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그리고 주택은 거주용으로 한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주택 보유 불가해야되요. 0.5%가 50% 이익 가져가는 볼공정한 경제 분배도 개혁해야 하지만 부동산도 심각해서 시장경제체제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경제 불공정에 주택이 큰 역할을 했고 지금도 하고있죠.
베스트맨
IP 49.♡.14.157
03:35
2026-08-04 03: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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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님 시장경제는 공급이든 수요든 독과점이 없을 때, 가장 훌륭하지요. 그러나, 독과점, 정보비대칭, 외부성이 있을 때, 완전 개판이 됩니다
상디니
IP 175.♡.83.6
05:58
2026-08-04 05: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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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맨님 대한민국 부동산이 시장경제라고 말할수 있나요? 전 이게 가장 이해가 안됩니다.
작성자님 말대로 종부세 바꾼거는 큰 타격이 없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를 장기 "거주" 특별공제로 바꾼거죠..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이제는 집주인이 실제로 그 집에 살아야 하고요.. 그러면 전월세 매물은 감소하며 가격은 폭등하겄죠.. 집구매 욕구는 더 올라가고.. 집값(수도권 중하위권)도 올라가고.. 지금보다 부동산 상황은 더 악화될것 같이 보이네요..
block51
IP 218.♡.229.122
04:27
2026-08-04 04: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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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다드님 집주인은 집만 사놓고 저기 지방에 살거나, 부모님 집에 얹혀 사나요? 전월세 매물이 감소해봐야 얼마나 할려구요. 어차피 다주택자도 거주는 한 곳 밖에 못하죠. 친구 중에 강남에 3주택자인데, 다른데서 세로 살거든요. 뭐 갸 같은 경우 자기 집에 들어가겠네요. 그래봐야 갸가 세살던 집은 다시 세로 나오는데..
@나비다드님 서울주택 180만채 중에 60%가 임대인데 집주인중 전세금 줄돈 있으면서 본인 생활권 버리고 집으로 들어올 사람 비중 얼마나 될까요? 애초에 갭투자로 돈벌려고 매매한 사람 비중이 높을 텐데 좀더 세금내면서 버티던가 매도 하는 비중이 들어와서 사는 비중보다 압도적으로 많지 않을까요??
@날아라오뚜기님 본인 생활권이 지방이면 못들어오겠지만 위에 댓글처럼 굳이 안들어와도 되는데 들어오는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숫자를 저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거고, 댓글쓰신분은 그정도까지는 아닐것이라고 보실뿐, 어쨌든 이번 바뀐 법 때문에 전월세 시장이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포인트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또 집주인이 실거주로 안들어 온다고 해도 좀 더 세금을 내면서 버티는거면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지고요. 매도를 하면 토허제 때문에 실거주 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기에 역시 전월세 매물이 없어지는겁니다. 저는 그렇기에 부동산 시장이 더 안좋아 질것이라고 보는거고요.
@나비다드님 동감합니다. 어제 여러 전문가들이 종부세 보다 거주의무? 을 더 걱정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저의 경우도 여동생이 미국거주로 그 집을 반전세 내놓고 부모님이 관리하셨는데..차후 재계약 하지않고 군대다녀온 제아이가 들어가고,고모(여동생) 주소를 다시 옮겨놓을까? 생각중입니다.
@멋진통통이님 예 특히 가족중에 들어가서 대신(?) 실거주를 할 수 있다면 더더욱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도 이번에 미국회사로 지원했는데 미국행이 확정되면 한국집은 그냥 놔두고 와이프나 애들 방학때 들어오면 잠깐씩 지내게 할 생각이더라고요.. 정부가 '굳이' 실거주를 안해도 되는 수요들을 억지로 만드네요..
척잔덕
IP 128.♡.144.186
08:38
2026-08-04 08: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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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오뚜기님 제가 직장이 화성이고 집은 서울입니다. 지금은 애들 교육+제 출퇴근 편의 때문에 분당에서 전세살고 전세 주고 있는 입장인데.... 제가 서울로 들어가야 할것 같아요.
날아라오뚜기
IP 59.♡.189.188
10:27
2026-08-04 10: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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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다드님 집값 상승의 원흉을 제거하는 측면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갭투자가 부동산 집값 상승의 원흉이었고 이전 정책은 신규 갭투자 방지 였다면, 이번 정책은 기존 갭투자(임대)에 대한 불이익을 주어 실거주 할지, 매도할지, 세금더 낼지 고민하게 하는 것이죠. 이중에 실거주 하러 들어온다면 임대 물량 줄어들죠. 그런식으로 서울은 실거주 아니면 집을 투자로 하면 안되겠구나 생긱해야 집값 안정화 기조로 가는 것이죠? 집값 안정화 되면 전월세 가격도 같이 안정화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임차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다세대 오피스텔을 포함한 신도시급 공급 정책도 같이 병행되어야 하고요..
