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대다수 비거주자는 투기꾼이 아니라 공급자입니다. 

서울과 같이 임차가구 비중이 높은 구조에서 비거주 주택 소유자에게 거주를 강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2029 년 폐지)법안은 그 충격의 직격탄이 주택 소유자보다 세입자들에게 먼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은 서울 임대차 시장(전·월세)의 핵심적인 민간 공급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보유공제 종국적 폐지와 양도소득세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이들이 임대를 놓았던 주택을 매각하거나, 아예 직접 들어가 거주(실입주)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에 공급되던 전·월세 매물이 빠르게 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주택을 쉽게 처분하지 못하거나 계속 보유를 결심한 집주인들은 늘어난 보유세 부담은 물론 미래에 부과될 거래세 상쇄를 위해 계약만료가 도래하는대로 월세가격을 새로 형성될 임대수익률에 맞게 파격적으로 인상하거나 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을 내보내게 될 것 입니다.

특히 서울처럼 임차 수요가 탄탄한 지역에서는 세금 인상분이 고스란히 임대료에 반영되어 세입자의 주거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해 보입니다. .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살던 집의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하는 사태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것 입니다. 

비거주자들의 사유재산을 강탈할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목적이 무엇인지조차 불분명한 죽도밥도 아닌 이번 세재개편안은 비거주자들은 둘째치고 가장 취약한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명백한 정책비행에 해당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라는 과격한 세제개편안을 밀어부친 장본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