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 너무 아쉬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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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기간에 많은 정책이 나왔는데요
크게 보면 주택담보대출 규제, 다주택자 추가 규제, 토허제, 투기과열지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실거주 강제, 전세 대출 규제, 그리고 이번 세금 관련 변경이 있습니다
항상 정책이 나올 때 마다 다주택자, 투기세력, 비거주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정책을 내는데요. 주위에서 요즘은 실거주 찾는 분들을 많이 봤지 저건 사실 큰 포지션을 차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게 토허제 내에 실거주 강조 대출 규제 등으로 전월세를 악화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런 정책을 내고 이번 정책의 목적은 이러이러하며 현재 이 부분의 부작용인 전월세는 인지하고 있고 이러이러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 최소화하겠다 이런 내용은 최소한이라도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정말 고가 주택에서 세금을 더 뽑자 이런 느낌만 받을 뿐 이 정책의 목적이 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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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군지에 집을 갖고 있지 않고 외곽에 집있는 부부들 중 학군지에서 애들 학령기에만 있다가
다시 본인 집으로 돌아오려는 부부들은 어마어마한 반전세, 월세등을 통해 희생을 치루게 되겠어요 .ㅎ
감히 어디 학군지에..
세금의 "정상화"가 목표입니다
정상화가 뭔지는 묻지 마세요
근데 이미 내고있는거라고 봐도 무방하죠 ㅎㅎ;;
아니 그분들 논리대로 인프라 사용료 내면.. 그 사용료는 해당 지역에 사용해야죠. 그러면 불만이 많이 줄어들걸요.
그거 가지고 다른 지역에 뿌리니 문제죠. 엄한 용도로 뿌리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