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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속보]李 “주택공급 물량 최대 확보…기존 대책 전면 재점검” 54

1
2026-08-04 00:11:31 223.♡.206.18
키보드유비

오후 3시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및 실무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작된 회의는 7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10시 30분에 끝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세 개편방안, 지난달 31일 시행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책 등 당국의 대책과 시장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이어 실무를 담당하는 실·국장들에게도 구체적인 질문을 하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규제완화 등 신속한 공급의 실현을 위한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한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을 향해서는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현실적인 국민 요구를 다각적으로 살펴 꼼꼼히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또 어렵더라도 2∼3일 이내에 금융 및 주택 공급과 관련한 추가 보고 및 점검 후속 회의를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



속보긴 한데 별 내용은 없네요.

출처 : https://naver.me/FyAsaMp9
키보드유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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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4]
illeboy
IP 1.♡.11.109
00:13 2026-08-04 00:13:06
·
잘하자! 네!
진주대군
IP 58.♡.81.131
00:17 2026-08-04 00:17:09
·
@illeboy님 진짜 이거 한거네요ㅜㅜ
Blisson
IP 180.♡.182.86
00:13 2026-08-04 00:13:13 / 수정일: 2026-08-04 00:15:41
·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
뾰족한 공급 대책이 당장은 없다는 말로 들리네요?
POOHOLIC
IP 220.♡.65.47
00:18 2026-08-04 00:18:34
·
@Blisson님 애초에 9.7 공급대책도 본질은 공급(없음)대책 혹은 공급대책(아님) 이었습니다.

공공으로만 하려면 20년을 파도 공급 못해요.
Parkoz
IP 182.♡.155.88
00:30 2026-08-04 00:30:34
·
@POOHOLIC님 그렴 뭘해야하죠? 정책에 그렇게 빠삭한
분이라면 비판보다 어떻게 하는게 대안이라고 알려주세요
모든 현안에 너무 빠삭하신데 정치로 나가시죠! 여기서 뭐하세요? ㅎㅎ
비티비
IP 180.♡.106.93
00:37 2026-08-04 00:37:09
·
@Parkoz님 댓글에 써있잖아요.
공공으로만 하려면 20년을 파도 공급 못한다고요.
POOHOLIC
IP 220.♡.65.47
00:37 2026-08-04 00:37:25 / 수정일: 2026-08-04 00:40:13
·
@Parkoz님 세금은 지금처럼 취득/양도를 세게 하거나 보유를 세게 하는 대신 취득/양도를 극단적으로 낮춰야죠. 입구 막고 퇴로 막고 목 조르는 문재인정부식 정책의 결말은 모두가 알지 않나요?

오세훈이 작년에 토허제 풀고 강서용송 확대 재지정한 근본적인 문제도 있는데 10.15 이후로 서울전역-수도권 일부 지역에 광역 토허제를 국토부가 시전한 시점에서 토허제 오물은 정부가 다 뒤집어쓰고 오세훈에겐 이자까지 쳐서 갚아줬습니다.

백날 국공유지에 공급하겠다, 공공재개발/재건축 하겠다 해봐요 그게 되나. 땅 사는데도 한 세월이고요 그러다가 소송걸리면 더 늘어납니다. 맨날 공급하겠다고 말하는 국공유지도 주변 주민 반대로 엎어진게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때의 일인걸요? 적당히 민간 정비사업에도 숨통을 틔워줘야하는데 지금 이광수 같은 사람이 떠드는게 민간재개발도 초과이익환수해야한다 이런 소리죠? 이러면 수십년 가도 공급 못합니다.

