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에 세재개편안에 대한 글들이 있길래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세제개편안 개조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은 다 다르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좋아진다고 체감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고, 안좋아지는 것들만 눈에 들어오네요. 특히 '비과세/감면 정비' 내용을 보면 안좋아지기만 하네요

우선 제 상황은 대기업 직장인, 경기도 실거주 1주택자, 미취학 아동 2명을 둔 4인가족 외벌이입니다.

하나하나 쭉 볼까요...

1.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개정안)“장기거주소득공제” 개편

- 실거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지는건 없고

2.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 경기도에 있는 저희집은 대상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1대당 70만원 한도) 적용기한 종료

-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계획이 있는데 세금 70만원 더 내야겠네요...

4. 출산·입양 및 혼인세액공제* 재정전환(소득법‧조특법) 

* (출산·입양) 출생한 자녀, 입양자에 대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세액공제 (혼인) 혼인신고를 한 연도에 부부 각각 50만원 세액공제(생애 1회)

ㅇ 소득재분배 효과 제고를 위해 소득세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 

→ 셋째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나마 이게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에 체감되는 항목이었는데 폐지되었네요. 재정지원을 얼마나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액공제보다 더 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지금까지 세액공제로 30만원 받던걸 앞으로 재정지원방식으로 50만원 준다면 자료에 그렇게 금액을 적었겠죠...내용이 모호한걸 보니 일단 세액공제는 폐지하고 재정지원은 체감될 수준은 아닐 것 같아요.

5. 전기차‧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재정전환

ㅇ 전기차·수소전기차는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여 재정지원으로 전환, 지원효율성 제고 

→ 글쎄요... 여튼 당장 차 살 때 필요한 현찰이 늘었네요

6.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공제* 재정전환 등 

→ 이것도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나마 몇 개 안되는 연말정산 항목이었는데... 

7. 취학전아동의예체능* 학원외학원비는교육비공제대상에서제외

 * 예능학원(음악, 미술, 무용) 및 체육시설

→ 애들 학원비가 무시 못하는데... 그리고 발레학원을 가면 연말정산 안되는데, 유치원에서 방과후로 발레수업을 하면 유치원비니까 연말정산은 될거고. 이상한 제도가 꼼수를 만들게 될 것 같네요.

##이건 제가 잘못이해했습니다. 예체능을 제외한 학원비가 공제대상에서 빠지는거네요

대부분 내용이 저랑 상관 없지만, 상관 있는 내용들은 죄다 세금을 더 내는 방향이네요. 민주당 권리당원이고, 나름 코어지지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나 싶네요... 자기전에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