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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서울 수도권 시민들이 세제 개편에 분노하는 이유 41

21
2026-08-03 20:10:02 수정일 : 2026-08-03 20:29:11 180.♡.70.32
alkits

1111.jpg


그들이 처음 다주택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다주택자가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임대사업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임대사업자가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초고가 1주택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초고가 1주택자가 아니였기에

이어서 그들이 비거주 1주택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실거주 1주택자였기에

이어서 그들이 실거주 1주택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무주택자였기에

이어서 그들이 무주택자 주담대와 전세 대출을 모두 막으며 나를 덮쳤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 줄 이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예전에 일부 사람들이 왜 종부세도 대상 아닌 사람들도 화를 내냐 이해가 안간다했었죠

하지만 안 내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 많은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었고 

금액 여부와 관계없이 장특공,  비거주 등에 의해 거래세가 전반적으로 높아져서 

모두가 이 정부의 세제 개편의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총선 눈치 보여서 인지 가격 제한을 두었지만 

그 다음은 중저가 주택들이 타깃이 될 겁니다 


문정권 때 안 건드리던 1주택자들까지 건드린 게 이번 정부죠 


대충 강남 마용성 금액 정도 뺴면 요 하단은 

괜찮겠지 표계산 하면서 정책을 만든 거 같은데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 삼간 태우는 거 같습니다 


1년도 안 되어 공약을 180 뒤집은 이번 사례는 

향후 민주당 후보의 어떠한 부동산 정책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게 만드는 매우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특히 수도권 의원들은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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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1]
오라질
IP 58.♡.112.223
08-03 2026-08-03 20:12:07 / 수정일: 2026-08-03 20:13:24
·
제가 뽑은 대통령 그것도 2번이나 투표한 대통령이 이럴줄은 몰랐네요.. 짤보고 심경이 복잡합니다
컴구조
IP 58.♡.189.231
08-03 2026-08-03 20:16:49
·
이미 박용진 의원 지역구에도.. 전화가 오는데.. 그 강성 지지자였던 분들이 대놓고 비판한다고 하죠. 강북구인데도 말이죠.
제 주변 사람들도 저거 보고 다 돌아섰습니다.
BlackPig
IP 116.♡.146.240
08-03 2026-08-03 20:17:08 / 수정일: 2026-08-03 20:17:36
·
사실상 이번 세제개편 주 내용이 20억 안팍 .1주택자는 대부분 큰 차이가 없는데

20억 이상의 1주택 이상 가지고 계신분들이 .. 매우 많으신가 봅니다. 부럽네요

https://v.daum.net/v/20260803193913450
낙수형
IP 106.♡.136.176
08-03 2026-08-03 20:18:11
·
@BlackPig님
서울은 이제 5-10년안에 대부분 20억은 넘어갈거 같기는 합니다.
컴구조
IP 58.♡.189.231
08-03 2026-08-03 20:18:42 / 수정일: 2026-08-03 20:18:59
·
@BlackPig님
본의 아니게 비거주인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국평 서울 평균 집값을 보세요.
alkits
IP 180.♡.70.32
08-03 2026-08-03 20:19:24
·
@BlackPig님 장특공 보유 부분 삭제는 금액에 관계 없이 모두에게 해당될 것이고 비거주는 10억대 주택도 포함됩니다
컴구조
IP 58.♡.189.231
08-03 2026-08-03 20:28:31
·
@BlackPig님
그리고 ..이번 정책의 최대의 피해자가 누구냐~! 전월세 사는 사람들입니다. 서울에서요.
누가봐도 .. 고가의 1주택자도 힘들어지겠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서울에서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파트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전월세 사는 사람들도 곡소리 나는거에요.
pCTR
IP 108.♡.172.164
08-03 2026-08-03 20:34:53
·
@BlackPig님
보유세는 시가 35억원부터 증세라던데 많이들 우려하시는것과 달리 큰 차이 없어보이네요.