차라리 지금까지의 정책 말고 시장에서 알아서 돌아가게 뒀으면 강남만 적당히 오르다 멈췄을 수도 있는겁니다. 이념에 매몰돼서 ‘부동산은 buy가 아니라 live하는 곳이라고!’라는 허상만 외치면서 살면 안되고 현실에서 계산 제대로 하면서 살아야죠.
지골
IP 1.♡.43.177
00:13 2026-08-04 00:13:35
·
알지? 네!
맞죠그렇죠
IP 122.♡.153.166
00:13 2026-08-04 00:13:40
·
뭐 또 오피스텔 확보하고 지산을 주거용도로도 변경하게 하고 매입임대를 더 확대하는 내용 아닐까요?
끌리엥
IP 119.♡.230.44
00:14 2026-08-04 00:14:15
·
공급이 부족하다는걸 오늘 처음 들으신걸까요?
Yongae
IP 175.♡.86.80
01:25 2026-08-04 01:25:49
·
@끌리엥님 당선전부터 공급 늘리자고 하셨는데요?
낙수형
IP 125.♡.191.96
00:14 2026-08-04 00:14:47
·
쩝..
해요해요
IP 221.♡.233.127
00:14 2026-08-04 00:14:49 / 수정일: 2026-08-04 00:15:09
·
세제 개편할때 대책을 같이 발표해야되는거 아닌가;;
판데기
IP 222.♡.37.182
00:14 2026-08-04 00:14:58 / 수정일: 2026-08-04 00:18:12
·
좀 만만한 부처나 전정권 관련자 있는 기관 국무회의는 다 공개하면서 요건 또 안하네요 제일 궁금했는데요
coens
IP 116.♡.10.91
00:15 2026-08-04 00:15:23
·
그동안은 논의조차 안했다는거죠.
공급부족이 어제오늘 갑자기 생긴 사고도 아니고.
진주대군
IP 58.♡.81.131
00:16 2026-08-04 00:16:29
·
하... 그지시를 이제 한거예요? 진짜요? ㅜㅜ 지금은 지시가 아니고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큼이 로드맵을 통해서 제시되어도 늦은시점인데... 아 뭐 이제라도 지시한게 다행인가 싶기도 합니다만...버스가 저멀리 떠나고 있는게 보여요...
러ㅓ러어ㅜ웅
IP 180.♡.189.209
00:16 2026-08-04 00:16:33 / 수정일: 2026-08-04 00:17:13
·
다들.서울 강남에 아파트 1채 이상 다 있었신거 같네요 다들 부동산 전문가 이신거 같은데 대책 좀 올려주세요
POOHOLIC
IP 220.♡.65.47
00:17 2026-08-04 00:17:05
·
“민간정비사업 빛 보는 일 없을 것, 문재인 정부/윤석열 정부때 부터 공급하겠다고 뻥카 날리던 국공유지들, MB가 다 뽑아먹고 찌꺼기만 남은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할 것” 결국 부동산 공급 정책은 이게 되겠죠.

9.7 공급(없음)대책과 같은 엔딩일걸요?
진주대군
IP 58.♡.81.131
00:18 2026-08-04 00:18:08
·
@POOHOLIC님 왠지 예측하신대로 일거 같아 화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POOHOLIC
IP 220.♡.65.47
00:26 2026-08-04 00:26:50
·
@진주대군님 아 “공공정비사업 활성화할 것” 이거 하나 빼먹었네요.

문재인 정부때 공공재건축/재개발 엄청 푸시했는데 제대로 된 사업장이 몇이나 있나 싶죠 ㅎㅎ

공공으로 하면 종상향/인센티브 준다 해놓고 실제론 임대비율 살인적으로 뽑아서 조합 파산시키죠.
컴구조
IP 58.♡.189.231
00:17 2026-08-04 00:17:16 / 수정일: 2026-08-04 00:19:23
·
당장 대출부터 정상화 해야죠. 본인도 대출 막아서 자기 집을 못팔았지 않습니까? 근저당 설정해서 자가 대출해주고. 팔았으면서..
소득이 충분한 사람들도 집을 못사게 하는 게 말이되나요. 금융위원회 사람들 자기 집들도 다 대출 받아 사놓고..
이건 머..
일단 집이 거래가 되어가면서.. 시장이 정상화 되는 거지.. 막아놓고 뭐하자는 건지.
CIRRUS
IP 122.♡.84.152
00:17 2026-08-04 00:17:39 / 수정일: 2026-08-04 01:20:41
·
서울 시장 선거 졌을 때 새로운 공급대책이라도 나왔어야죠 뭐 하시다 이제서야 기존 공급책 점검 하나요
과천 경마장이고 태릉 골프장이고 홍보만 대대적으로 했지 발표한 공급계획 중 공사 진척이 있는 사이트가 있긴 한가요
어차피 임기 내 공급도 안 될 사이트 인 걸 사람들도 다 아는데요
Jh8819
IP 222.♡.5.195
00:18 2026-08-04 00:18:05 / 수정일: 2026-08-04 00:19:36
·
할수있는걸 다 하고 이런말을 하지
언플만 오지게 하네요.
현재 진행중인 신통기획 추진속도 높이고
신규 택지 지정하고 가로주택 모아타운 뭐시기 뭐든간에
진짜 시도할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중인거 맞아요?
진주대군
IP 58.♡.81.131
00:18 2026-08-04 00:18:58
·
@Jh8819님 모아 머시기는 5세훈이꺼라서 대통령, 민주당에서 밀어줄리 만무하죠 ㅋㅋ
alkits
IP 180.♡.70.32
00:18 2026-08-04 00:18:25 / 수정일: 2026-08-04 00:19:23
·
윤가처럼 전 정부한테 자꾸 책임 전가 하는 모습은 보기 않좋네요
1년이 넘도록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걸 온 국민이 다 아는데요
POOHOLIC
IP 220.♡.65.47
00:20 2026-08-04 00:20:16
·
@alkits님 22년부터 공급부족이 심화된게 사실 7회 지선에서 시장 및 구청장과 같은 주요 인허가권자들의 신념이 그렇고 그렇게 된 나비효과인데 말이죠...
매드치킨
IP 14.♡.122.248
00:18 2026-08-04 00:18:33
·
이번 세금 개편안에 짜 낼 수 있는건 다 들어 있던거 같던데요.

