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시절
부동산정책이 나왔을때 반응과 지금의 반응이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간 노력하셔서 자산을 형성하고 계셔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정부시절엔 부자인증이라며 나도 종부세 내고 싶다라는 글이 올라올 정도로 세금에 관대했는데
현정부 들어서는 얄짤없네요... 그만큼 현정부에 기대감이 컸던 탓 일까요..
문재인정부시절
부동산정책이 나왔을때 반응과 지금의 반응이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간 노력하셔서 자산을 형성하고 계셔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정부시절엔 부자인증이라며 나도 종부세 내고 싶다라는 글이 올라올 정도로 세금에 관대했는데
현정부 들어서는 얄짤없네요... 그만큼 현정부에 기대감이 컸던 탓 일까요..
몰라서 한 두 번 당했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알면서 또 당하면 어이없고 화나죠.
학습이 되었으니 종부세와 직접 관련 없어도 다들 난리치는거죠. 간접 영향이 오니까요.
보수화 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학습화 되었다면..
각자의 현재 포지션에(전월세, 자가, 수도권, 서울 등)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보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현정부의 기조는 서울 수도권을 찍어 누르고 지방을 올리려하는데 다들 서울 수도권에만 사시는지..바라보는 방향이 같아서 그렇습니다.
문제는, 과거와 다르게 서울/수도권이 고향인 인구가 너무 많아서요.
그 사람들이 고향에서 살려고 하는데, 그 수단과 포지션이 전월세든 자가든 무슨 상관인지요.
그저 내가 서울/수도권이라는 고향에서 쫒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만 있을 뿐이죠.
과거의 이촌향도는 매력적이고 자발적이었지만,
지금 정부의 이도향촌은 찍어 눌러서 실현시키겠다잖아요.
본인도 안동에서 대도시로 올라온 것은 생각 안하구 말이죠. 변호사로 성공하고 먼저 자발적으로 안동으로 내려갔나요? 안 갔잖아요.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그저 표리부동의 인간상이라는 것만 발견할 뿐이예요.
서울 실거주 강제 정책이 어떻게 지방을 살리는 방향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제 우둔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네요.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 정책이겠죠.
겸사겸사 서울수도권의 인구가 대한민국 절반 수준 그리고 폭락론자분들이 믿고계신 인구감소가 되면 될수록 더 쏠릴 서울-수도권이라는게 제일 핵심이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두다간 서울 부동산은 끝없이 오를테고 언젠가는 거품이 터질테니.. 그전에 급한주사 한거 같아요....
지금이 무려 3편입니다.
1,2편에선 우리편이 개박살났어요. ㅡㅡ;;
최근 부동산에서 제일 불안정한게 전월세 부족이랑 15억 이하 아파트 불장이죠?
32억 중과세하면 안정되는거에요?
그냥 '앞으로도 불안정하겠지만(더 불안정해질지도 모르지만) 부자들 혼내줄테니까 시원하게 한 잔해' 아니에요?
그나마 문재인 정부는 앞에 이명박근혜라는 10년에 가까운 시간, 리먼 사태 이후로 장기 하락횡보장이 있었다보니 참여정부 스텝들의 엔딩과 김수현이란 사람을 기억에서 잊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었다는걸 알고 반대방향을 후보시절에 얘기해놓고 다시 참여정부/문재인정부 시절 노선으로 더 빠르게 가고 있죠.
참여정부에선 부동산/경제 여론 꼬여서 이명박을, 문재인 정부에선 잘못된 정책들로 결국 윤석열이 나왔는데 이번엔 어떤 질적 저하가 일어날까 싶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민주당 후보들이 부동산 공급확대/감세 얘기하면 누가 믿을까 싶고요.
실상은 문재인 정부의 신념&정책들과 박원순 시장의 신념&정책들로 지금 이 입주물량, 공급물량 수치가 나온건데요. 그런데도 “재재하면 순증 물량 없다” 라는 이유로 민간정비사업을 찍어누를 기세죠.
지금와서 보니까 정치인들이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유럽은 망해가면서 에어컨도 못켜서 조롱받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를 따라가지는 진보 진영 정책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선거 앞두고 저번처럼 지원금 나눠주고 돈뿌리면 인플레 때문에 물가
올라서 살기 어려워 진다는 사실 알게 되고, 북유럽 복지국가 만들어 준다는 정치인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늘어났고 시장 경제 역행하는 운동권 이념과 투쟁 사상으로 정책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늘어난거죠.
그동안 말 해 왔든거에 비해서 별 다른게 안보이니 말들이 나오는거죠.
이념 하곤 상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