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3시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및 실무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작된 회의는 7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10시 30분에 끝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세 개편방안, 지난달 31일 시행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책 등 당국의 대책과 시장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이어 실무를 담당하는 실·국장들에게도 구체적인 질문을 하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규제완화 등 신속한 공급의 실현을 위한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한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을 향해서는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현실적인 국민 요구를 다각적으로 살펴 꼼꼼히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또 어렵더라도 2∼3일 이내에 금융 및 주택 공급과 관련한 추가 보고 및 점검 후속 회의를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
속보긴 한데 별 내용은 없네요.
뾰족한 공급 대책이 당장은 없다는 말로 들리네요?
공공으로만 하려면 20년을 파도 공급 못해요.
분이라면 비판보다 어떻게 하는게 대안이라고 알려주세요
모든 현안에 너무 빠삭하신데 정치로 나가시죠! 여기서 뭐하세요? ㅎㅎ
공공으로만 하려면 20년을 파도 공급 못한다고요.
오세훈이 작년에 토허제 풀고 강서용송 확대 재지정한 근본적인 문제도 있는데 10.15 이후로 서울전역-수도권 일부 지역에 광역 토허제를 국토부가 시전한 시점에서 토허제 오물은 정부가 다 뒤집어쓰고 오세훈에겐 이자까지 쳐서 갚아줬습니다.
백날 국공유지에 공급하겠다, 공공재개발/재건축 하겠다 해봐요 그게 되나. 땅 사는데도 한 세월이고요 그러다가 소송걸리면 더 늘어납니다. 맨날 공급하겠다고 말하는 국공유지도 주변 주민 반대로 엎어진게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때의 일인걸요? 적당히 민간 정비사업에도 숨통을 틔워줘야하는데 지금 이광수 같은 사람이 떠드는게 민간재개발도 초과이익환수해야한다 이런 소리죠? 이러면 수십년 가도 공급 못합니다.
차라리 지금까지의 정책 말고 시장에서 알아서 돌아가게 뒀으면 강남만 적당히 오르다 멈췄을 수도 있는겁니다. 이념에 매몰돼서 ‘부동산은 buy가 아니라 live하는 곳이라고!’라는 허상만 외치면서 살면 안되고 현실에서 계산 제대로 하면서 살아야죠.
공급부족이 어제오늘 갑자기 생긴 사고도 아니고.
9.7 공급(없음)대책과 같은 엔딩일걸요?
문재인 정부때 공공재건축/재개발 엄청 푸시했는데 제대로 된 사업장이 몇이나 있나 싶죠 ㅎㅎ
공공으로 하면 종상향/인센티브 준다 해놓고 실제론 임대비율 살인적으로 뽑아서 조합 파산시키죠.
소득이 충분한 사람들도 집을 못사게 하는 게 말이되나요. 금융위원회 사람들 자기 집들도 다 대출 받아 사놓고..
이건 머..
일단 집이 거래가 되어가면서.. 시장이 정상화 되는 거지.. 막아놓고 뭐하자는 건지.
과천 경마장이고 태릉 골프장이고 홍보만 대대적으로 했지 발표한 공급계획 중 공사 진척이 있는 사이트가 있긴 한가요
어차피 임기 내 공급도 안 될 사이트 인 걸 사람들도 다 아는데요
언플만 오지게 하네요.
현재 진행중인 신통기획 추진속도 높이고
신규 택지 지정하고 가로주택 모아타운 뭐시기 뭐든간에
진짜 시도할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중인거 맞아요?
1년이 넘도록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걸 온 국민이 다 아는데요
28년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이후 중과)
상생임대인, 주임사 말소 후 1년내만 양도세 혜택
(이후 중과)
고위 관직들의 보좌진도 퇴근 못했겠군요
그리고 또 2-3일 이내에 회의요?
회사에서 이리 행동하는 사장이나 팀장을 뭐라 일컫는지 ... 모공 분들은 잘 아실 듯요.
빈 상가들 리모델링해서 주거공간으로 바꾸는 특별법같은거 어떻게 현실성이 없을까요
상가 주인들이...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이유가 없습니다.
백번 양보해도
상가주인들 종부세 두들겨 맞아서 변경 못 해요.
제도적으로 깍아준다고해도 누가 믿어요..
오늘 발표만봐도 주임사 혜택 1년 한정으로
소급해서 바꿨는데요.
혹시나 외국계의 기업형 임대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열심히 돈 벌어서 월세를 해외 기업에 내어주는 형태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아닐까? 우려를 해 봅니다.
누가 그런곳에서 살고 싶대요? 다들 제대로 된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데 원하지도 않는 집 지어서 뭐하게요? 그냥 쑈하다 끝나는거죠
1. 상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지만, 주택은 종부세 대상입니다.
2. 설비 부분(상하수/냉난방/오수/단열 등)이 아예 달라서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듭니다.
3. 결정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믿고 리모델링을 했다가 추후 법을 바꾸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상가의 주택화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임대요? 아니면 지산을 주택으로 개조요? 생숙을 주택으로요?
딱 보면 재건축 재개발하면 유주택자들 민주당표 안찍을꺼 뻔하니깐
한다는게
기존에 있던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곳을 임대로 만들어서
그걸 공급이라고 하겠죠..
용적률 높여서 공급은 늘지만, 단기적으로는 용적률 올린만큼 토지값, 분양가가 오르지요
잘도 되겠다
무주택자 걱정하면서 정책 이래저래 써봐야 차라리 아무것도 안하는게 훨씬 상책이죠.
전면 재점검이면 그동안은 다 틀렸다고 자인하는 건가요
이상한 10평 임대주택 자꾸 짓지말고 젊건 늙건 들어가서 가족이 걱정 없이 쭉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 보급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