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설마하니 하다하다 실거주 1주택자까지 타깃이 되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증세의 명분은 뭔가요?

OECD선진국보다 보유세가 낮다?

뭐 양도세니 취득세니 다 따지면 오히려 OECD평균보다 부동산 세금 비율이 훨씬 과중하다하지만 그건 불편하니 모르겠고,

아무튼 선진국보다 보유세가 싼 건 사실이니 올려야 한다. 

근데 미국같은 곳들 보유세는 단일세율, 우리나라는 누진세율이죠?

이미 중저가 집들에 대한 보유세는 아주 낮은 반면 고가 주택 세율은 지금 현재도 낮지 않죠.

애초에 선진국들처럼 보유세 부담을 높인다는 명분이면 

일괄적으로 다 올려야지 왜 또 굳이 초고가 정도는 되야 영향받을꺼라고 강조할까요.

솔직히 그냥 표 신경쓴거잖아요. 그거. 

어차피 민주당에 표 잘 안주고 여론 움직이기 쉬운 초고가만 대상이죠 뭐.  

부담 크게 안되는 인상이다.  아주 극히 소수만 해당된다.

근데 이렇게 올리면 애초의 증세의 명분이었던 '선진국'만큼 보유세가 높아지는건가요?

그냥 증세만 한거같은데요. 

이제는 다음 타깃은 어디일까 궁금합니다.

만만한게 어딜까요, 

처음엔 다주택자, 그 다음엔 고가 1주택자, 심지어 실거주1주택자라도 포함.

다음은?? 고액전세일까요?

인프라는 다 누리는데 보유세 세금 한푼 안내면서 수십억짜리 집에 전세로 사는 분들.

여론돌리기에 만만해보이네요.

유튜브 투표로 이런 수십억 집에 사는 고액전세자들에게도 세금을 물려야 될까요? 아닐까요? 하면

세금을 물려야된다는 의견이 수두룩 쏟아질 것 같구요.

 

 

낮에 모공에서 이광수가 '진보를 위한 내집마련과 주식투자' 를 개최한다는 글을 봤었는데 

경제정책에 정치이념을 대입한 결과는 개인적으로 정말이지 참담하게 느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