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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해자분들이 지금 폐지에 관해서 가장 곤란해하고 걱정하며 반대하는것 같습니다.같이 도와주는 여성단체들도 그렇구요.피해자분은 김용민 의원 sns에 찾아가 분노의 댓글도 쓰셨었었죠.
그만큼 경찰 수사들이 너무도 부실했던것이 아픔으로 남으신것이죠.꼬꼬무 보니까 돌려차기 사건은 여자 검사님이 오히려 열심히 해주셔서 피해자분에게 힘이 됐더군요.
참 어렵네요..민주당은 후속 조치로 중수청에 그런 우려를 덜어낼 전담 부서들을 따로 설치한다곤 했는데 피해자분들에게 신뢰는 안되는것 같네요.
장윤기 사건에 하필 경찰들의 은폐가 조직적으로 발견되니 이렇게 트리거가 되서 참...다른 사건 피해자분들도 걱정하고 계시네요.
걱정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해야 신뢰가될수 있을까요.
대통령께서도 지금 고민 많이 하실것 같습니다.결제에 관해서요.
반대로 검찰에게 피해당하셨던분들도 용기있게 나서주신다면 여론이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검찰개혁과 권력분산의 기회는 앞으로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몇십년된을 걸쳐 생긴 기회기 때문에....이번에는 강하게 윗쪽을 잡고 아랫쪽 문제를 보완해야한다고 봅니다. 아랫쪽을 잡고 윗쪽을 보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시적으로는 아래쪽 문제가 그 수는 더 많을지라도 사회 전반적으로 반칙이 난무하고 무전유죄 유전무죄식 사회를 만드는데 전관비리의 큰 축인 검찰관련 문제가 파급력은 사실 사회적으로 더 크다고 봅니다.
검찰이 사건 제대로 안하고 덮거나 부실수사하는건 이번 법 개정과 별 상관이 없죠.
그건 기소권 문제이거나
수사를 아예 못하게 된 지금엔 검찰은 수사권이 없고 경찰이 부실수사하면 그대로 끝나버리는게 문제인거라서요.
"피해여성 분! 김용민의원에게 왜 그럽니까?" 물론 이 법개정이 나같은 피해나 부작용을 받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에서 분 풀이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막말로 보완수사권을 검사에게 꼭 줘야한다면 보완기소권은 경찰에 못 줄 이유가 없지요. 경찰이 잘나서 수사전권을 주는게 아니잖아요. 부작용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줄이면 됩니다.
견제받지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은 역사가 말해줍니다.
그리고 검찰에 해주고 싶은 말
"그러게 평소에 잘 하지 그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