저는 보유세를 훨씬 더 큰 폭으로 올리고 양도세를 사실상 없애줬으면 했는데 양도세도 올리고 보유세도 올린건 참 아쉽네요.
mamamamoo
IP 211.♡.204.158
08-03 2026-08-03 20:46:21
·
@alkits님 일단 12억 이하면 양도세 비과세라 장특공이 어찌 되건 전혀 상관 없긴하죠
BlackPig
IP 116.♡.146.240
08-03 2026-08-03 20:50:06 / 수정일: 2026-08-03 20:50:35
·
@컴구조님 https://v.daum.net/v/20260803193913450 기사 읽어보셨어요??? 전월세랑 무슨 상관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30억 이상 아파트에서 전월세 사실려구요? 전세값만 10억이 넘을껀데
컴구조
IP 58.♡.189.231
08-03 2026-08-03 20:52:30
·
@BlackPig님
실거주 위주로 세금이 재편되니.. 비거주하던 사람들이 당연히 실거주 하러 들어오죠.
그 사람들 들어오면.. 그 살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나요? 중하급지 집을 구매하거나 .. 전월세를 더 높은 값을 주고..
다른 집 밀어내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계속 밀려나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 10억 이상 사는 사람 많아요..
alkits
IP 180.♡.70.32
08-03 2026-08-03 21:06:01 / 수정일: 2026-08-03 21:10:21
·
@mamamamoo님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 부담을 줄인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춰 부담을 높였다.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건 보유세 대상만 예기지 장특공 보유 부분 삭제는 모든 주택에 적용될 겁니다
mamamamoo
IP 211.♡.204.158
08-03 2026-08-03 21:59:18
·
@alkits님 시가 12억 이하 매도는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둔한이
IP 118.♡.14.136
08-03 2026-08-03 20:17:30
·
대표적인 갈라치기 전법이고
10년후에는 대부분 해당될겁니다
조민사랑
IP 222.♡.16.128
08-03 2026-08-03 20:18:58
·
분탕치는 유저들은 클리앙 퇴출되어야 합니다
컴구조
IP 58.♡.189.231
08-03 2026-08-03 20:22:04 / 수정일: 2026-08-03 20:23:07
·
@조민사랑님
분탕은 님이 치시는 듯 합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이나 쓰세요. 차라리 지지를 하시던지..
여기 민주당 게시판 아닙니다. 살면서 겪는 이런 저런 의견쓰는데에요.
멋진통통이
IP 101.♡.147.252
08-03 2026-08-03 20:24:42
·
@조민사랑님 이렇게 밖에는 댓글을 못다시나요?
Korines
IP 221.♡.11.42
08-03 2026-08-03 21:32:41
·
@조민사랑님 세제 개편에 대해 토론도 못하나요? 잘못된 정책에 대해 비토하는데 입막을을 하려고하시네 부끄러운줄아세요.
검은상자
IP 211.♡.194.85
08-03 2026-08-03 22:56:23
·
@조민사랑님
낙수형
IP 106.♡.136.176
08-03 2026-08-03 20:20:44
·
다주택자 때리다가
무거주 1주택 때리다가
이제 수도권 실거주 1주택을 때리는데
그 다음 타겟이 누구일지
어떻게 확대될지는 사실 안봐도 뻔하다고 봅니다
74158
IP 49.♡.33.178
08-03 2026-08-03 20:21:53
·
4주택 보유하다 3주택 매각하고 반포 신축을 남기신 구윤철 부총리님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답은 나오는군요.
끌리엥
IP 119.♡.230.44
08-03 2026-08-03 20:22:35
·
답은 정해져 있던건데 부동산 대토론회는 왜 했던걸까요?
POOHOLIC
IP 14.♡.232.231
08-03 2026-08-03 20:25:40
·
아파트만큼 구조화, 서열화되어있는 상품군이 없죠. 지금 장위10이 국평 17-8억에 분양 완판, 이문아이파크자이 국평 20.7억 거래썰 있고요, 광명, 동탄은 입 아프고요. 그리고 이 단지들을 기준으로 더욱 더 요지(강남&한강)에 가까울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인데 점점 더 밀려서 세금 구간에 들어가겠죠.

서울에 집(아파트) 있으면 언젠간 징벌적 과세 대상이 되는게 필연입니다.
74158
IP 49.♡.33.178
08-03 2026-08-03 20:27:05
·
@POOHOLIC님 어허;; 무슨 말씀을.. 징벌이 아니라 고율 과세가 정상이고, 나머지가 세제혜택이라니까요..
검은상자
IP 211.♡.194.85
08-03 2026-08-03 22:56:39
·
@74158님
어깨에힘
IP 125.♡.80.44
08-03 2026-08-03 20:26:33
·
전.지지합니다.
컴구조
IP 58.♡.189.231
08-03 2026-08-03 20:27:39
·
이번 정책의 최대의 피해자가 누구냐~! 전월세 사는 사람들입니다. 서울에서요.
누가봐도 .. 고가의 1주택자도 힘들어지겠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서울에서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이에요.
BlackPig
IP 116.♡.146.240
08-03 2026-08-03 20:51:10
·
@컴구조님 아니 ..ㅋㅋㅋㅋ 뭔 전월세 사는사람이 최대 피해자레요 ㅋㅋ 이분 재미있는 분일세
컴구조
IP 58.♡.189.231
08-03 2026-08-03 20:52:58 / 수정일: 2026-08-03 20:53:54
·
@BlackPig님
이해가 안되시면 이해 시켜드리죠.
실거주 위주로 세금이 재편되니.. 비거주하던 사람들이 당연히 실거주 하러 들어오죠.
그 사람들 들어오면.. 그 살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나요? 중하급지 집을 구매하거나 .. 전월세를 더 높은 값을 주고..
다른 집 밀어내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계속 밀려나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 10억 이상 사는 사람 많아요.. 서울입니다. 지방이 아니에요.
alkits
IP 180.♡.70.32
08-03 2026-08-03 21:00:41
·
@BlackPig님
BlackPig
IP 116.♡.146.240
08-03 2026-08-03 21:01:13 / 수정일: 2026-08-03 21:04:05
·
@컴구조님 아니 전세 10억이상 내는 사람이 서민은 아니잔아요 ㅋㅋㅋ

https://v.daum.net/v/20260803193913450 내용 읽으셨어요? 내용이 어려우십니까?

