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후보 정당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 : 클리앙

[김민석 후보 정당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

시민과 당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 이유

■ 핵심 증거 :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공식 문서가 '거짓'임을 증명

당시 김민석 총리가 이끌던 국무조정실은 2026년 4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5월 6일 행사를 스스로 ‘당정 공동 토론회’라고 명시했습니다. 본인이 이끌던 정부 부처의 공식 발표 문서조차 부정하며 거짓 프레임을 짜낸 것입니까.

📌 2026. 4. 30. [국무조정실]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당정 공동 토론회(5/6)

📌 2026. 5. 6. [KTV 국민방송]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당정 공동 토론회 (참석자는 한정애 정책위 의장 및 검찰개혁 추진단 관계자 등)

■ 우리는 '사실'을 묻습니다 — 김민석 후보에게 묻는 10가지 질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 신승목]

우리는 특정 후보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공식 문서와 후보의 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래는 우리가 정당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고발에 나서게 된 이유입니다. 판단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몫입니다.

1️⃣ 정부가 스스로 "토론회"라고 공식 발표

국무조정실은 2026년 4월 30일 공식 정책브리핑에서 5월 6일 그 행사를 '당정 공동 토론회' 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는 "정부가 5월에 처리를 요청했다"고 말합니다. 정부 문서와 후보의 말, 어느 쪽이 사실입니까?

2️⃣ "토론회를 열자"와 "법안을 처리하자"는 전혀 다른 말

당시 사무총장 조승래 의원도 "정부가 요청한 것은 토론회 개최였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둘을 뒤섞으면, 있지도 않은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3️⃣ 정작 '법안'이 없음

김민석 후보 본인이 "법안을 당에 전달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전달된 적조차 없는 법안을, 정청래 후보가 대체 무엇을 보고 막았다는 것입니까?

4️⃣ 말이 자꾸 바뀜

"처리를 요구했다" → "당이 수용하면 보내겠다고 했다" → "여러 경로로 요청했다" → "정책위의장에게 말하면 전달되는 줄 알았다." 진실이 하나라면, 말이 이렇게 바뀔 이유가 없습니다.

5️⃣ 당대표도, 원내대표도 "받은 적 없다"고 함

정청래 후보는 "요청 전화도, 만나자는 제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받은 적 없는 요청을 어떻게 거부합니까?

6️⃣ 그 추진단을, 김민석 후보가 이끌었음

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1년 동안 직접 이끈 사람이 바로 김민석 후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장 정확히 아는 당사자입니다. 정부가 스스로 "토론회"라고 규정한 것을, 그가 몰랐을까요?

7️⃣ 준비된 정부안을 접은 것은 누구?

추진단 자문위원들조차 "준비한 법안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김민석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검찰개혁이 늦어진 책임이, 정말 당(정청래)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까?

8️⃣ 왜 하필 전당대회 앞에서 반복

경쟁 후보를 겨냥한 이 주장이, 왜 하필 당대표 선거 국면마다 되풀이됩니까? 사실 규명보다 선거가 앞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9️⃣ 우리는 편이 아니라 사실을 지지

정부의 공식 문서와 후보의 말이 다르다면, 당원과 국민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흐린 채 이어지는 공방은, 결국 당원에 대한 기만입니다.

🔟 피고발인 김민석의 행위는 당원과 시민의 올바른 선택권을 빼앗는 중대한 '정당법 위반'입니다.

당 대표 경선은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공정한 검증 대신 상대 후보에게 거짓 굴레를 씌워 당원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법 제52조 제2항이 엄격히 금지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거짓으로 선거판을 흔들고 당내 분열을 야기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신기록, 당정 회의록, 브리핑 자료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김민석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엄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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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신승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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