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oz님 초기안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에 나온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과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지금과 같은 성격으로 임대시장에 자리 잡은 건 윤석열 정권 시절 이었죠 윤석열도 안 없애고 정교하게 수정해 혜택 대상 확대.연장해 가며 잘 사용하던 제도를 하필 전월세가 폭등하는 시점에 삭제하냐는 거죠 실거주 기조만 강조하고 전월세 시장은 안중에 없는 것 같군요
마르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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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
2026-08-03 21: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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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상화 과정에서 전세는 없어지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정책인데요? 월세는 오르더라도 부담 가능한 사람이 부담 가능한 곳에 사는게 정상화라고 생각하는 정부인데요?
자가를 가진 사람은 세부담으로 외각으로 밀려나는 건 당연하고, 전월세 사는 사람은 세가 올라서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외각이나 지방으로 밀려나는 건 당연하지 않은건가요?
울버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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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
2026-08-03 2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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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따지면 점점 변두리로만 이사가야하는거군요. 좋네요
튼튼껄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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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
2026-08-03 22: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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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1년 안에 팔아야 혜택유지로 바뀐거 같네요. 상생임대인 했어도 1년안에 안팔면 혜택 취소
sl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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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
2026-08-04 00: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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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제도가 갭투자자들에게 개꿀이었는데 없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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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때 만들어진 제도가 나름 임대시장의 임대료 상승 캡 역할 잘 하고 있었습니다 세제개편안에 전월세 대책은 거의 없는 거죠
월세는 오르더라도 부담 가능한 사람이 부담 가능한 곳에 사는게 정상화라고 생각하는 정부인데요?
자가를 가진 사람은 세부담으로 외각으로 밀려나는 건 당연하고, 전월세 사는 사람은 세가 올라서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외각이나 지방으로 밀려나는 건 당연하지 않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