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시절 그때 페미 관련사건들에서 정부대처나 여당대처가 최악이였는데
잠재적 범죄자취급에 "다음생엔 여자로 태어나세요" 이것만 띡 짤라내서 온갖곳에서 조리돌림당했죠
(물론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2배폭등이긴합니다)
그뒤로 2030 투표에서 민주당이 항상 표많이가져가던게 바뀌었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문제도 관련사건들중에 경찰이 부패 무능해서 지나갈뻔한거 검찰이 보완해서 해결하는게 꽤많습니다
검찰조직이 권력화되서 안좋은점이 많은건 사실이지만
그칼을 수술에 이용할지 사람죽일때 이용할지는 정권잡은사람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제일 먼저 개혁을 할수있던 적기는 노무현대통령 서거후 탄핵정국 그후에 문정권 임기초기입니다
그때가 제일 대통령권위 권력 당권력도 가장 막강하고 명분도 확실했어요
그때 자기 입맛대로 수사해줄사람 뽑고 이명박근혜 잡아넣을게아니라 비대한 검찰권력개혁을 먼저 진행하고
특검을하던 순리대로 갔으면 윤정권도 안나왔겠죠
실컷 쓰다가 말안들어서 내려보내려다가 체급만키우고, 조국감싸기에서 명분도 실리도 다잃어버렸습니다
전 정말 무죄거나 어거지인줄알았는데 실형나온거면 확실하게 잘못한게 있는건데 나오고나서도
리센느파동이나 당내성범죄 처리잘못하는거보면 이사람키우기로가서 대선들어가면 대선도 질겁니다..
조국청문회 이후로 진보정치세력의 가장 큰 무기였던 덜 부패하고상대적으로 정의롭다 프레임이 완전깨져버리고
젊은층이봐서는 과거의 영광에 쌓인 꼰대로 보이는겁니다
수평적인척 하면서 실상은 지 맘대로하는 꼰대중에서도 피곤한 꼰대타입이 되버렸죠..
국힘이 계속 똥볼차고 바보짓거리를해도 지지율이 40%가나오고 지선에서도 원래라면 멸망을 바라봤는데
애매하게 살아남아서 윤어게인세력 잔존되는것 이런거 시그널을 놓치면안되요
여성들의 성 관련 무고에 대한 방어 난이도가 기존에도 높았는데 그게 훨씬 더 높아질거라 예측하는 분위기더라고요
보완수사 폐지되서 앞으로 경찰의 부패나 무능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다는 식의 선동으로 보여집니다.
특정 경찰이 범죄 저지르면 다른 경찰이 수사하고 체포하는거 보셨지 않나요?
검찰 패스하고 경찰 수사면 2030남자는 더 이득보는거 아닌가요?
제가 만약에 혹시나 가해자로 수사받을일 있으면 검찰한테 수사받는거보다 경찰한테 수사받는걸 더 선호할거같은데요
가해자 입장에서 법대에서 판례 공부하고온 법 귀신들하고 에듀윌에서 공무원 준비하던 경찰하고 누구한테 수사 받는게 더 이득일지는 뻔한일같은데
https://www.yna.co.kr/view/AKR20241014156400061
경찰에대한 불신이 더 심해서 검찰로부터 견제도 안받는다고 하면 더 싫어하죠
검찰이 있어도 못막는건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보완수사권 대책을 더 마련하고 폐지했으면 좋겠지만 이왕 폐지한거 잘 굴러가길 바래야죠 뭐
그리고 2030남자들이 손해볼일은 그닥 없어보이는데 왜 반대하는지는 모르겟네요