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상 밖에 떠드는 말은
“초과 세금, 초과 이윤”
“~~지원금”
“어느 지역에 000조 투자”
등등
하는 행동만 보면 한국에 석유가 터진 듯이 재정을 쓰는데
정작 증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과 세수가 많이 나왔다면
오히려 감세를 해서 내수를 진작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증세는 증세대로 해서 내수 옥죄고
금리는 또 올리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내수 살리겠다고 각종 확장 재정 정책들을 하는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하나만 하세요.
복지는 서/북유럽 모델을 모범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교내 총기난사가 터지는 공교육의 무덤이고
유럽은 생각보다 꽤 자원이 됩니다. 부양인구도 적고.
가끔보면 반도체 슈퍼싸이클로 인한 수익을 꼭 고유가상황의 오일머니처럼 보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울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양차 세계대전의 대학살에서 비롯된 깊은 회의감이 있구요. 높으신 분들 명에 따라 수 백만이 죽어 나갔는데 남은 것이라곤 폐허, 그리고 재건 과정에서 마샬플랜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대미 종속이니까요.
우리는 이런 경험이 없기때문에 (고도 성장한 경험만 있죠) 유럽식 모델 이식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선거철이면 일자리 만들어 주고 유럽 복지 국가 만들고 무상의료 무상주택 반값등록금
공약했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된게 없어요.
지금 유럽을 보면 복지국가는 커녕 에어컨도 못쓸정도로 유럽이 흔들리고 있죠.
망해가는 유럽이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을 만든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