28년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이후 중과)
상생임대인, 주임사 말소 후 1년내만 양도세 혜택
(이후 중과)
러ㅓ러어ㅜ웅
IP 180.♡.189.209
00:19 2026-08-04 00:19:45
·
다들 부동산 전문가 처럼 말씀들 하시는데 이 말대로면 서울 집 값은 곧 하락 하겠는데요..
푸르른소년
IP 118.♡.60.90
00:20 2026-08-04 00:20:17 / 수정일: 2026-08-04 00:22:39
·
10시30분... 끝내고 퇴근시킨 것이겠지요?
고위 관직들의 보좌진도 퇴근 못했겠군요

그리고 또 2-3일 이내에 회의요?

회사에서 이리 행동하는 사장이나 팀장을 뭐라 일컫는지 ... 모공 분들은 잘 아실 듯요.
진주대군
IP 58.♡.81.131
00:27 2026-08-04 00:27:01
·
@푸르른소년님 지지율이 하락중이라 그런거 생각할 겨를이 없을거 같아요
Clenn
IP 132.♡.119.59
00:21 2026-08-04 00:21:39
·
서울에 집은 모자란데 상가공실은 또 너무 많아서...
빈 상가들 리모델링해서 주거공간으로 바꾸는 특별법같은거 어떻게 현실성이 없을까요
POOHOLIC
IP 220.♡.65.47
00:22 2026-08-04 00:22:42
·
@Clenn님 상가의 상하수 설계용량과 주거시설의 상하수 설계 용량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런 상가들 변형해서 억지 공급하는게 더 뒷감당 못해요..
alkits
IP 180.♡.70.32
00:24 2026-08-04 00:24:48
·
@Clenn님 민간 업체들이 해야 하는데 비용도 그렇고 민주 정부에서 하도 통수 맞아서 안 할 거 같아요
핑크보이
IP 1.♡.34.86
00:26 2026-08-04 00:26:06
·
@Clenn님 그러니깐 민주당을 찍는거죠... 정상적인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이런거 하면 될껄 왜 자꾸 상가 리모델링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공실 이런걸 자꾸 왜 주택으로 만들고 공급이라고 합니까? 서민을 임대로 그런곳에 몰아놓고 표받을려고요? 아니면 우리 민주당을 응원하는 서민은 집살 능력이 안됩니까?
푸르른소년
IP 118.♡.60.90
00:29 2026-08-04 00:29:35
·
@Clenn님

상가 주인들이...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이유가 없습니다.
POOHOLIC
IP 220.♡.65.47
00:30 2026-08-04 00:30:50
·
@푸르른소년님 아 그쵸 차라리 공실로 두면 뒀지 주택으로 변경했다가 다주택으로 맴매 맞는건 최악이죠. 주택에서 빼준다는 말은 절대 믿으면 안되고요.
진주대군
IP 58.♡.81.131
00:31 2026-08-04 00:31:16
·
@Clenn님 애초에 상업시설은 사람살라고 만든 공간이 아니기때문에 전용하기엔 너무 많은 공력이 들어갑니다ㅜㅜ 지금 집근처에 상가 공실 생각해보세요. 앞뒷면 전면 통유리죠? 알루미늄 삿시 하나가 다죠? 바닥이나 주방, 화장실 등등등... 상가도 주인이 따로 있을건데 리모델링은 누가 어떻게 해야할지도 참...ㅎ
매드치킨
IP 14.♡.122.248
00:31 2026-08-04 00:31:45 / 수정일: 2026-08-04 00:34:10
·
@Clenn님

백번 양보해도
상가주인들 종부세 두들겨 맞아서 변경 못 해요.
제도적으로 깍아준다고해도 누가 믿어요..

