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예전에도 그랬죠.
부동산 1주택 가진 사람은 죄가 없다. 다주택자가 문제고 많이 지어서 많이 공급하면 떨어진다.
이번 정책보니깐
1주택 가진사람도 이제는 양도세감면이 2년후에는 10억까지 밖에 안되네요. 물론 10억이 엄청 큰거 아니냐 하겠지만. 서울은 오랬동안 그냥 1주택 깔고 살다가 있던사람들도 많거든요. 실거주 80%까지 공제라고하는데 금액 제한은 왜 둡니까?
그러면서 1주택자도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들은 왜 이렇게 부동산세가 큰가요?
미국이나 유럽은 크다고 하는데.
미국은 보유세가 전국민이 평등하게 1%에요. 누구는 2% 누구는 3%가 아니라요.
게다가 보유세가 모두 소득공제가 되죠.
게다가 보유세를 1%나 내니깐 거기는 거의 양도세가 없어요.
우리처럼 취득세도 보유세도 양도세도 모두다 쎈 나라가 없습니다.
평등을 그렇게도 지향하면서 사실상 세금을 안내는 영세율인 시민이 40%가 넘는나라.
상위 10%정도가 하위 50%이상의 건강보험을 대납해주는 나라.
본인은 근저당으로 팔고나서 정책을 시행하는 대통령이 있는나라.
이재명 본인이 약속했잖아요. 1가구 1주택은 죄가없다. 보유세도 안늘리고 다주택자만 잡을거라면서요.
검찰도 개혁할거라면서요.
왜 다 어기나요? 주가올린거 본인이 올린건가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장사 잘해서 올라간거잖아요.
AI하나 믿고 이러나 본데. 이제 식을대로 식어갑니다.
서울은 다 뺐길겁니다. 1가구 1주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거라는 거짓말을 한사람..
저는 이제 식은 정도가 아니라 이재명과 멀어지고 있는거 같네요.
세제 개편 열심히 작업하고 떠들고 있지만 공급은? 최근 김용범이 닥공 한마디한거말곤 없습니다.
신규택지나 도심지내 공급 늘리려면 어디를 볶아야 할까요? 국토부랑 LH죠?
근데 거기 요즘 뭐하죠? 조용합니다 ㅋㅋ 오죽하면 김윤덕하고 lh 신임사장 어디갔냐는 댓글도 보이더군요 ㅋㅋ
공급은 의지가 전혀 없어요. 문재인때 윤석열때 나왔던 떡밥으로 언론 돌려막기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끽해야 이전정부때 사업승인 받아뒀던 3기 신도시 착공 재촉하는 정도가 다입니다.
그에 반해 세제 개편, 증세는 대통령이 직접 토론회 할만큼 진심인 모습...
하 뽑을때는 이런 그림을 상상하던게 아닌데 말이예요...
1주택 아파트 안판다고 XX
집 사는 사람 고려해줘서 판다고 XX
뭐 어쩌라는걸까요?
그게 재건축 기대감 반영해서 시가대로 다 받은겁니까?
그 집 사는 사람은 더 오를거라고 산거고 파는 사람보다 안팔고 재건축 하려는 사람이 많은거 아닌가요?
그냥 이재명이 싫다고 하시지요.
그냥 난 이재명이 싫다 고해성사 하시면 됩니다.
땅박이 보세요. 세곡동에서 잘먹고 잘살자나요.
내가 양지마을 집가졌으면 지지층을 떠나 절대 지금은 그 집 안팔죠.
무주택자도 아니고 집도 있는데 왜 그러시는지? 장동혁이랑 별반 차이가 없네요.
아님 이재명 부동산 정책 폭망해서 부동산 오른다에 배팅을 하시던가요.
겨우 청와대 산다는 말 하는 수준이시면 남탓 이재명탓 이나하며 사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인생 사는거지만요.
앞으로 최소 5년간은 이미 공급부족이 확정적이거든요.
이왕 욕먹을 바에야 지지층이 바라는 방향으로 했겠죠.
잘 했다는 건 아닙니다. 뭔가 묘안이 있는 줄... 기대가 컸네요.
