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권을 완전 배제하고, 새로운 제도 설계에 나서야 하는 이유고.
이번 형소법 개정안을 보면 그간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이네요
검사 수사권을 완전 배제하고, 새로운 제도 설계에 나서야 하는 이유고.
이번 형소법 개정안을 보면 그간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이네요
내 삶은 때로는 불행했고 때로는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혹시 삶이 힘드실 거라도...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 것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오늘,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사랑하세요. 눈이 부시게. 우주 최고의 멋진 작품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2.중수청이 검사보다 수사를 잘한다?? 인원은 어디서 뽑아올거죠? 공수처를 보고도 그 확신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네요.
3.수사 해야하는게 한두건이 아닌데 인력충원 등 대책이 있나요?? 기한도 정해놓고 못하면 징계? 잘도 수사관 하려고하겠네요.
4.바디캠은 지금도 하고있는거 아닌가요?
5.1~ 3 해결못하면 단순한 희망사항이죠
6.변호사 쓰라는거죠. 이 법 발의한 의원들 다 변호사와 관련있죠.
검찰의 권력을 충분히 없애고 기소 독점 부분도 마찬가지로 독점 할 수 없게 완와해가며
보완하면 좋아질거라 봅니다.
세상에 완벽한 100%는 없습니다. ^^;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경찰이 우리 삶 속에 주둔해 있기 때문에, 치안이 이 정도로 좋은 것이고, 책 <악의 이유를 찾는 사람들> 같은 책을 보면, 경찰들도 엄청난 스펙을 쌓아서 유능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경써야 할 부분은 부패한 권력이 중간에 있을 수 있어서 수사진행에 방해를 받게 할 시에 그 원인을 잡아내고, 바로잡는 것에 힘을 써야 한다는 부분이죠. 과거의 악폐습을 달고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