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ISA개편안 보고 심난한 와중에 부동산 세제개편까지 보고 그냥 현타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전에 한번 더 끄적여봅니다.
인간의 욕망은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면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없는 사람이 집사고 싶어하는것도 욕망이고요
집있는 사람이 더 좋은집으로 이사 혹은 집으로 돈을 벌고 싶은것도 욕망입니다.
내가 살길이 부동산이라 생각하면 아무리 규제를 해도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낼거구요
그래서
현정부가 머니 무브를 외치며 증시부양을 말할때
공감했습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으면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걸 막을 수 있을테고
국가적으로는 그게 돈을 부동산에 깔아두는것보다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와서는
증시도 부동산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두어시간만에 현정부에 걸었던 기대가 다 사라졌어요..
덕분에
당대표 경선이고 뭐고 이제 관심 없습니다.
그간 김민석이 좋아서라기 보단 대통령과 당이 합을 맞추는게 좋겠다 싶어서 김민석 손을 들어줄려 했는데
이젠 알게 뭐냐 싶어지네요
당이 대통령과 합을 맞추는게 좋을지 당이 대통령을 견제해야 좋을지 모르겠거든요
하는거 보니
오세훈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한다 한들
민주당은 서울시장선거 또 패배하겠죠
총선? 패배할거 같습니다.
대선? 질거 같습니다.
민주당 당원인 저도 진절머리가 날려하거든요
대통령과 정부가 해외 순방가서 대규모 투자약속이나 국내의 대규모 투자.. 이런거 귀에 안들어 옵니다.
지난번 관세협정 잘 방어했다고 생각하고 이번 이란사태때 기름구하고 하느라 노력하고 성과도 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잘한거 있고 성과 낸것도 있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냥... 그렇습니다.
몇달 뒤 제가 그때는 너무 섣부르게 실망했네요.. 라고 말하게 되면 좋겠는데
솔직히 안그럴거 같아요
국장의 국민적 신뢰성 확보를 폭발적인 단기 성장력으로 입증하려했던게 패착이었나 싶긴 합니다.
(지방 거주자가 서울 고가 주택을
비거주로 갭투자 하는 등)
이번 세제 개편안이 투기로 재산 불릴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줄여 준 것 같아 보입니다.
레버리지 etf도 그렇고 일단 질러놓고 덧대기만 계속 하니 개판이 되네요.
국민들이 노후 준비하려고 하는게 isa인데
개악시키는거 보고 국민을 생각 하는 정부가 아니구나 싶었네요
박근혜 시절 국정교과서로 난리났을때부터 수구는 박멸해야한다 10년넘게 이를 갈던 친구가 요샌 자기 애들 취준생 되더니 그러더라고요. 태평양 건너에는 내란이 아니라 내전을 일으킨 당도 떡하니 살아있다고요.
전 차마 민정당의 후신에게 표를 주진 못하겠습니다.
그냥 투표를 포기할거 같습니다.
10억미만 아파트에 대출 땡겨서 기신기신 사는 사람들 세금은 또 올렸네요. 참내..
30억이 초고가 아니에요 초고가라는 기준도 무색합니다. 50억은 넘어야 하는데....
서울은 대부분 10억 이상이고 왠만한덴 20억 넘는지라... 세제 개편안 보면 시장 따라 오른사람을 전부 타켓으로 더 걷겠다죠... 솔직히 1주택 시대에 투기가 어디 있나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봅니다.
어차피 진거 시원하게 세금때려서 부동산때려잡았으면 좋겠네여
2년 뒤 총선도 버리는 겁니까…
임대용은…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독재자 리콴유가 후진국이던 1960년대 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 현재의 싱가포르 주택정책이 완성되었는지 찾아보세요. 마찬가지로 관련 자료들이 넘칩니다. 싱가폴 국민들이 무식자들로 넘치고 판자촌 시절이라 가능했어요.
타국의 정책에 잘 모르면서 환상을 가지지 마세요.
우리가 공평국가로 환상을 가진 북유럽은 의외로 상속세가 없습니다. 없앴습니다.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죠. 현재까지 가장 잘한 주택 정책입니다. 싱가포르가 환상의 국가였나보군요. 주택은 거주용으로 강력하게 제재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인간은 이기적이라 욕망에 휘둘리면 뭐가 옳은 일인지 구분 못하죠.
환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 완벽한 국가도 없고요. 그러나 좀 더 나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으로써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20%가 30%를 추구하고 30%가 40%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부동산 특히 주택은 크게 잘못된 상태 입니다.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또한 앞으로의 세대에게 평생 고생시키는 악순환에 빠져있죠.
