력은 어떻게 되든말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발전적인 정책들은 언제나 보일런지...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향후 어떤 미래를 만들지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당선된 다음에 입장 180도 바뀌어 정반대 정책을 내면 공약을 보고 뽑아준 국민들은 뭐가 되나요.
말씀대로라면 공약은 아무 의미가 없는거잖아요.
말씀하신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민주당은 과반 의석 받아갈 일도 없고, 대통령 배출할 일도 없을 겁니다.
어떤 공약을 내 놔도 이제 사람들이 안믿을테니까요.
성장은 둔화되는데 우리는 비용만 늘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