그걸 알기때문에 공급 확대는 닥공이라는 단어밖에 못하는거 같아요.
정권잡자마자 국토부랑 lh 닥달해서 신규 택지 뽑아내고 기존에 민원하고 지자체 협의 난항으로 지체돼있던
태릉이나 용산같은데 매조지 지어서 바로 사업승인 사전절차 들어갔어야 합니다.
세제개편 대토론회같은거 할게아니고... 현실은 아직도 지자체 민원 협의가 안되서 경마공원이다 태릉이다
언제 될지 모릅니다. 임기초기에 발표한 공급대책은 임기내에 이루기는 이미 물건너갔다고 봐야합니다....ㅜㅜ
공급은 LH에만 맡겨서는 턱도 없고 민간건설사에게도 인센티브를 줘야 해요.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물량 뽑아냅니다. 그게 시장 원리죠.
그런데, 이잼이 건설사와는 상극이라...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제가 이잼의 그릇을 너무 크게 봤습니다.
예를 들어 이 개편안이 통과되면 내가 마포에서 10년쯤 살다가 집을 팔고 비슷한 인프라와 가격대가 있는 아파트에 사는건 양도세 내고나서 불가능해진다는거..
정권이 바뀌어야 가능하다는것
이사하려면 정권바뀌게 선거운동이라도 해야할 판입니다.
그것도 문제죠. 독일도 10년 보유하면 무조건 양도세는 면제해 주는 이유가.. 내집 팔고..
같은 정도의 다른 집으로 갈 수 있는 일종의 거주이전의 권리 때문인데..
이건 뭐.. 같은 지역에서 이동도 못하는 거죠. 그럴 수록 매물은 더 잠기는 거고.. 빈 집이 안나오니.. 전월세는 더 폭등하는거고..
두고 봅시다
이재명 문재인으로 바꾸면 문정부때 많이 보던글이네요
많이 봤던 어쨌던 상관 없고요.
문재인 때는 이런 감정 안들었어요.
서울은 무주택자들도 저 정책 그렇게 반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서울에 상경한 자식들 부모님들도 표가 바뀌죠.
원래 싫어했던 분들이 뭘 믿었네 어쩠네..
공약 반대로만 하는데 그게 언제 국민의 뜻이고 지지자의 뜻이에요
투표는 정치인의 공약을 보고 하는거 아니였습니까
공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소요시간과 민간건설사를 대하는 대통령의 태도를 볼때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갔어요.
부동산은 이제 세제밖에 안남은 외통수라고 보시면 되요.
않겠다………………
미국은 보유세가 전국민이 평등하게 1%에요. 누구는 2% 누구는 3%가 아니라요.
게다가 보유세가 모두 소득공제가 되죠.
게다가 보유세를 1%나 내니깐 거기는 거의 양도세가 없어요."
미국은 주별로 그 안에서 카운티 별로 보유세가 모두 달라요. 높은 곳은 2.x% 하는 곳도 있고 극히 일부 지역에서는 0%인 곳도 있습니다.
보유세는 모두 소득 공제가 되지 않아요. 연방세를 낼때 지방세 낸 것을 소득에서 빼주는 건데 Alternative Minimum Tax 같은 장치들로 소득 공제에 한도가 있어요.
뉴욕주 뉴욕시에 사는 소득 상위 10% 정도 되는 사람이 주택을 판다면 양도세가 38% 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 소득이 낮다면 양도세도 적게 나오는 구조 입니다. 반대로 양도 차익이 크면 본인의 다른 수입도 세금을 많이 내게 되고요.
취득세의 경우 고가 주택의 경우 맨션 텍스 적용 받는 경우 6 퍼센트까지 나올 수 있죠. 미국은 취득세 단일 세목으로 6%가 아니고 매매시에 다양한 세목의 다른 세금이 적용 되게 되고 그 합계가 이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부동산 중개료를 5-6% 정도 내게 되니까 매매 비용 및 세금이 10%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집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 비용이 크기 때문에 집값이 10% 이상 오르지 않는 다면 사고 파는게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양도세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데, 심지어 그대로인데 보유세만 올리면 이게 순환이 잘 될까요
99.99%의 국민은 구경도 못하는 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