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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다수 비거주자는 투기꾼이 아니라 공급자입니다.
서울과 같이 임차가구 비중이 높은 구조에서 비거주 주택 소유자에게 거주를 강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2029 년 폐지)법안은 그 충격의 직격탄이 주택 소유자보다 세입자들에게 먼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은 서울 임대차 시장(전·월세)의 핵심적인 민간 공급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보유공제 종국적 폐지와 양도소득세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이들이 임대를 놓았던 주택을 매각하거나, 아예 직접 들어가 거주(실입주)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에 공급되던 전·월세 매물이 빠르게 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주택을 쉽게 처분하지 못하거나 계속 보유를 결심한 집주인들은 늘어난 보유세 부담은 물론 미래에 부과될 거래세 상쇄를 위해 계약만료가 도래하는대로 월세가격을 새로 형성될 임대수익률에 맞게 파격적으로 인상하거나 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을 내보내게 될 것 입니다.
특히 서울처럼 임차 수요가 탄탄한 지역에서는 세금 인상분이 고스란히 임대료에 반영되어 세입자의 주거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해 보입니다. .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살던 집의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하는 사태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것 입니다.
비거주자들의 사유재산을 강탈할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목적이 무엇인지조차 불분명한 죽도밥도 아닌 이번 세재개편안은 비거주자들은 둘째치고 가장 취약한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명백한 정책비행에 해당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라는 과격한 세제개편안을 밀어부친 장본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재산세(보유세) 인상은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갑자기 선진국들 수준으로 올리는 건 안되지만 순차적으로 현실화하는 건 피할 수 없다는 거였지요.
장특공는 다릅니다.
지난 4 월 이광수하고 최혁진이 장특공 폐지 운운하며 헛소리를 늘어놓길래 왜 그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인지 써서 올렸던 글을 하나 가져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83519?po=1&sk=id&sv=clipboard&groupCd=&pt=0CLIEN
??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라는 과격한 세제개편안을 밀어 부친 장본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라는 것을 ??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좀 더 보강하지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족보도 없고 학습도 받지 않은 이념이 어떤 개인의 트라우마와 연동될 때 얼마나 불합리하고 폭력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거주자 장기보유세제 혜택을 줄이면, 전월세가 폭등하나요?
실거주 하기 위해 자기 집으로 들어가거나 매매로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추가로 매매 가격은 매물이 늘어나서 살짝 눌리겠지만, 전월세는 하늘 꼭데기까지 올라갈겁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이 있습니다.
‘실거주 하기 위해 자기 집으로 들어가거나‘
실거주를 안하고 빈집이어야 임대를 주는건데
전월세 물건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물건이 없다는건 귀하다는거고 귀하다는건 비싸다는 겁니다.
서울 400 만 가구 중 임차가구가 220 만 가구쯤 됩니다.
실제 임차주택수는 이보다 약간 적은데 꼬마빌딩의 경우 8 가구에서 10 가구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전체 건물을 1주택으로 계산하기 때문이죠.
서울에 비거주1주택이 약 90 만 가구입니다.
여기에 다주택자 물건 합치면 훨씬 많겠죠.
지난 5.9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유예만료때 잠긴 매물만으로도 전월세 폭등이 일어났죠.
이때 전세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3 월부터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서울에 있는 주택을 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강남 4 구 한강벨트지역은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비거주 1주택 90 만 가구 중 절반만 실거주하러 들어가겠다고 해도 전체 전월세 물량의 20 퍼센트가 사라지는 겁니다.
당연히 세가 폭등하죠.
더구나 서울은 다른 글로벌 대도시들에 비해 임대수익률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전세제도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전세제도를 아주 싫어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대통령께서는 매도인 근저당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금융을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세대출도 안해주고 사금융이니 뭐니하며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말씀하시니 가뜩이나 사라진 전세는 더 사라지고 그 바람에 월세가 글로벌 수준으로 (수익률 4 퍼센트 즈음) 폭등할 수 밖에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5 억 원 쯤 되는 모양인데 임대 수익률이 2.5 퍼센트에서 4 퍼센트가 되니 300 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서울에는 월세 300 이상 낼 능력있는 수요자 차고 넘칩니다.
대게 그런 곳들은 자녀 교육 때믄에 들어간 초고가 학군지 이거나 단기 파견으로 임대한 지방이거나죠.
서울 서민이 생각하는 물건이 아닐겁니다.
대지가 있는 다가구나 단독은 기회를 넘어 보배라고 봅니다.
물론 서울 입지가 좋은 곳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몇 달 전 쓴 글 하나가 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88440CLIEN
전월세가 비싸진다는건 그만큼 수요도 많을거라고 예상한다는거죠?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은 없나요?
부동산으로 돈 못 번다고 하기엔 본인도 부동산으로 많이 버셨죠.
그것도 근 최고가에 팔기 위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의아함을 느끼는 방식까지 동원해서요.
