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분들은 제가 폐지를 반대한다며 메모와 빈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는 처음부터 반대 안했고요. 다만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보완책이 마련되면 찬성한다는 입장이었고
현재 민생사건의 경우 전건송치를 하는거로 개정안이 올라가있더라고요.
저번에 이 전건송치마저도 싫고 무조건 검찰은 기소만 가능하게 해야한다는 분들 꽤 많았던거로 기억하는데 전부 어디가셨나요…
몇몇 분들은 제가 폐지를 반대한다며 메모와 빈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는 처음부터 반대 안했고요. 다만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보완책이 마련되면 찬성한다는 입장이었고
현재 민생사건의 경우 전건송치를 하는거로 개정안이 올라가있더라고요.
저번에 이 전건송치마저도 싫고 무조건 검찰은 기소만 가능하게 해야한다는 분들 꽤 많았던거로 기억하는데 전부 어디가셨나요…
수사권이 없어지니 송치해도 되지않냐는 논리가 통한겁니다.
서민에 관한건
일처리를 이따구로 하나요? 왜 국민을 위해, 대의를 위해서 하는 검찰폐지를 사서 욕먹으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