오늘 발표만봐도 주임사 혜택 1년 한정으로
소급해서 바꿨는데요.
푸르른소년
IP 118.♡.60.90
00:33 2026-08-04 00:33:05 / 수정일: 2026-08-04 00:33:18
·
@POOHOLIC님
혹시나 외국계의 기업형 임대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열심히 돈 벌어서 월세를 해외 기업에 내어주는 형태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아닐까? 우려를 해 봅니다.
피자마리오
IP 14.♡.241.225
00:37 2026-08-04 00:37:28
·
@Clenn님
누가 그런곳에서 살고 싶대요? 다들 제대로 된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데 원하지도 않는 집 지어서 뭐하게요? 그냥 쑈하다 끝나는거죠
POOHOLIC
IP 220.♡.65.47
00:39 2026-08-04 00:39:12
·
@푸르른소년님 법인은 1주택도 맴매 쎄게 맞는데 세입자들이 맴매 치료비 내주셔야겠네요. 개인이 1,2채 빠듯하게 굴리는 것 보다 돈 많은 대기업이 굴리는 외국식 기업형 임대가 더 낫다는 환상 가지신 분들 많으시던데 이것도 다 경험이다 생각해봐야죠..
iohc
IP 183.♡.146.99
00:46 2026-08-04 00:46:00 / 수정일: 2026-08-04 00:46:53
·
@Clenn님
1. 상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지만, 주택은 종부세 대상입니다.
2. 설비 부분(상하수/냉난방/오수/단열 등)이 아예 달라서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듭니다.
3. 결정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믿고 리모델링을 했다가 추후 법을 바꾸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상가의 주택화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핑크보이
IP 1.♡.34.86
00:22 2026-08-04 00:22:16
·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 부정적으로 보면서 도대체 주택공급 물량 최대 확보 는 뭔 장난인가요?
임대요? 아니면 지산을 주택으로 개조요? 생숙을 주택으로요?
딱 보면 재건축 재개발하면 유주택자들 민주당표 안찍을꺼 뻔하니깐
한다는게
기존에 있던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곳을 임대로 만들어서
그걸 공급이라고 하겠죠..
월와슈스
IP 118.♡.12.52
00:22 2026-08-04 00:22:25
·
너무 댸응이 전광석화 같이 빠르고 신속해서 국민은 도저히 따라갈수가 없네요 ㅋㅋ
시아님
IP 106.♡.83.9
00:25 2026-08-04 00:25:17
·
일단 참모들하고 장관들부터 바꾸는게 나을듯요.
베스트맨
IP 211.♡.195.105
00:32 2026-08-04 00:32:14
·
토지가 없는데, 용적률 높이는 거 외에 방법이 있어요?
용적률 높여서 공급은 늘지만, 단기적으로는 용적률 올린만큼 토지값, 분양가가 오르지요
진주대군
IP 58.♡.81.131
00:32 2026-08-04 00:32:15
·
국토부 장차관부터 싹 교체해야할거 같은데요
피자마리오
IP 14.♡.241.225
00:35 2026-08-04 00:35:58
·
쑈쑈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잘도 되겠다
Meteo_
IP 211.♡.222.26
00:38 2026-08-04 00:38:21
·
비 아파트 공급 하실 듯
그러나저러나
IP 174.♡.108.246
00:44 2026-08-04 00:44:36
·
대부분이 만족할만한 공급이 가능한가요.한번 들어가면 가격오르고 버티면 이득인데, 나올사람이 없는거라 수요는 무한대 수렴.. 세금을 올리는것도 안돼, 대출을 묶어도 안돼..
무주택자 걱정하면서 정책 이래저래 써봐야 차라리 아무것도 안하는게 훨씬 상책이죠.
데미안.
IP 118.♡.97.75
00:50 2026-08-04 00:50:15 / 수정일: 2026-08-04 00:50:50
·
굳이 이런 말을 왜 하는지. 그냥 정책으로 승부보면 되는데 시장에 혼란만 야기하고 비웃음만 사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는게 이해가 안 가네요
전면 재점검이면 그동안은 다 틀렸다고 자인하는 건가요
일용잡부
IP 14.♡.76.156
01:41 2026-08-04 01:41:30
·
평범한 사람들은 좀 외곽 국평 영구임대주택, 돈 많은 사람들은 중심지 자가 이렇게 살면 되겠네요.
이상한 10평 임대주택 자꾸 짓지말고 젊건 늙건 들어가서 가족이 걱정 없이 쭉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 보급되길 바랍니다.
매향인
IP 221.♡.71.211
02:35 2026-08-04 02: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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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만 문제가 아니라 1주택자 비과세, 장특공을 건드린 게 문제입니다. 이번 지선 진 것도 그게 컸는 데, 국민들에게 회초리맞고도 강행했으니... 다음 선거에서 몽둥이로 맞을 겁니다.
airpenny3
IP 174.♡.6.177
02:42 2026-08-04 02:42:16 / 수정일: 2026-08-04 02: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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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래도 결국 비아파트 임대주택 위주의 공급정책일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분양해서 살 수 있는 아파트인데 1년2개월 후에 공급이 문제라는 건 알았으니 분양 아파트 공급이 문제라는 건 지금부터 또 1년2개월 정도 후가 되면 알게 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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