대통령 자신부터가 분당집을 29억원에 팔았는데 어떻게 집값이 내려가겠습니까?
1. 서울 내 고령자 집주인의 사망
2. 절대적 인구감소
3. 공공기관 등 지방이전
1~3을 필두로 저 또한 부동산은 거품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보니 계엄터진 직후에 지각비를 좀 내고 겨우 서울에 입성했어요.
아침마다 경기도에서 수많은 빨간버스들이 서울로 들어옵니다. 그분들이랑 얘기해보면 아실거에요. 얼마나 많은 '대기수요'가 경기/인천에 즐비하게 있는지. 심지어 같은 서울안에서도 대기수요가 많아요.
서울에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언젠가 서울주택가격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내려갈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글로벌 대도시들처럼 서울 역시 그 나라의 다른 지역과 디커플링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은 더 말할 것도 없구요.
강남집값과 청년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연결시키는 사람들의 바보스러움은 이해불가입니다.
맨하튼 투배드룸 아파트가 매매가격 천 만 불에 월세 4 만 불이라고 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미국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수도권)부동산 잡기가 계곡정비보다 쉽다고 말했던 것 자체가 적어도 이 분이 문제에 관해서 얼마나 감각이 없었던 분이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정부의 부동산 어젠다에는 전월세 임차인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아예 언급 자체가 없어요. 조세형평성이고 뭐고 어떤 부동산 정책도 무주택자들의 생존권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요?
이 엄중한 moral hazard 에 대해 비판이 거의 없다는 것도 리버럴진영의 도덕성에 대해 심각한 좌절감을 느끼게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989년부터 원래 있던 제도인데 뭘 연장이 있고없고가 있고 무슨 시한을 종료하고 말고해요?
인상분에 대한 공제를 물가와 연동해서 만든 제도이고, 주택매도는 또 다른 주택매입, 즉 이사와 관계되기 때문에 원래 보유기간이 10 년 이상이면 양도세를 거의 면제해 주던 제도를 문재인 정부가 보유40-거주40으로 바꾼 겁니다.
그걸 또 다 없애겠다는 건 국가조세제도를 통해 사유재산을 강탈하겠다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 운운하며 쓸데없는 선동을 한 건 대통령이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부동산 약자(무주택 임차인)들을 6 개월 이상 사지에 몰아넣고도 교훈을 얻지 못한채 그 특유의 오기로 잘못된 세제를 밀고나가고 있는 거예요.
정책에 대한 찬반을 떠나 그 오기와 삐뚤어진 심성에 질려가고 있는 중 입니다.
그리고 선동이라뇨.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부동산 글을 가끔 올리는 건 제가 낼 세금이 아까워서가 아니예요. 정책에 합리성과 윤리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동산관련 글을 처음 올린 이유가 해외동포 보유 부동산에 대한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파괴하려고 했기 때문이예요. 갑작스럽게 자기 대선공약과도 정반대로 틀면서 보유세 양도세 동시 증세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어려운 행위를 하면서 계곡정비 투기꾼 운운하며 사람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내는 말들까지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을 쥐잡든 하는 무도함도 어처구니없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계곡정비 투기꾼 운운하며 조소어린 비아냥을 날리는 게 정상으로 보입니까?
그만 합시다.
앞에 글 쓴 분은 장특공과 양도세중과유예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념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나저나 5.9에 종료한 중과유예를 다시 한시적으로 푼다니,, 지난 봄에 강남집 헐값에 판 시니어들은 대성통곡을 하겠군요.
"세금인상분이 고스란히 임대료에 반영" 이 말 참 쉽게 함 ㅎ 여기에 따져볼 변수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의 논문으로 써도 모자란 주제인데
그럼 논문으로 써 오세요.
검수해 드리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부동산은 노후보험, 교육보험, 물가보험, 임대료 상승 보험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종합보험이기 때문에 집중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실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다주택 소유자들은 투기꾼들입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다주택자 중에는 투자자도 있지만 온갖 형태의 비자발적 다주택자가 대부분입니다.
해외이주시 주택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상속받은 경우도 있고, 자기 집이 있는데 다른 집의 전체가 아닌 지분만 상속받아도 역시 다주택자로 분류합니다.
나같은 경우도 한국 국세청 기준으로는 비거주 1 주택이지만, 캐나다 국세청 기준으론 다주택자입니다.(한국은 납세자의 자국내 주택만 카운트하지만 캐나다는 납세자의 해외주택도 모두 카운트함)
비거주주택을 공실로 놔두지 않고 수요자(임차인)에게 공급하니 당연히 공급자구요.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하는 임대주택공급을 공공임대라 하고, 말씀하신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는 업자들이 하는 임대사업을 민간임대, 개인의 비거주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를 개인임대라 합니다.
한국 주택임차시장의 경우 90 퍼센트 이상이 개인임대 공급자입니다.
이런 개념분류를 잘 이해하시기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