날아라오뚜기
IP 59.♡.189.188
10:29
2026-08-04 10: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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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잔덕님 서울 집을 투자로 생각하셨던것 같은데,, 이제 실거주 분들 위주로 집을 매수 하실테니 자본 유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요
@날아라오뚜기님 임대 물량이 줄어들면 전월세가 폭등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무주택자들이 서울 하급지라도 잡으려고 애쓸겁니다. 실제로 최근 몇 달 사이에 전,월세, 매매가 모두 한번에 오른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은 토허제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사고싶어도 못삽니다. 투자 수요는 애초에 법으로 막아놨고요, 투자 수요를 제외하고도 실거주 수요가 넘치는게 서울이예요. 최근 신축 아파트 분양가랑 경쟁률 한번 봐보세요..(장위동이 국평 18억에 분양했는데 경쟁률이 10:1이었습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1주택자를 때리면서 전월세가 안정되길 바라는건 앞뒤가 안맞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야기한 불안정한 전월세 시장이 매매 수요도 밀고 있고요. 집값 상승의 원흉(?)은 직장과 더 가까운곳, 교통이 더 편리한 곳, 아이를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며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당연한 바램입니다.
@나비다드님 토허제는 신규 갭투자 방지였죠 지금은 기존 갭투자하던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들 물량을 시장에 출회시키고 투자 심리는 죽이고 대규모 공급으로 매매가 안정을 시켜서 매매가가 안정되면 전월세가 안정 될거란 시나리오 인거에요 저는 이 시나리오 타당하다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마 글 작성자 분은 반대로 전월세가 올라서 매매가를 올린다고 생각하시는거 같아요 1년 2년뒤에 보면 결괴가 나오겠죠 꼭 대규모 공급이 있길 바래요 임차 시장 포함해서요
앞으로 부동산이 스스로 짜부러들지 않는 한,
답이 없어요. 특히, 서울 부동산
세금 높여도 욕 먹고,
약간 높여도 욕 먹고, 많이 높여도 욕먹고,
세금 낮추어도 욕 먹고 ...
가만 있어도 욕 먹고,
용적률 높여도 욕 먹고, 낮추어도 욕 먹고
근데, 이번 개정안 보면, 아주 약간 높이는군요
1주택자 최고세율이 2.7에서 5%가 되는데 아주 약간이요?;;
그리고 주택은 거주용으로 한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주택 보유 불가해야되요.
0.5%가 50% 이익 가져가는 볼공정한 경제 분배도 개혁해야 하지만 부동산도 심각해서 시장경제체제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경제 불공정에 주택이 큰 역할을 했고 지금도 하고있죠.
더군다나 주택 가계에 따른 조세정의도 없었지요. 단순한 세금체계가 좋은데 그동안 세제혜택으로 누더기가 된것 같습니다.
서울 집중, 대학 분포, 학벌 사회와도 연계되어 있어서, 해결 불가예요
해결을 어떤 관점으로 볼꺼냐에 따라 다르다 봅니다. 해결 불가까지는 몰라도 완화 또는 더이상 악화는 되지 않도록 막아야죠.
임차 시장이죠 여기는 특단의 공급이 없으면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듯 보이네요
하지만 문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를 장기 "거주" 특별공제로 바꾼거죠..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이제는 집주인이 실제로 그 집에 살아야 하고요.. 그러면 전월세 매물은 감소하며 가격은 폭등하겄죠.. 집구매 욕구는 더 올라가고.. 집값(수도권 중하위권)도 올라가고.. 지금보다 부동산 상황은 더 악화될것 같이 보이네요..
그리고 저의 경우도 여동생이 미국거주로 그 집을 반전세 내놓고 부모님이 관리하셨는데..차후 재계약 하지않고 군대다녀온 제아이가 들어가고,고모(여동생) 주소를 다시 옮겨놓을까? 생각중입니다.
집값 상승의 원흉(?)은 직장과 더 가까운곳, 교통이 더 편리한 곳, 아이를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며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당연한 바램입니다.
나름 고민 많이한 정책이고, 결국 집을 재테크 수단으로 삼지마라 입니다
나름 괜찮은 조세 정의의 구현입니다
효과는 두고 보면 알겠지요
전 잘되기를 바랍니다
요약하면
1. 30억 언더 실거주 1주택 : 세금 깎아줌
2. 30억 이상 초고가 주택 : 세금 폭탄
3. 비거주 : 망함, 1주택도 비거주면 양도세 공제 다 없앰
4. 다주택 : 죄악
솔직히 대부분의 1주택 실거주는 집값 계속 잘 오를거에요 무주택들은 더 심하게 뚜드려 맞을거고요, 계속 써오던 정책 쓴거고 중하급지 집값 떡상중이였잖아요?
이게 뭐말이에요? 14억이 공시가 1억2천이라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