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서울시민인지라 크건 작건 이번 세제개편에 영향을 받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정부에 강렬한 적개심 같은 것은 없구요.
다만 주식하는 사람으로 정부의 주식관련 스탠스에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빈댓글 받으려고 글 올린것도 아니고 어그로 끌려고 글을 올린것도 아닙니다.
현행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실현 된다 가정했을때....총선에서 (그리고 대선에서)
1.우리의 대의는 옳으며 역사적으로 올바른 길을 걷고 있으니 계속된 지지를 호소하는 민주당
2.이재명표 부동산 정책 싹다 초기화를 확약하는 국민의 힘
여러분은 1번과 2번 중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정답은 솔직히 뻔하죠..노원구에도 빨간 깃발 꽂힐 가능성 높겠죠 ㅠㅠ
삶이 더 퍽퍽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건 정의로운 슬로건이 아니죠
문대통령때 만든 종부세
국힘이 정권 잡아도 이전으로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국힘이 살짝 완화 했을 뿐 입니다.
국힘이 정권을 잡아도 예전으로 다시
돌리는 것은 어려워 보이네요.
일단 세금이 신설되면, 세출이 따라 가기 때문에
국힘이 정권 잡아도 0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40억원 이하 주택 실거주자는 별 영향이 없고,
실거주 20억원 주택 보유자는 거의 영향 없고.
10%도 안되는 비거주 20억원 이하 보유자도
장특 조금 줄어드는데,
서울 시민중 100만명 이상이 큰 부담을
지는 것 같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실거주 1주택 말고는
금년 6월 이전에 팔아야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정부 경고를 무시하고,
버틴 사람들은 댓가를 지불해야 될 것 같네요.
결과적으로 계속 버티면서 종부세 2억 내던 사람은
앞으로 3억원, 4억원 내야 될 것 같네요.
링크
https://lnp.nanet.go.kr/policy/assemblyBodo/detail.do?controlNo=154190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이야기가 매우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1기시절 셀프감세했듯이 국회의원 다수가 고액 종부세 납세인일테니까요. 국힘이 민주당보다 더 많을겁니다.
이분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기꺼이 영혼도 팔 분들이니 그깟 세수 감소는 가뿐하게 눈 감겠죠. 게다가 세금 깎아 준다면 국민들도 환호할터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승부수가 어느 방향으로 귀결될지 흥미진진합니다.
종부세는 대부분 지자체에 교부금으로 내려갑니다.
종부세로 혜택을 받는 지자체가 90% 이상입니다.
90% 가까운 지자체는
종부세 에서 나오는 교부금이 없으면,
공무원 월급도 못주고, 파산해야 합니다.
90% 이상의 지자체를 적으로 돌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네요.
국힘당이 국회 다수당이 될 가능성은
한동안 없어 보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에 영향을 받는
20억이상 아파트가 절반이상인
지역구는 10개 남짓 합니다.
현재 종부세는 국민의 3% 정도가 내는 세금이고,
민주당이 국민의 5-10% 까지
종부세를 내게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저희 아버지만 해도 비강남 서울 아파트 2채로 문재인 정부 시절 수천만원 세금 내던거 윤석열 이후 천만원대로 쪼그라들었고요.
몇번이고 얘기하지만 시행령 뿐만 아니라 입법까지 동원해서 제대로 된 풀스윙으로 세금고지서 날릴 수 있는 기회는 내년하반기 딱 한 번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서울-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이 자살행위를 할까요?
서울+경기남부는 명약관화입니다. 증액된 세금을 어떻게든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것이며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로 증명했기에 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종부세를 내지 않는 지역이라고 영향이 없는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전월세가 사라지거나 폭등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정부가 낸 대책이라는 것은 자기 관료들도 자식 안 보내려하는 알량한 임대주택이며 그 공급량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공급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전월세 난민은 당장 양산되겠죠. 총선일까지 꾸준히 누적되겠죠.
정부심판 분위기에 레거시 언론은 실현조차 불확실한 호남 반도체를 레버리지로 충청/강원 홀대론을 신이 나서 대서특필하겠죠.
어떻게 이기죠?
당장 계약갱신청구권 말고도 5% 상한 룰을 10년이나 강제받는 민간임대사업자도 죽일놈 취급하고, 5% 상한 룰 연속으로 지키면 실거주 취급해주던 상생임대인제도도 종료해버리는데 임대인의 선택지는 이제 임차인 쥐어짜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내 주머니에서 덜 내도록 하는거죠.
김민석을 생각했는데 이재명의 기반이 되는걸 막기위해...정청래로 갑니다....정치인은 추종해야하는대상이 아니라 국민들이 일꾼으로 써야하는 존재인데...국민의 한명인...저는...일꾼이...마음에 안들어 바꿔야 겠네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같은 분이 없는게 아쉽네요...
이재명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이제 전월세 지옥을 겪는게 맞다 보는데 그럴리 없겠죠...
이런 때 글쓰다가 알바로 몰릴까봐 글을 쓸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너무 답답해 적습니다.
저는 오늘 정책으로 다음 총선 패배는 확실해졌고, 대선도 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선, 대선 연달아 패배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끝난게 아니라 임기중에만 보류된 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감옥갈 가능성마저도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너무 최악의 수를 두고 있습니다.
저라면 이번 부동산 정책 라인 다 자르고,
차라리 국힘쪽 공급론 인사들을 섞어서라도 정책 다시 짭니다.
정책의 이념적 순수성? 논리가 꼬이는 거?
이런 거 따질 상황이 아닙니다. 이대로면 이 정책들은 국민의 선택에 의해 선거를 통해 무효화되고, 잼통은 감옥에 가는 엔딩으로 끝날 겁니다. 솔직히 일부러 현 대통령 감옥보낼려고 엿멕이는 정책을 짰나? 생각할 정도의 정책입니다.
잼통. 밑에 참모들 너무 믿지 마세요.
걔네들, 책임 안집니다.
문대통령때 부동산 정책 실패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권 끝나고 대학교로 돌아가 전북대 초빙교수로 편안히 잘 살더군요.
자기 인생 걸고, 감옥 걸고, 책임질 생각하는 건 잼통 본인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