실거주 위주로 세금이 재편되는데 실거주자 즉 1주택자는 세금이 증가하나요 내려가나요?

10억이상 전세를 사는 사람이 ... 서민인가요??.. 우리나라 인구 중 10억이상 전세사는 사람 비율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우리나라 전체가구중 11% 입니다 11% ..

저도 동탄에 자가 아파트 있고 부모님도 서울에 자가 아파트 있습니다
자산가치가 몇억씩 증가했는데 세금 몇푼 내는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컴구조
IP 58.♡.189.231
08-03 2026-08-03 21:04:10 / 수정일: 2026-08-03 21:05:50
·
@BlackPig님
그 것 때문에 전월세 다 올라간다구요. 10억 전세 사는사람이 실거주 위해 대출 받아 집 구매하면.. 거기 전세살던 사람은 다른 데로 전세나 월세를 갈거고.. 그게 끽 해야.. 서울아니면 수도권 일텐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거죠.
뭔 소릴 하는 건지.. 서울이나 서울 통근 가능 거리 수도권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시장입니다. 거기에..
공급은 없는데.. 실거주 위해 다 들어오면.. 있는 사람 밀려나니 전월세 오른다는 건데.. 이건 상식이에요.
BlackPig
IP 116.♡.146.240
08-03 2026-08-03 21:07:57 / 수정일: 2026-08-03 21:10:23
·
@컴구조님 몬소리에요..

지역별로 말씀드려요? 10억이상을 기준으로 서울시 한정

강남 50~60 %
송파 용상 성동 30~40 %
마포구 10~20%
그외 지역은 5% 입니다.

근데 .. 저걸로 서울시 전세가격에 소폭 상승이 있을 순있어도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오긴 힙니다.
아니 서울이 강남 송파 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나머지 전부는 1~5% 입니다

10억 전세 사는 사람은 이미 서민이라 볼 수도 없는거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 강남 전세값 오르는거 반대라고

그리고 기사좀 읽어보시라니깐요.. ㅋㅋㅋ 20억 미만 1거주 아파트는 큰 영향없다니깐요?
컴구조
IP 58.♡.189.231
08-03 2026-08-03 21:13:20 / 수정일: 2026-08-03 21:13:37
·
@BlackPig님
보유세 말고도.. 왜 들어오냐면.. 양도세 때문에도 들어오는 겁니다. 10년 거주 채워야죠?
보유세만 보면 안되죠.
이번 정책은 양도세 생각해서라도.. 비거주 1주택자는 많이 돌아올겁니다. 실거주 10년이 보통이 아니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언젠가 자신이 팔기위해선 실거주 10년은 채워야 하니까요. 지켜보시죠? 어차피 시행될 정책이니?
롤로로로
IP 59.♡.172.72
08-03 2026-08-03 20:34:26
·
원래 조세 정책은 처음에는 구간을 높여서 조세 저항을 최소화한 다음에 도입 후에 구간을 변경하는건 정말 쉽죠.
점점 세금 구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게 될 것 같습니다.
BenjaminDL
IP 14.♡.150.57
08-03 2026-08-03 20:36:12
·
lskfsl
IP 125.♡.188.84
08-03 2026-08-03 21:18:59 / 수정일: 2026-08-03 21:23:33
·
정치는 철저하게 선거표 계산으로 정책을 만듭니다. 민주당이 전국민 보편복지를 주장하다가
막상 선거표 계산해보니 30프로는 민주당 선거표 안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빼버리고 70프로만
고유가 지원금 몰아준거죠.
70프로 사람중 일부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동안 선거철 마다 약속했던 북유럽 복지국가 만들어
달라 요구하는 계층 기분도 맞춰주고 세금 거둬서 선거 앞두고 다시 지원금 뿌리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클리앙 경우 대부분 경제활동하는 4050세대기 때문에 30프로 해당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민주당이 정권잡으면 세금만 내야 되고 돌려 받는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elief
IP 221.♡.107.84
08-03 2026-08-03 22:43:40
·
뭐.. 이정도 까지 오면 매 년 월세 인상률을 상한선 가까이 높일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돈에 연연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그 부담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싫어요.
더블클러치
IP 175.♡.67.15
08-03 2026-08-03 23:00:33
·
보유세 강화 큰틀에서 지지합니다. 부동산 몰빵 이제 그만해야죠
불꽃슈터
IP 183.♡.109.233
08-03 2026-08-03 23:18:31
·
부동산을 거주와 자산으로만 구분하는 것은 정치권의 농단입니다.
모두가 부동산에 몰빵하는 이유는 부동산이 가지는 보험적 성격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는 보험을 해지하고 투기판으로 가라고 한 겁니다.
파리대제
IP 58.♡.221.64
03:02 2026-08-04 03:02:53
·
우리나라 부동산은 고쳐지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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