북유럽 국가가 상속세만 보는 건 좁은 소견이죠. 중요한 건 얼마나 한국보다 더 이익분배가 더 잘되어가고 있나 입니다.
"자본이득세율은 나라마다 다르다. 스웨덴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자본이득세를 일괄 30%씩 매긴다. 캐나다는 오는 25일(현지시간)부터 자본이득세 과세적용비율을 기존 50%에서 66.7%로 올린다. 상속받은 자산이 25만 캐나다 달러(약 2억5000만원)를 넘으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66.7%에 과세한다. 캐나다의 자본이득세 최고세율은 36.5%다. 호주는 상속 자산의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한다. 최고세율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45%다. 캐나다와 호주는 연방정부 차원의 상속세는 없지만, 일부 주 정부에서 상속 시점에 증여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도시국가인 싱가폴의 주택정책은, 전세계 어느 국가도 지금 단계에서는 못 따라한다는 것을 - 부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르는척 하는건가요?
싱가폴도 독재자가 도시국가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당시 후진국이었고 인구도 별로 없었으며 뻘밭이었던, 60년대 원주민들의 판자촌들을 강제 수용한거예요.
지금의 싱가폴은 대규모 간척으로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60년대의 싱가폴은 그냥 뻘밭에 판자로 이루어진 어촌 동네였어요. 말 그대로 어촌 동네들로 이루어진 국가였습니다.
괜히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폴을 버린게 아닙니다.
제발 환상 좀 그만 가지세요.
아니면 공부라도 좀 하시던가요.
투표로 지도자를 뽑는 민주국가가 북한처럼 대를 이은 소규모 독재국가의 강제수용 정책을 따라하는게 가능할거라 보세요?
진보가 이런 주장을 펼치니 확장성이 없죠.
군대를 없애자는 류의 일부 진보 단체의 주장도 같은 환상으로 출발한 겁니다.
사람들이 진보를 보면서 왜 늘상 꽃밭 이야기를 하겠어요?
조금은, 그나마 현실적이 되려고 우리 노력하자구요.
폄하가 대단하군요. 싱가포르보다 더한 공산독재국가도 하지못한 일입니다.
이러니 윤석열 같은 걸 지지하는 한심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여전히 많죠. 보수라기 보다 이기심에 몰빵한 거죠. 그러니 식민지시대에는 친일하고 공산주의자가 내려오면 찬양하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가 집권하면 아부하는 거죠. 그건 보수가 아니라 돈만 아는 겁니다. 현실적인 것도 아니고요....자유와 방종도 구별못하고 시장경제를 선호하는 척하지만 이익앞에서 독점하고 담합하고 자유라고 외치지만 공익은 무시하죠.
세상에 대한민국에 도덕성은 땅에 팽겨친 자들이 보수라고 지칭하는 지 이해가되지를 않네요. 무슨 보수인가요? 지키는 건 본인 이익밖에 없는데...
세상에 국짐 같은 당도 없고 그걸 보수라고 부르는 나라도 없으며 일본 극우와 결을 같이하는 자들을 극우라고 칭하지도 않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희귀한 일이죠.
싱가폴이 도시국가라는 것은 쏙 빼시고, 님이 편한 것만 가져와서 주장해 봐야
님의 관련 지식 부족과 논리 저하만 강조할 뿐입니다.
부동산은 현실인데,
결국 님 입에서 윤석열에다가 보수 이야기 길-게 나오는 것 보니까
어쨌든 정치이념으로 비벼대면 뭐 먹힐까 싶으신가 본데요
그래봐야 비빔밥이죠.
대표적으로 경제에 - 공평환상이라는 이념을 얹어서 비벼댔던게 공산주의 입니다.
님의 주장도 공평환상에 빠져있어요.
경제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익 없는 경제는 죽어요.
이익이 없는데 누가 노력합니까?
민주당 정부가 경제에 이익추구 금지라는 이념을 투사하니까 부동산이 꼬이는거죠.
지금 보니까, 님의 ‘싱가폴은 어쩌고’, ‘싱가폴 처럼 저쩌고’ 이런 주장도,
결국 싱가폴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역사적 맥락도 무시한 채, 그저 정치 범벅인 논거에 의한 주장이었을 뿐이었군요.
저는 정치 논리로 경제 이야기 하는 사람과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정치 논리가 작동하면 - 신념 필터링에 의해
[맞는 이야기도 틀린 이야기]가 되고, [틀린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가 되는데
정치 논리로 무장한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나눠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멘토들로부터 부동산과 정치에 대해 많은 이야기와 영향을 받을지 참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